LG·SK 와이파이 공유 확대…KT 동참하나?

문 대통령은 후보 시절 월 1만1000원 수준의 이동통신 기본료를 폐지하겠다는 공약을 발표한 바 있다.

이동통신 기본료는 이동통신 사업 초기 각 이동통신 사업자의 망 구축비용 등을 보전해주기 위해 책정된 것으로, 한 때 2만7000원까지 받던 것을 꾸준히 내려 현재 1만1000원 정도로 책정됐다.

문 대통령의 이통사 기본료 폐지 정책에 상당수 국민들은 찬성을 하는 입장이지만, 이동통신 3사는 대규모 적자로 인해 손실이 불가피해질 전망이다.

통신업계에 따르면 국내 전체 이동통신 가입자(약 6200만명)의 통신비를 1만1000원 인하하면 이동통신 3사의 지난해 이동통신사 3사의 영업이익이 3조6000억 원인 점을 감안할 때 약 7조원의 영업이익이 감소할 전망이다.

이에 통신업계 측은“기본료 폐지 등은 정치권의 포퓰리즘”이라고 반발하고 있지만 문 대통령은“가계 통신비 부담을 덜어주는 것이 우선”이라며 팽팽히 맞서고 있다.

문 대통령은 또 “통신 3사의 초기투자비용 회수가 이미 끝나 명분이 없는데다, 과점 체제로 3사가 막대한 수익을 거두고 있는 현재 기본료를 폐지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지난해 1가구당 통신비는 월평균 14만4000원이며, 우리나라는 OECD 국가 중 소득 대비 통신비 지출이 가장 높다.

일각에서는 “통신사들이 기본료 폐지로 인한 손실을 보충하기 위해 데이터 요금 인상 등 다른 방식을 활용할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도 제기돼 논란은 계속될 전망이다.

문재인 대통령 후보 당시 공약 살펴보니…“국민 중심 통신 시대 열 것”

문 후보는 지난 4월 대통령 후보 당시 '내 삶을 바꾸는 정권교체' 정책시리즈 네 번째인 '가계통신비 부담 절감 8대 정책'을 발표하고, 통계청 조사결과 한 가구가 한 달에 12만 4500원을 통신 요금으로 지출해 식비와 교육비를 제외하면, 가계지출에서 통신비 비율이 제일 높다고 밝혔다.

또 이동통신 3사가 요금 폭리로 작년 한 해 동안만 3조 6000억 원의 영업 이익을 올렸다고 지적했다.

이에 문 후보는 과도한 통신비를 줄여 국민의 부담 낮추고, 더 싸게, 더 편리하게, 다 함께 이용할 수 있는, 국민 중심 통신서비스 시대를 열겠다고 공약했다.

특히 이동통신 기본료를 완전 폐지하겠다고 밝히고, 한 달에 1만 1000원씩 내는 기본료는 특히 음성 통화를 주로 이용하는 어르신과 사회취약 계층에게 적지 않은 부담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이동 전화 기본료는 통신망을 깔고 통신설비를 만드는데 드는 비용이지만 LTE 기지국 등 통신망과 관련된 설비투자는 이미 끝난 상태이고, 통신 기본료를 폐지해 기업에 들어가는 돈을 어르신과 사회 취약계층에게 다시 돌려드리겠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10월 일몰 예정인 단말기 지원금상한제도를 앞당겨 폐지하겠다고 공약했다. 이에 민주당은 이미 단말기 지원금 상한제를 없애는 단통법 개정안을 제출한 상태다.

문 후보는 "우리나라 제조사의 똑 같은 제품을 미국에선 21%나 더 싸게 살 수 있다. 이런 불공정한 가격 제도 바꿔야 한다"며 "이동통신 3사가 더 많은 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해 단말기 구입비용을 낮춰 국민 부담을 줄이겠다"고 말했다.

고객에게 제공되는 단말기 지원금 가운데 제조사가 지원하는 금액과 이동통신사가 지원하는 금액을 별도 표시하는 '단말기 가격 분리 공시제' 도입도 제시했다.

문 후보는 "분리 공시제는 단통법 도입 때 추진했지만 제조사와 기재부의 반대로 좌절됐다"면서 "이번에는 반드시 추진해 국민 부담을 덜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문 대통령은 기본료 폐지 외에도 ▲단말 가격 분리공시 ▲데이터 요금체계 전면 개편 ▲모든 공공시설에 공공와이파이 설치 의무화 ▲한중일 3국간 로밍요금 폐지 추진 등의 이동통신 관련 공약을 제시했다.

문 후보는 "통신비를 줄여 우리 집 지갑에 여윳돈을 만들어드리겠다"며 "IT 강국, 통신 강국의 혜택이 실생활에서 국민 모두에게 돌아가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문재인 정부, 이동통신 공약…와이파이 확대가 답?

문재인 대통령이 가계통신비 부담 완화를 위해 공공와이파이 확대에 의지를 보이고 있는 가운데 현재 이동통신사 별로 구축한 와이파이를 개방, 공유하는 것이 현실적 대안이 될 것이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녹색소비자연대 전국협의회(상임위원장 이덕승) ICT소비자정책연구원은 최근 성명서를 발표하고, 가장 많은 와이파이를 보유하고 있는 KT 역시 와이파이를 개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는 LG유플러스와 SK텔레콤이 타사 고객에 와이파이를 개방하겠다고 밝힌데 따른 주장이다.

녹소연에 따르면 이통3사의 상용와이파이 AP는 1월 기준 40만 6천21개에 달하는 반면, 공공와이파이 AP는 이통사당 약 1만개, 총 3만개 수준으로 상용와이파이 대비 7.3% 수준이다.

특히 SK텔레콤과 LG유플러스 등이 일부 와이파이를 개방하고 있는 상황에서 가장 많은 와이파이를 보유하고 있는 KT 역시 이에 동참해야 한다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다.

녹소연에 따르면 LG유플러스는 2012년부터 와이파이 AP(7만 9천140개)를 개방하고 있으며, SK텔레콤도 최근 전국 와이파이 AP(13만 7천91개) 중 약 8만개(이중 1만개는 공공와이파이)를 타사 고객에게 무료 개방했다.

KT의 경우 이통 3사 중 가장 많은 와이파이 AP(18만 9천790개)를 보유하고 있는 만큼 보다 폭 넓은 국민 혜택을 위해 이 같은 와이파이 AP 개방에 동참해야 한다는 것이 녹소연의 주장이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정부가 민간 설비 개방을 강제하는 것은 무리가 뒷따른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윤문용 녹소연 정책국장은 “1만 1천원을 일괄 인하하기 위해서는 그에 맞는 법률 개정이 필수적이며, 민간기업의 산업적 피해가 발생하는 부분에 대한 재원대책도 필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