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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집인터뷰⓶] 양승조 충남도지사, "현장방문은 정치인으로서 지켜온 철학…현장에 답이 있다""올해 충남도 기업 정착금 대거 지급…타 지역 롤모델 될 것"
이정엽 대기자  |  sisayonhap@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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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9.01.03  09:5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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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승조 충남도지사는 최근 내년도 국비 확보를 위해 국회를 찾아 충남도의 7대 현안 사업의 설명과 함께 적극적인 관심과 지원을 요청하고, 국비 확보를 위해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양 지사가 지원을 요청한 7대 현안은 Δ천안∼당진(당진∼아산 구간) 고속도로 10억원 Δ충청유교문화권 광역 관광개발 26억원 Δ디스플레이 혁신공정 플랫폼 구축 250억원 Δ서해선(홍성∼송산) 복선전철 건설 9500억 원 등이다. 최근 충남도청에서 양 지사를 만나 충남도의 저출산·고령화 대책과 도정 운영과 관련된 다양한 이야기를 나누어 보았다. (26호에 이어)

   
▲ ⓒ 충남도청

Q. 천안의 과학, 산업, 기업, 연구소 등 첨단 산업 발전에 공을 들이고 계신데, 천안시의 가장 큰 잠재력과 경쟁력을 꼽으신다면?

A. 지리적 여건, 인적 자원 및 산업 인프라가 잘 갖춰져 있는 천안·아산역세권에 R&D직접지구가 조성되면 수도권 중심의 R&D 집중현상을 완화하고, 국가 제조업의 경쟁력까지 강화할 수 있는 전기가 마련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우리나라의 산업구조는 정책결정과 R&D가 수도권에 집중되어 있고, 지방은 대기업의 생산기능만을 담당하는 불합리한 구조라고 할 수 있는데, 충남은 반도체,디스플레이, 석유화학, 철강 등 주력산업에 힘입어, 2017년 기준 GRDP가 전국 3위를 달성하는 등 대한민국의 경제성장을 견인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충남도의 지역내 총생산(GRDP)는 서울, 경기에 이어 3위(117조원)을 기록했으나 중국에 대한 의존도가 높고, 수출도 대기업이 차지하는 비중이 높아 대외변수에 취약하다는 우려가 지속되고 있습니다. 우리 충남도는 대기업과 중소기업 모두가 지속 성장할 수 있는 새로운 산업구조를 만들기 위해 천안아산 지역에 R&D직접지구를 조성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대한민국 산업계의 구조적 모순을 바로잡기 위해서는 고용과 성장, 위기 대응에 중요한 역할을 담당할 중소제조업의 차별화된 기술을 자립시켜 대기업 중심 산업구조를 탈피하는 새로운 산업구조가 필요합니다. 이를 위해 우수한 교통여건, 산업의 밀집, 90만 상주인구, 10여개의 대학, 40여개의 산단 등이 위치한 천안아산 KTX 역세권에 생산현장 중심의 연구개발 집적지구를 조성하고, 과기정통부의 강소연구개발특구로 지정받으려는 이유를 여기서 찾을 수 있습니다. 천안아산 역세권은 충청남도는 물론, 경기 남부권 등 많은 산업단지의 다양한 R&D 수요를 수용할 수 있고 제조서비스와 공공지원이 확대될 경우 국가 제조업의 경쟁력까지 강화 시킬 수 있는 최적지로 꼽힙니다. 지난 해 8월, 「천안아산 KTX역세권 R&D집적지구 조성」사업의 8개 과제를 선정하고, 새정부 지역대선공약에 반영시켜 추진 동력을 마련했으며, 올해 지식산업센터 건립을 시작으로 국제컨벤션센터, 미래기술융합센터, 국책연구시설 유치 등 산업인프라를 착실히 조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인프라 조성에 앞서, 지역주민들의 여망을 담아내고 과학․산업 분야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지난 4월 4일, 산․학․연․관이 함께 참여하는 R&D 특구조성 추진단이 운영 중에 있습니다. 이에 따라 향후 천안·아산 지역이 대한민국 제조혁신 연구개발의 거점이 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천안아산 KTX역세권 R&D집적지구 조성사업의 8개 과제를 보면 ▲부지조성으로, 천안시 서북구 불당동과 아산시 탕정면 일원에 60만㎡의 집적지를 조성할 계획으로 2022년까지 5년간 총 3,822억원을 투입 예정 ▲조성된 부지에 2021년까지 국비148억,지방비125억원을 투입하여, 중소벤처기업의 창업‧보육 공간이 될 충남지식산업센터를 지하1층, 지상6층 규모로 건립 예정(실시설계 추진 중) ▲지역의 랜드마크가 되어 산업경쟁력과 고부가가치의 MICE 산업을 이끌어갈 전시컨벤션센터를 건립 예정 ▲제품 품질 및 성능향상을 위한 기업의 제조 관련 데이터의 축적을 통한 빅데이터 분석 시스템을 개발하고, 솔루션 지원과 제조지능 기술 전문 인력을 양성하기 위한 미래기술융합센터를 2021년까지 건립 계획 ▲제조산업 지원관련 국책 연구기관 분원을 유치할 계획 ▲앞서 실천된 과제를 기반으로 이 지역을 해당하는 충남강소연구개발특구로 지정할 계획 ▲충남지역의 R&D를 총괄하고, 천안아산 KTX역세권 R&D집적지구를 관리‧지원하기 위한 충남과학기술진흥원을 설립할 계획 ▲R&D 역량을 보유한 기업연구소 등을 유치하여, 명실공이 벤처 및 제조서비스 기업 중심의 R&D집적지구 조성 예정입니다.

