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정부와 지자체가 소상공인·영세자영업자 지원을 위해 소상공인페이 등 공공페이 개발에 적극적인 모습을 보이며, 모바일 직불서비스 이용 확산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어 업계의 이목이 집중된다.

정부는 소상공인페이 도입 과정에서 한은이 개발하는 기술표준을 활용할 예정이며, 최근 한국은행 금융정보화추진협의회가 은행 공동 모바일 직불서비스 도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서비스 도입 과정에서 개발되는 QR(Quick Response)코드 등 기술표준은 정부가 추진 중인 소상공인페이에도 활용될 예정이다.

한국은행 금융정보화추진협의회는 지난달 31일 은행예금계좌를 기반으로 한 모바일 직불서비스 도입을 추진하기로 의결했다고 밝혔다. 협의회는 기술표준을 개발하고 플랫폼을 구축한다는 계획이다.

협의회는 금융정보화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구성된 금융권 협의체다. 금융기관, 유관기관 등 28 곳이 참여하고 있다. 그동안 전자금융공동망(인터넷뱅킹)을 구축해왔다.

연말까지 QR코드 등 기술표준을 제정하는 것을 하고 있다. 모바일 직불서비스는 플랫폼(애플리케이션) 구축 등을 거쳐 내년 상반기 중 개시할 예정이다.

한은은 2012년 도입된 이후 이용실적이 낮았던 현금카드를 모바일에 탑재해 이용 편의성을 높인다는 계획이다.

2013년 기준 현금카드는 1억4000만장이 발급됐지만 신용카드(체크카드 포함)에 비해 가맹점수가 적어 이용률이 높지 않다. 지난해 하루평균 현금카드 이용건수는 1만6000건, 이용금액은 11억1000만원으로 신용카드의 0.05% 수준이다.

한은은 현금카드 발급장수와 높은 스마트폰 보급률을 감안하면 모바일 직불서비스 이용 인프라는 충분하다고 판단하고 있다.

한은은 모바일 직불서비스로 현금카드 사용이 늘어날 경우 보다 지급서비스 비용이 낮아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현금카드는 카드매출전표 관련 업무가 발생하지 않아 밴(VAN)사 역할이 줄어든다.

실제로 여신금융협회가 고시한 지난해 일반가맹점 기준 수수료율은 신용카드 2.1%, 체크카드 1.6%, 현금카드 0.3~1% 수준이었다.

한은은 은행 간 호환이 가능하도록 개별 은행 자체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에 직불서비스 기능을 추가할 수 있는 프로그램(API)도 개발해 제공할 계획이다.

한은 관계자는 "플랫폼 개발을 위해서 기본바탕이 되는 QR코드 등은 금융정보화추진협의회에서 개발, 제공하고 그 기술을 갖고 구체적인 정책적 목적에 따라 수수료율을 인하하거나, 세액공제를 제공하는 것은 사업주체의 판단에 따라 이뤄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서울시는 지난달 25일 중소벤처기업부를 비롯해 부산, 인천, 전남, 경남 등 지방정부와 신한·국민·하나은행 등 11개 시중은행, 카카오페이 등 5개 민간 결제플랫폼 사업자와 업무협약을 맺고 ‘소상공인 수수료 부담 제로 결제서비스’를 올해 안으로 도입하겠다고 발표했다.

서울페이는 계좌이체 기반의 오프라인 모바일 간편결제 시스템이다. 기존 신용카드라면 은행은 결제플랫폼 사업자에게 이체 수수료를 받고, 결제플랫폼 사업자는 가맹점(편의점)으로부터 수수료를 받아야 하지만, 서울시와 민간 사업자들이 업무협약을 체결해 모든 발생 수수료를 면제하기로 하면서 수수료 0원이 가능해졌다. 소상공인들의 고통을 분담한다는 취지다.

결제 방식은 매장 내 QR코드를 찍고 결제 금액을 입력한 후 전송하는 스마트폰 앱투앱 방식과, 판매자가 매장 결제 단말기(POS기)에 있는 QR리더기로 소비자의 앱에 있는 QR코드를 읽어 결제하는 방식이 있다.

서울시는 보다 많은 이용자 확보를 위해 신용카드(15%), 체크카드(30%)에 비해 월등히 높은 40%라는 소득공제 혜택을 내놨다. 각 지방자치단체와 협력해 각종 체육시설, 문화시설 등 할인 혜택을 제공하고 교통카드 연계로 편의성도 도모할 예정이다.

서울페이는 그간 카드 우대 수수료율 혜택에서 소외돼 있었던 프랜차이즈 가맹점도 수수료 면제 혜택을 볼 수 있게 한다는 방침이다.

박원순 서울시장은 “서울페이는 민간과의 협력 아래 이루어지는 사회적 협치의 자랑스러운 사례”라며, “우리 소비자가 편리하면서도 여러 경제적 효과를 누릴 수 있고, 또 판매자는 결제수수료 제로화라는 획기적인 부담 경감 효과를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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