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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태경, "병특 봉사활동 서류조작 뒤에 공무원들 훈령조작 존재"병무청, 3년간 실태조사에서 봉사활동 사실 확인 한 번도 안 해. 적발건수 0건
권지나 기자  |  jinalub7@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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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8.12.06  15:5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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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태경 의원(바른미래당‧부산해운대구갑)은 지난 5일 원내정책회의에서 병역특례 예술체육요원들의 봉사활동 부정에 병무청과 문체부의 방조와 훈령조작이 있다고 폭로했다.

하 의원은 “본 의원이 위원장으로 있는 국회 국방위 병역특례제도개선소위원회(이하 병특소위) 조사에 따르면 봉사활동 제도가 시행된 지 3년밖에 안 됐는데 대상자 85명 중 61명의 제출서류에 문제가 있어 병무청이 추가 조사중”에 있다며 이와 같이 밝혔다.

   
▲ ⓒ 하태경 의원 SNS

하태경 의원은 “원인을 추적하던 중 매우 충격적인 사실을 발견했다”며 “봉사활동 부정은 예술체육요원들만의 문제가 아니라 이를 감독해야 하는 병무청과 문체부의 엉터리 관리감독에 근본 원인이 있다”고 지적했다.

우선 “병무청은 매해 예술체육요원 제도에 대한 실태조사를 하도록 규정되어 있는데 지난 3년간 봉사활동과 관련한 실태조사를 한 번도 하지 않았다는 것이 병무청 자료제출 결과 밝혀졌다”며 “70%가 넘는 자료 부실과 부정의심사례를 그동안 단 한 건도 밝혀내지 못한 이유가 거기에 있었다”고 설명했다.

실제로 병무청이 병특소위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병무청이 봉사활동 부정과 관련해 경고를 준 사례는 국정감사 때 하태경 의원이 밝혀낸 축구선수 장ㅇㅇ선수가 유일했다.

특히 하태경 의원은 “2017년 12월 17일 문체부 훈령(예술체육요원 복무규정)이 개정돼 증빙자료(사진 등) 제출 의무가 삭제됐다”며 “그 결과 수백시간의 봉사활동이 증빙사진 하나 없이 달랑 종이 한 장으로 가능해졌다”고 개탄했다.

이어 “이는 자신들의 관리감독의 책임을 회피하기 위해 훈령을 조작한 것”이라며 “예술체육요원들의 봉사활동 부정은 병무청과 문체부 공무원들이 공범”이라고 질타했다.

하 의원은 “오는 7일 아침 9시 15분에 진행되고 국회방송을 통해 생중계되는 국방위 병특소위 공개청문회를 통해 봉사활동 부정문제를 반드시 뿌리 뽑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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