Q. 도지사 취임 이후 도민 행사에 자주 모습을 보이고 계신데, 도민들의 반응은 어떤지 궁금합니다.

A. 현장방문은 오래 전부터 정치인으로서 지켜온 철학이었으며, 도민들을 만나는 과정은 정책이나 도정 운영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들을 수 있는 소중한 기회이기도 합니다. 의회 활동을 오래하다 보니 현장에 나가 직접 확인하고, 지역민들과 대화하는 경향이 오랜 시간 내제되어왔으며, ‘100번 듣는 것 보다 한 번 직접 가서 보는 게 낫다’, ‘현장에 답이 있다’라는 말을 중요하게 생각해 왔고, 또 그런 정신을 직접 실천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민선7기 시작부터 지금까지 도민과의 소통을 확대하기 위해 일정이 허락하는 한에서 현장을 찾았으며, 도민분들을 직접 만나면 많은 응원의 말씀 전해주시고 있어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도지사이지만, 동시에 충남도민의 한 사람으로서 편히 대해주시는 것에 감사를 드리고, 같은 눈높이에서 대화를 나누다보니, 도민들께서 편히 지역 발전을 위한 충고와 아이디어를 내놓아 주시기도 합니다. 여건 상 지금과 같은 많은 현장방문은 앞으로 어려워 질 것으로 생각하지만 도민과의 대화, 소통의 기회는 계속 마련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11월 9일을 끝으로 도내 15개 시군방문 행사가 마무리 됐는데, 현장방문을 통해 시장·군수님은 물론 주민들과의 많은 대화를 통해 현안문제가 무엇인지, 또 발전전략이 무엇인지 파악할 수 있었습니다. 또 이를 통해 충남도정 전체에 반영할 수 있는 사안은 무엇이고, 또 어디에 집중해 도정을 꾸려나가야 할지 청사진을 그려볼 수 있는 기회가 되었습니다. 일정상 현재와 같이 직접 도민을 만날 수 있는 기회는 줄어들 것으로 예상되지만, 앞으로도 그 동안 지켜왔던 ‘현장에서 답을 찾는 행보’와 도민과의 소통의 기회는 계속 마련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 충남도청

Q. 최근 윤봉길 의사를 기리는 충의사 홈페이지(충효넷)의 주소를 일본의 한 업체가 사들여 성인 사이트를 연결해 논란이 일었는데, 재발방지를 위한 충남도의 방안은?

A. 유사한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충남도에서 운영하는 사이트의 전수조사와 동시에 (구)충의사홈페이지의 접근을 막기 위해 포털사이트에 접근금지 게시물 지정을 요청했습니다. 이번 일은 2003~2015년까지 운영한 (구)충의사홈페이지는 폐지가 결정되어 2015년 4월부터 폐쇄된 상태였으나, 보훈처에서 홈페이지 서비스 폐쇄를 인지하지 못하고 (구)충의사홈페이지를 링크했던 것으로, 우리도는 도메인계약기간(2018.04)까지 소유권만 유지하고 있던 상황인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이후, 일본 민간업체가 6월 19일 같은 이름으로 도메인 주소를 등록하여 국가보훈처 홈페이지에 링크된 (구)충의사홈페이지가 성인사이트로 연결되도록 유도한 것이며, 보도 이후 일본 업체는 보도를 확인했다며 도메인을 판매하겠다는 메시지를 충남도 트위터로 보내왔습니다. 결국 수익을 위해 이번 일을 저지른 것으로 판단되며, 사실 확인 후, 즉시 사이트 차단 추진 및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요청해 유해사이트로 지정해 차단하고 있습니다. 충남도는 즉각 대처를 위해 정보화정책과장을 중심으로 한 ‘인터넷 접속차단 및 게시물 정비 전담팀’을 구성했으며, 방심위에 유해사이트 지정 추진을 위한 심의 의견을 내어, 지난 29일 유해사이트 지정을 완료했습니다. 방심위는 즉시 국내 인터넷 제공 업체 8곳을 통해 바로 사이트 차단을 지시했으며, (구)충의사홈페이지 바로가기의 전수조사를 통해 기관 및 개인 홈페이지의 게시글을 포털사이트를 통해 삭제 협조·요청하고 있고 근본적 해결을 위한 국가 도메인 분쟁조정 신청도 검토 중에 있습니다. 아울러 동일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현재 보유중인 민간도메인과 폐기된 도메인 주소 운영 실태를 계속해서 점검해 나가겠습니다.

