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지사 취임 150여일을 맞이한 양승조 충남도지사는 최근 내년도 국비 확보를 위해 국회를 찾아 충남도의 7대 현안 사업의 설명과 함께 적극적인 관심과 지원을 요청하고, 국비 확보를 위해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양 지사가 지원을 요청한 7대 현안은 Δ천안∼당진(당진∼아산 구간) 고속도로 10억원 Δ충청유교문화권 광역 관광개발 26억원 Δ디스플레이 혁신공정 플랫폼 구축 250억원 Δ서해선(홍성∼송산) 복선전철 건설 9500억 원 등이다. 최근 충남도청에서 양 지사를 만나 충남도의 저출산·고령화 대책과 도정 운영과 관련된 다양한 이야기를 나누어 보았다.

▲ ⓒ 시사연합신문

Q. 취임하신지 150일여일이 지났는데, 소회에 대해 한 말씀 해 주신다면.

A. 지난 100일 동안 사회양극화, 고령화, 저출산의 3대 위기 극복과 이를 뒷받침하기 위한 경제활성화 추진이라는 분명한 목표를 가지고 힘찬 발걸음을 내디뎌 왔다는 사실에 대하여 대단한 자부심을 갖고 있습니다. 먼저, 민선 7기 충남 도정비전을 확정한 것이 그 예라고 할 수 있습니다. 현재 대한민국은 저출산·고령화·양극화란 3대 위기의 심화로 향후 지역과 국가의 소멸까지 우려할 수준에 이르고 있으며, 고착화된 저성장과 불공정한 경제구조를 해결하고 선순환적 경제생태계를 조성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시급한 과제가 되고 있습니다. 민선7기 충남도정은 3대 위기 극복을 위한 집중투자와 선도모델을 구축하여, 국가 차원으로 발전시키자는 소명의식으로 출범했으며, 도정비전인 「더 행복한 충남, 대한민국의 중심」은 이러한 시대적 여건에 대응하여 우리의 의지를 담아내었다는 점과 앞으로 열어갈 민선7기의 주춧돌을 놓았다는 점에서 저는 남다른 감회를 갖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지역발전을 위한 소통을 확대해왔다는 점이며, 실국원장회의를 매주 개최하여 주요 업무에 대한 계획과 점검의 기회로 삼았습니다. 또한 도정운영 동반자인 시장‧군수와의 간담회를 통해 민선7기 비전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했으며 지역현안 해결과 국책사업 도내 유치를 위한 국회‧중앙부처와의 협력관계도 공고히 하고, 도의회와의 상호협력 기반을 마련하는데도 심혈을 기울여왔습니다. 이와 같은 노력이 열린 도정의 구현과 시군과 함께 협력해 나갈 정책사업의 효과적 추진기반 등을 마련하는 계기가 되었다는 점에서 큰 의의를 찾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현장 행정을 강화해 왔는데, 피해 농가를 방문하여 선제적 대응책을 만들었고 도정시책에 반영하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아울러 사회‧경제구조적 소외계층을 포함한 다양한 계층과의 진솔한 대화를 통해 현장에서의 다양한 목소리를 청취하고, 복지-경제 선순환체계를 위한 경제단체와의 전략 구상 회의를 개최하는 등 현장행정을 실천했습니다.

Q. 보건복지 위원장을 역임하시고, 현재 충남도의 저출산·고령화 대책에 집중하고 계신데 이에 대한 구체적인 로드맵이 있다면?

A. 저출산 문제를 해결할 골든타임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2002년부터 매년 출생아 수가 50만 명을 밑돌고 있는데, 2016년에는 40만 6천명, 2017년에는 35만 7천명으로 약 5만 명이 감소할 정도로 저출산 문제는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이는 장래인구추계보다 18년 빨리 출생인구가 30만명대로 떨어져 이미 초저출산 시대에 진입했음을 의미하는 것이며, 2020년에는 20만명대로 떨어질 것으로 예측됩니다. 우리 도 출생아 수는 ‘17년 기준 15,670명으로 전년대비(17,302명) 1,623명 감소하였고 합계출산율은 1.28명으로 전년대비(1.40명) 0.12명 감소했는데, 저는 이 문제 해결을 위해 독립운동을 하시던 애국지사의 심정으로 대처하고 있습니다. 특히 ‘임산부 배려창구’ 설치는 도지사 1호 결재사항으로 10월 30일 현재, 도·시군 등 공공기관, 터미널, 은행 등 2,278개소에 설치했고 전국적 확산을 위해 노력 중에 있으며, 공무원 승진 평가 시 다자녀 우대 제도를 도입했습니다. 또한 도지사 2호 결재사항으로 공공기관 8세 이하 학부모가 한 시간 늦게 출근하고 한 시간 빨리 퇴근하는 육아시간 확대 시책도 도입하고 현재 16개 기관 169명이 참여 중에 있으며, 우리 도에서도 지방공무원복무규정이 개정되는 대로 바로 시행할 계획입니다. 앞으로도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해 출산과 보육, 교육, 주거 등 다양한 정책들을 종합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특히 도내 12개월 이하 모든 아동에게 충남 아기수당을 지급하고, 초등 저학년 학생들의 일시․긴급 돌봄 체계 구축을 위한 다함께 돌봄 사업을 시행하며, 민간‧가정어린이집 누리과정 보육료 차액 지원, 어린이집 보육료 차액지원, 어린이집 보육도우미 시간 확대 등을 통해 아이와 아동의 건강한 성장을 지원하고, 내년부터 고교 무상급식과 무상교육, 중학생들의 교복 무상지급 등을 통한 학부모들의 경제적인 부담을 줄여줄 계획입니다. 또한 청년층의 주거문제 해결을 위해 청년 신혼부부 장기 임대주택 공급사업과 청년 취․창업 문제를 해결을 위한 지역대학 충남인재 장학금 및 취업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올해 18년 복지보건 예산은 1조 9,455억 원으로 도 전체예산의(5조 9,356억원) 32.7%에 달하는데, 민선7기 저출산 극복관련 공약예산은 14개 사업에서 8,327억원으로 추산됩니다. 이에 중장기적 관점을 가지고 정부정책에 발맞춰 우리 도에 맞는 저출산 정책들을 시행해 나가겠습니다. 현재 저출산에 대한 정부정책 방향은 출생률이나 출생아수에서 ‘아이와 아이를 키우는 삶의 질 개선’으로 보육중심에서 주거, 워라밸, 모든 출생을 존중하고 개인의 합리적 선택을 지원하는 제도와 구조 개혁방향으로 변화하고 있습니다. 저출산의 문제는 단순히 아이를 키우는 부부의 문제만이 아니라 가족, 또 우리 사회가 다함께 노력해야할 문제입니다. 출산 및 결혼에 대한 긍정적 사회분위기와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종합적 정책지원을 통해 위기를 극복해 가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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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최근 민선7기 조직개편안을 발표했는데 정원을 늘리고, 일부 자리에 측근을 배치하는 것이 아니냐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번 조직개편에 대한 필요성에 대해 설명해 주신다면?

