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출산·고령화 문제가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가운데, 우리 나라 출생아 합계출산율이 1.17명으로 조사됐다. 이는 출생아 통계를 집계하기 시작한 1970년 이래 최저수준이다. 또한 우리나라의 노인빈곤율과 노인자살율은 OECD 국가 중 압도적인 1위를 차지해 노인들의 삶의 질 향상과 함께 국가차원의 대책이 요구된다. 특히 문재인 대통령 ‘100대 국정과제’를 발표하며 내년도 복지예산이 역대 처음으로 140조원을 넘어설 것으로 전망돼 저출산·고령화 및 복지 분야에 대한 관심이 뜨겁다. 이에 양승조 보건복지위원장을 만나 다양한 이야기를 나누어 보았다.

■더불어민주당이 9년 만에 다시 집권여당이 됐는데, 이에 대한 감회가 남다르실 것 같습니다.

위대한 국민의 힘에 경이로움을 느끼기도 하고, 국민들의 염원에 보답하기 위해 큰 책임감도 느끼고 있습니다. 집권 여당으로써 공약들을 수행하기 위한 철저한 준비와 계획을 세우고 있으며, 많은 국민들이 촛불로 염원했던 나라다운 나라를 반드시 만들어 내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지난 9년은 야당이었지만 현재는 여당이 되었기 때문에 더욱더 책임감을 느끼고, 문재인 정부의 공약을 철저히 지켜야 할 책임을 느끼고 있습니다. “나라다운 나라를 만들어 달라”는 촛불 시민의 명령이 있었기 때문에 막중한 책임감을 가지고 임하겠습니다.

■위원장님의 보건복지위원장의 임기가 반이 지났는데, 임기 내 꼭 처리하고 싶은 의제가 있다면?

제가 보건복지위원장을 맡으면서 2가지를 목표로 삼았습니다. 첫째가 불공정한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편이었고 둘째는 저출산 극복을 위한 국가적 기틀 마련입니다. 아시다시피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편안은 지난 3월, 여야 4당의 합의로 통과되었습니다. 위헌적 불안 요소를 최소화하고 공평한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기반을 마련했다는 점과 함께 정치권이 약속을 이행했다는 점에서 큰 의미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다음으로 저출산 극복을 위한 국가적 기틀 마련입니다. 우리나라의 저출산 문제가 너무나 심각한 수준입니다. 합계출산율 1.17명인데 이는 출생아 통계를 집계하기 시작한 1970년 이래 최저수준인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내년에는 더욱 떨어질 전망입니다. 10년전부터 아동 관련 법안 제출하고 통과됐는데 아동수당은 문재인 정부의 공약대로 아동수당에 대한 지원을 진행할 것입니다. 양질의 어린이집을 만드는 것과 민간 어린이집을 국공립으로 전환하는 것, 직장 어린이집 설립은 남은 임기 내 중점적으로 해결해야할 과제입니다. 현재 ‘국회 저출산 극복 포럼’의 대표를 맡아 다양한 입법안 마련에 노력을 쏟고 있습니다. 복지서비스를 제공을 통한 경제적 부담 감소, 아이를 안심하고 맡겨 키울 수 있는 보육 인프라를 확대, 더욱 촘촘한 일-가정 양립 체계를 구축하는 등 다양한 정책들을 준비 중에 있습니다. 많은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지난해 40만이 조금 넘은 신생아가 태어나 인구절벽에 따른 문제가 현실로 다가오고 있는데 이에 따른 문제점과 해결방안은?