Q. 정부의 소득주도 경제 성장에 대해 말들이 많은데, 현 정부의 정책이 올바른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다고 보시는지, 지사님의 견해에 대해 궁금합니다.

A. 정부의 소득주도 경제 성장은 기본적으로 옳다고 생각합니다. 소득주도 성장은 추진할 수밖에 없는 중요 과제인데, 일각에서는 소득주도 성장이 경기 침체의 주 원인으로 지목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는 의도적인 흠집내기라고 생각합니다. 지난 2016년에도 내수 상황은 좋지 않았으며 내수 침체를 보장할 수가 없습니다. 이로 인해 많은 기업과 업체들이 문을 닫기도 했고요. 우리 청년들이 소득을 많이 받게 되면 기본적으로 살아갈 수 있는 환경이 보장되고, 최저임금이 오르면서 안정적인 삶이 보장될 것입니다 내수가 침체되는 것을 보전하며, 임금이 상승하지 않으면 절대 상생 할 수가 없습니다. 소득주도 성장은 보완은 할 수 있으나 찬반의 논쟁거리는 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이는 최저임금 문제와도 연결되는데, 최저임금이 오르고 주 52시간 제도를 보완해 10인 미만의 기업들이 부담하는 보험료 등을 지원하는 방안을 추진해야 하며, 다른 예산을 줄이고 절약해서라도 중앙정부에 건의하는 등의 노력을 해야할 것입니다. 이에 정부의 협력도 중요한 상황입니다. 이와 같이 소득주도성장의 정책을 보완해야 하는 문제이지 옳다, 그르다 다툴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개인적으로 참 마음이 아팠던 사건 중 지난 2016년 발생한 구의역 스크린도어 사고를 보면 사고를 당한 청년 또한 저임금 노동자였습니다. 그 부모님 역시 소외된 국민에 속한다고 봐야죠. 현재 청년들의 저임금 문제는 심각한 사회문제에 속합니다. 이에 결국 소득주도 성장으로 갈 수 밖에 없는데, 최소한의 여건으로도 우리 국민들이 살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해 주는 정책이라고 생각합니다.

Q. 최저임금 문제와 관련, 소상공인과 함께 상생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한 지사님의 견해에 대해 궁금합니다.

A. 가장 기본적인 것은 중소기업들이 잘 돼야 기업들을 포용할 수 있는데, 현재 우리나라는 대기업 중심 체제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중소기업은 대기업에 납품을 하는 형식이며, 중소기업이 자영업자를 떠안을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자영업자가 줄어드는 것은 심각한 현실이며, 이런 상황이 반복되다 보면 자영업자들은 막바지에 몰릴 수밖에 없습니다. 현재 우리나라의 자영업자 비율이 너무 많은 것도 문제인데, 자영업자의 비율이 미국은 9%, 일본은 13% 정도인 반면 우리나라는 자영업자 비율은 20%에 달할 정도로 매우 높습니다. 경제 구조가 불안한 상황에서 이들이 상생하는 방안은 굉장히 중요한 문제이며, 상생발전을 해야 근로자들이 잘 살 수 있고, 대기업이 살아야 중소기업도 살 수 있습니다. 소비를 해야 경제가 맞물려 굴러가는 구조에 있기 때문에 중소기업이 잘 되지 않으면 자영업자 문제도 해결이 될 수 없으며, 이는 연계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사회 양극화 현상 해소의 방향은 분명히 있다는 철학으로 어르신들이 행복하게 살 수 있는 방향과 저출산 해소를 위해 행복한 충청남도, 살만한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해 이바지 하는 충청남도를 만드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올해부터는 충남도내 기업 정착금을 많이 지원할 예정이며, 도의 4대 목표를 바탕으로 한 치의 흔들림도 없는 충청남도를 만들기 위해 노력할 것입니다. 충청남도의 4대 목표를 위해 강하게 도정 운영을 할 것이며, 명확한 목표와 철학을 갖고 타 지역의 롤모델이 되기 위해 각종 복지 정책을 펼치며 충남도를 운영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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