A. 민선7기 조직개편은 저출산, 고령화, 양극화의 3대 위기 극복이라는 분명한 목표 아래, 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조직을 만드는데 방점을 두고 조직개편이 이뤄졌습니다. 이번 조직개편은 민선7기 도정 방향인 ‘더 행복한 충남, 대한민국의 중심’을 만들고, 역점 추진과제인 저출산‧고령화 극복, 좋은 일자리, 남북교류 활성화 등의 이행체계를 확보 하는 등 도정의 역량을 집중할 수 있는 맞춤형 조직을 만들고자 노력했습니다. 아울러 민선 7기 첫 조직개편으로 앞으로 충남도정 나아가야 할 방향, 핵심 가치를 제대로 담는 조직을 만드는 데 주력했습니다. 이번 조직개편에서 두드러진 것은 저출산‧고령화 극복을 위한 우리도의 지향점을 제대로 담아내었다는 점입니다. 기존 복지보건국을 「저출산보건복지실」로 확대하여 전면 배치하고, 그 안에 출산보육정책과, 노인복지과 등을 두어 대한민국이 당면한 문제를 충남이 선제적으로 적극적으로 대응해 나가고자 합니다. 아울러 양극화 해소를 전담할 양극화대책팀과 자영업지원팀, 미세먼지 해결 위한 미세먼지관리팀, 지역차원의 남북교류 활성화를 위한 남북교류팀 등을 신설하여 여러 과제들을 실행해나가고자 하고 있습니다. 이번 개편으로 인해 전체적으로 3과가 신설되며, 총 정원은 42명 늘어나지만, 국가(지역)적 행정수요 등을 반영하여 꼭 필요한 조직만을 신설‧조정, 인력 증원을 최소화하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측근 배치를 위한 자리 늘리기 설과 관련, 대언론 접촉 등 정무적 역량 및 전문성 등이 요구되는 자리의 특성상 필요에 의해 전문가를 영입할 수 있도록 시대의 큰 흐름에 맞춰 개방형으로 길을 열어둔 것이며, 이는 외부인뿐만 아니라 현직 공무원들도 공모할 수 있기 때문에 누구를 염두 해 두고 만든 것은 아닙니다. 또한 정무보좌관 등의 전문 임기제의 경우도 이미 전국적으로 운용되고 있는 제도로 우리도의 특성에 맞게 사용하고자 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조직개편안은 오는 제308회 충남도의회 정례회(11.5~12.14)에서 심의를 받아 확정되며, 내년 1.1일자로 시행될 예정입니다. 개편안을 마련하면서 도의회, 시민사회단체, 도 공무원 노동조합, 전문가 등과 수차례 논의를 거쳤으며, ‘더 행복한 충남’을 만들기 위해 도정의 모든 역량을 집중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Q. 내포신도시 종합병원 유치 사업은 민선6기의 중점 사업으로 꼽혔는데, 지금으로선 추진이 어려워 보입니다. 유치 가능성은 없는 것인가요?

A. 내포신도시의 의료수요 충족을 위해 종합병원 역할을 수행하는 홍성의료원 분원설치 등 다각적인 해결 방안을 검토 중에 있습니다. 지속가능한 도시형성 및 자족적이고 균형 있는 환황해권 중심도시로의 내포신도시 발전을 위해, 의료·교육 등 기반시설의 양적·질적 향상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현재 내포신도시 인구는 2만 4천명 수준으로, 내포지역 진료권역 내 홍성의료원, 예산종합병원 등 주변에 이미 의료기관이 소재하고 있으며, 그 동안 건양대, 단국대 순천향대, 을지대, 원광대, 선병원, 충남대 등과 만나 편의시설 자금지원 기준 마련 등 내포신도시 내 종합병원 유치를 위한 총력을 다해왔습니다. 하지만 타 신도시와 비교해 봤을 때에도 낮은 의료수요로 인해 종합병원 유치는 당분간 어려울 것으로 전망되며, 다만 내포신도시가 인구 10만 명의 명품도시 건설과 의료수요의 욕구 충족을 위하여 홍성의료원 분원설치 등 다각적인 해결 방안을 검토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내포신도시 의료수요에 맞는 적절하고 합리적인 방안 등을 종합적으로 고민하여 빠른 시일 내에 내포신도시에 의료서비스 기관이 자리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