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행이 지난달 18일 이주열 총재 주재로 금융통화위원회 본회의를 열고 이달 기준금리를 1.5%로 동결했다. 이에 따라 기준금리는 지난해 11월 0.25%포인트 인상 이후 11개월동안 동결 기조를 이어가게 됐다.
고용부진이 여전하고 미중 무역갈등, 신흥국 금융시장 불안 등 대내외 불확실성이 커지면서 이번달도 금리 인상이 어렵다는 판단을 내린 것으로 분석된다.
최근 집값 상승, 가계부채 증가 등 금융불균형 누적에도 불구하고 경제주체들의 심리 위축과 경기 둔화 우려가 최근 불거진 것도 금리동결 요인으로 꼽혀왔다.
한국은행은 앞서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2.9%로 하향 조정했는데 오늘 또다시 하향 조정이 예상되고 있다.
최근 설문조사에서 채권시장 전문가들 65%가 이번달 금리 동결을 예상했는데, 인상 예상도 적지 않았기 때문에 시장에서는 다소 혼란이 예상된다.
그럼에도 시장에서는 연내 금리 인상 가능성을 높게 보고 있기 때문에 11월 금통위에서 인상 기대가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지난달 22일 열린 국회 기재위 국정감사에서는 부동산 투기과열 현상을 놓고 한국은행을 향한 강한 질타가 이어졌다. 특히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정의당 심상정 의원은 “2014년 초이노믹스의 본질은 기재부와 한국은행의 정책 공조로 부동산 경기 부양과 부채유발을 통한 경제성장 도모 한 결과라며 그 책임이 한국은행과 이주열 한은 총재에게 있다”고 주장했다.
심 의원은 “2012년 한은법이 개정돼 (목적 조항에) 금융안정이 추가됐는데, 금융안정은 부동산, 주식 등 자산가격 안정이라는 의미”라며 “금융위기 이후 결국 당시 시대 배경은 부동산 거품이 생기지 말라고 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한국은행의 과거 금융안정 정책 목적에 가계부채 문제와 부동산 가격 폭등 문제가 포함되지 않았다는 것인지, 아니면 한은이 무시한 것인지 밝혀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한국은행은 부동산으로 유동성이 흘러가지 않도록 한국은행법 제28조 제17~19항에 따라 담보종류 제한, 금융기관 대출의 최고한도 등 거품을 막을 다양한 정책수단을 할 필요가 있었는데도, 이를 제대로 추진하지 않았다는 지적이다.
이에 대해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는 “금융안정이라는 개념은 정의를 내리기 어려운 점이 있다”면서 “금리(통화)정책은 자산가격에 영향을 주지만 금리만이 영향을 주는 것은 아니다. 금리가 부동산 가격에 가장 많이 영향을 준다는 것은 인정할 수 없다”고 반박했다.
또 기준금리를 기존 연 1.50%로 동결한 지난달 18일 금융통화위원회 결정에 대해서는 "최근 한층 높아진 대외여건의 불확실성이 전망경로에 미칠 수 있는 영향을 조금 더 지켜볼 필요가 있다고 판단해 기준금리를 현수준에서 유지하기로 결정했다"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 이러한 대외리스크 요인이 성장, 물가 등 거시경제에 큰 부담을 주지 않을 것으로 판단된다면 금융불균형을 완화하고 정책여력을 확보하는 차원에서 통화정책의 완화정도를 조정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고 덧붙였다.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가 22일 부동산 시장 진단과 관련 내년 상황을 '안정세'로 전망했다.
이 총재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의 한국은행 국정감사에서 윤후덕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한국은행의 경제전망보고서를 인용해 내년 부동산 시장을 안정세로 전망하는 것이 맞냐고 묻자 "(보고서를 작성한) 실무진 판단을 그대로 따른다"며 안정세 전망에 동의했다.
윤 의원은 이 보고서가 9.13 부동산 대책 영향으로 수도권 주택가격이 진정되고, 내년에도 정부의 세제 강화 등의 영향으로 안정세가 이어질 것으로 전망했다고 밝혔다.
이 총재는 이날 줄곧 금리정책이 부동산 가격에 영향을 주긴 하지만 부동산 시장에 금리 요인이 작용하는 것이 아니라는 입장을 지속했다.
이 총재는 이어 지난달 29일 열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통화정책은 완화적으로 가야 한다는데 동의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 총재는 “지금은 완화적인 통화정책을 유지해야 한다”는 김성식 바른미래당 의원의 질의에 “전적으로 동의한다”며 이와 렇게 말했다.
이 총재는 “(한은 금융통화위원회는) 기본적으로 완화적인 기조를 유지하고 있다”며 “기준금리를 올린다고 해서 긴축으로 간다는 건 아니고 정상화 과정으로 판단하고 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