우리나라가 당면한 가장 큰 과제, 가장 큰 위기는 누가 뭐라 해도 저출산 문제입니다. 현재와 같은 출산율을 계속 유지할 경우 2750년에는 한국 인구가 완전히 소멸할 것으로 국회입법조사처가 전망했습니다.
보여주기 식 정책으로는 한계가 명확합니다. 과감한 국가 재정 투입과 양성평등 실천을 위한 사회적 여건 조성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또한 이러한 문제들을 적극적으로 나서서 해결하겠다는 정부의 확고한 의지가 필수적입니다. 모르시는 분들이 많지만 제가 2007년 초선의원 시절 처음으로 국회에 아동수당 법안을 제출한 의원입니다.(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제는 아동수당에 대한 국민적 이해와 필요성이 충분히 설명됐고 성과를 얻어야 할 때입니다. 최근 당·정·청 협의를 통해 내년부터 7월부터 0~5세까지 부모 소득에 관계없이 일률적으로 월 10만원의 아동수당을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하나의 숙제를 해결한 것처럼 큰 보람을 느끼며 조금씩 발전해 나가는 우리 사회를 볼 때마다 보람을 느낍니다. 올해가 저출산 극복을 위한 마지막 골든타임이라는 의견이 지배적입니다. 가장 큰 숙제는 출생아 수를 늘리는 것이며, 출산율을 높이기 위해서는 모든 방법을 동원해야 합니다. 특히 아기를 낳을 때 발생하는 경제적 부담을 줄여줘야 하며, 일과 가정의 양립체제가 돼야합니다. 이에 육아휴직의 의무화와 여성의 육아독박이 해결돼야 하며, 남성의 경우 소득에 따른 출산문제도 해결 돼야 할 것입니다. 또 청년실업, 저임금, 비정규직 등의 문제 때문에 결혼을 못하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는 추세인데,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국가의 결단이 필요합니다. 예를 들면 싱가폴의 경우에는 출산을 하면 평균 연봉의 2배치를 지급하기도 합니다. 이처럼 저출산을 극복하기 위해 갖은 방법을 동원해야 합니다. 일본의 경우에도 저출산과 고령화 문제가 심각한 사회적 문제로 작용하고 있으며, 출산율을 높이기 위해 국가의 지원과 갖은 방법이 동원돼야 할 것입니다. 임기 내 여러 개혁입법안 중 저출산 극복을 위한 법안들이 많이 논의되고, 통과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입니다.

■고령화에 따른 국가 차원의 준비사항 중 시급한 과제는?

고령화 역시 만만치 않습니다. 지난달(7월)을 기준으로 65세이상 노인인구가 720만을 넘었습니다. 통계청의 자료에 따르면 2025년 노인인구가 1,000만명을 넘어서고 2065년에는 3,666만명에 달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심각한 문제는 이러한 노인들의 삶이 너무나 처절하다는 것입니다. 우리나라의 노인빈곤율, 노인자살율은 OECD 국가 중 압도적인 1위에 해당합니다. 정말 비참한 일이죠. 노인들이 충분히 일할 수 있는 일자리 마련과, 안정된 노후를 위한 기초연금 인상 등을 추진하여 노인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켜야 합니다. 기초연금 수급자가 늘어나게 되면 추가 재정이 늘어나게 되는데, 고령화에 진입하는 인구가 급속도로 늘어남에 따라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고령화 문제 또한 해결하지 못할 것입니다. 2060년께가 되면 이민 인구가 늘어날 수도 있으며, 이는 심각한 문제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기초연금을 늘려 노인 빈곤을 해소하는 것이 시급한 과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한 노인문제를 장기적으로 다룰 수 있는 조직을 만들 필요가 있다는 요구가 지속적으로 들어오고 있습니다. 현재 저의 대표발의로 복지부 산하에 노인청을 신설하는 법안이 발의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경로당 및 노인학교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들이 지원할 수 있는 법안 역시 발의해놓은 상태입니다. 이 역시 이번 20대 국회에서 통과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나가겠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복지 부분에 대한 공약이 많은데 이에 대해 복지위원장으로서 어떻게 뒷받침할 예정이신지?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은 취임 전부터 계속 주장하던 것이며, 하루아침에 만들어진 것이 아닙니다. 정부가 ‘100대 국정과제’를 발표하면서 5년간 178조원을 투자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이에 맞춰서 내년도 복지예산이 역대 처음으로 140조원을 넘어설 것으로 전망하고 있는데 일각에서 복지 재원을 둘러싼 우려가 상당히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국민들이 이것을 알아주셨으면 합니다. 그동안 우리는 기본적인 사회안전망도 잘 갖추지 못한 나라에서 살아왔습니다. GDP대비 정부의 사회적 보호(Social protection) 지출이 차지하는 비율을 보면 2014년 기준으로 6.21%입니다. OECD 회원국 평균(16.46%)의 절반도 안 되며 당연 압도적 꼴찌입니다. 정부는 재정지출 절감 통한 복지재원을 확보하겠다고 얘기하고 있지만 현실적으로 어려운 부분이 많습니다. 어느 정도 부담을 함께 나눠질 수 있는 방안을 고민해야 할 때입니다. (소득세 최고세율을 과세표준 7억 초과 구간과 10억 초과 구간을 신설하고 그 세율을 각각 50%, 60%로 하여 향후 양극화 해소를 위한 복지지출 재원을 확보하며 조세형평성을 제고하는 소득세법 대표발의) 많은 분들이 경제성장을 얘기하시면서 복지확대를 거부하시는데 확실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사람이 살아야 경제가 살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나라는 전형적인 저부담 저복지 국가인데 이를 중부담 중복지 수준으로 끌어올려야 합니다. 복지는 경제성장을 저해하는 요인이 아니라 경제성장과 함께 대한민국을 이끄는 동력이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에 야당과 잘 협의를 해서 법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며, 야당의 협조 또한 뒤따라야 할 것입니다.

