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도 국방예산이 지난 8일 국회 의결을 거쳐 전년대비 8.2% 증가한 46조 6,971억원으로 확정됐다. 이는 지난 2008년(8.8%) 이후 최고 수준이다.

정부는 불확실한 안보환경에서 어떠한 위협에도 효과적으로 대응 가능한 강력한 국방력을 건설하기 위해 국방개혁 2.0을 추진 중이며, 추진여건 보장을 위해 2019년 국방예산을 대폭 확대하여 국회에 제출한 바 있다.

국방예산은 국회 심사과정에서 2,454억 원의 예산이 감액됐으나, 여・야는 감액된 규모만큼 전력증강과 장병 복지사업을 증액시킴으로써 2019년도 국방예산을 정부안과 동일한 규모로 조정했다.

특히 군사력 건설에 투입되는 방위력개선비는 전방위 안보위협 대응,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국방 R&D 및 방위산업 활성화 등 국방개혁2.0과 관련된 핵심 군사력 건설 소요를 빠짐없이 반영해 전년대비 13.7% 대폭 증가한 15조 3,733억원으로 확정됐다.

방위력개선비 증가율 13.7%는 최근 10년간(’10년∼’19년)최고치이며, 국방비 중 방위력개선비 비중도 32.9%로 2006년 방위사업청 개청(당시 25.8%)이후 가장 높은 수준이다.

또한 군사력 운용에 소요되는 전력운영비는 군 구조의 정예화와 교육훈련 강화, 장병의 근무여건 개선 및 복지 향상에 필요한 소요를 집중적으로 반영, 전년대비 5.7% 증가한 31조 3,238억원 규모로 확정됐다.

내년도 국방예산안에 대한 국회 심사 과정에서의 감액 및 증액 조정내역을 보면 방위력개선비는 16개 사업에서 1,872억원이 감액되었으나,10개 사업에서 동일한 규모로 증액됐다.

전력운영비는 10개 사업에서 582억원이 감액되었으나,23개 사업에서 역시 동일한 규모로 증액됐다.

국방부 관계자는 “2019년도 예산 집행에 대한 철저한 사전 준비를 통해, 편성된 예산을 튼튼한 안보태세를 확립하고 국방개혁을 추진하는 데 최대한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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