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후 자금의 최후 보루로 불리는 국민연금의 고갈 시기가 당초 예상보다 최대 4년까지 앞당겨질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면서 가입자들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

이달 7일 보건복지부와 국민연금공단에 따르면 국민연금의 장기 재정 상태를 진단해 제도개선방안을 제안하는 제4차 재정 추계작업이 거의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었으며. 정부는 오는 17일 공청회를 열어 공식 추계결과를 발표할 것이라고 예고했다.

▲ 연도별 반환일시금 수급자 및 지급액 현황 - 국민연금공단

이번 4차 재정계산에서 국민연금은 2056∼2057년에 밑바닥을 드러낼 것이란 예측이 흘러나오고 있다.

5년 전인 2013년 3차 재정 추계 당시 정부는 2060년에 적립금이 고갈될 것이라고 추산했는데, 그때보다 시기가 3∼4년 앞당겨진 것이다.

2018년 5월말 현재 국민연금 적립금은 634조원으로 지난해 우리나라 국내총생산(GDP)의 36%에 달하는 천문학적 금액이다. 이런 막대한 기금은 당분간 계속 늘어 2040년대 초반 2500조원대까지 불어나지만, 이후 정점을 찍고 급격히 쪼그라들 것이라는 예상이다.

국민연금공단은 연금 지급이 중단되는 사태가 발생할 가능성은 없다고 단언하고 있다. 국민연금공단에 따르면 이와 같은 확신은 적립방식과 부과방식으로 나뉘는 공적연금의 운영방식에 있다. 적립방식은 보험료를 거둬서 일정 기간 상당한 규모의 기금을 미리 쌓아놓고 그 기금을 주식‧채권 등 금융상품에 투자해 수익을 올려서 연금으로 지급하는 방식으로, 현재 우리나라 국민연금은 ‘부분 적립방식’을 채택하고 있다.

부과방식은 해마다 그 해 필요한 연금재원을 현재 근로세대에게 그때 그때 보험료로 걷어 그 보험료 수입으로 노년세대를 지원하는 방식이다.

업계에 따르면 연금 고갈을 늦추는 방법으로는 연금을 적게 받거나, 아니면 더 많은 보험료를 내는 방법, 또 보험료 내는 기간을 늘리는 방식 등의 방안이 거론되고 있다.

한편 정부가 이달 17일 발표하는 재정계획안에는 20년째 9%에 머무른 보험료율을 주변국과 비슷한 수준으로 올리거나, 현행 60세인 국민연금 의무가입 나이를 더 늘리는 방안이 거론되고 있으며, 정부가 내놓은 국민연금 운용계획은 공론화 절차를 거쳐 오는 10월 국회에서 확정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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