■지난 7월 천안과 청주지역의 폭우로 인해 많은 피해를 입었는데, 피해복구 현황은?

지난 7월 폭우로 인해 천안시는 엄청난 피해를 입었습니다. 피해규모만 공공시설 445억4400만원, 사유시설 44억9000만원 총 490억3400만원으로 잠정 집계됐구요. 제가 복구 작업이 본격화되기 시작한 7월 24일부터 8월 5일까지 하루도 빠지지 않고 현장 복구 작업에 나갔는데 매일 적게는 하루 30여 명, 많게는 300여 명의 자원봉사자들 찾아주셔서 고되지만 즐겁게 일할 수 있었습니다. 최근 천안시는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돼 복구 속도가 점차 빨라지고 있습니다. 총 피해복구비 584억 원 중 62.8%인 367억 원을 국비로 지원받고 여기에 지방비 217억 원(도비 76억원·시비 141억 원)을 추가하는 것으로 피해 복구에 총력을 다할 것입니다. 빠른 시일 안에 복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의 지역구인 천안에 대해 소개해 주신다면?

천안은 국난 때마다 민족의 영웅과 열사들을 배출시키던 대표적인 호국 충절의 지역입니다. 먼저 일제의 탄압에 맞서 3.1 만세운동을 이끈 유관순 열사의 생가가 현재 천안 병천면에 복원되어 있으며, 구한말 국채 보상 운동과 만세 운동에 앞장섰다가 일제에 의해 불태워진 매봉교회 등 영광스러웠던 독립운동사와 민족정신을 다시 일깨울 수 있는 볼거리들이 많이 있습니다. 다음으로 항일구국운동에 전 생애를 바친 이동녕 선생에 대해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천안의 대표적인 독립운동가 이십니다. 신흥무관학교를 설립, 신민회·권업회 조직을 통한 독립군 양성 및 교육에 힘썼으며, 또 3.1운동이 일어나자 대한민국 임시정부를 수립해 의정원 의장, 국무령, 주석 등을 역임 하셨습니다. 현재 국회의사당 로텐더 홀에 동상이 3개가 있습니다. 하나는 이승만 대통령, 하나는 신익희 국회의장, 마지막이 이동녕 선생의 동상입니다. 그러나 앞선 두 분의 동상은 전신상인 반면 이동녕 선생의 동상은 흉상입니다. 이동녕 선생의 살아온 생애와 업적을 보았을 때 전혀 부족함이 없음에도 이는 너무 불합리한 처사입니다. 현재 이동녕 선생의 흉상을 전신상으로 다시 제작하는 작업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많은 의원님들이 관심을 가져주시고 있기 때문에 조만간 좋은 결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또한 현재 천안에 12개의 대학이 있는데 이는 인구 비율에 비해 대학이 많은 편입니다. 찬인은 교육의 도시이자 성장하고 발전하는 도시이며, 시민들이 살기에 편안한 도시로 각인되고 있습니다.

■위원장님이 지역구 관리에 철두철미하다는 소리가 많은데, 비결이 있다면?

4번의 국회의원에 당선되면서 천안 시민과 지역구민 여러분께 많은 사랑을 받았는데, 정말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지역구 관리는 특별히 비결이 있거나 하진 않습니다. 다만 ‘인간을 수단이 아닌 목적으로 대하라’라고 하지 않습니까?(임마누엘 칸트) 단순히 지역민들을 표로 보거나 국회의원이 되기 위한 수단으로 생각한 적이 단 한 번도 없습니다. 한 분 한 분 저와 함께 지역을 발전시켜나갈 동료로써, 민주주의를 함께 실천해 나가는 동지로써 일하고 만납니다. 진심으로 일하고, 사람을 진심으로 대하고, 진심이 담긴 행동을 이어오던 것들이 모여 오늘의 저를 만들지 않았나 싶습니다. 의정활동도 열심히 하고 있지만 지역구 관리를 잘 하는 것이 진정한 정치인의 자세라고 생각합니다. 의정활동과 함께 지역구 활동에 주력하려고 노력하고 있으며, 진정성과 진심을 갖고 주민들을 대하는 것이 지역구 의원의 자세가 아닐까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