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연합신문
사회.보건.복지종합
의협, 의료기관안전기금 설치를 위한 법률개정안 발의 환영
강필성 기자  |  kangs200@naver.com
폰트키우기 폰트줄이기 프린트하기 메일보내기 신고하기
승인 2019.01.11  11:17:27
트위터 페이스북 카카오스토리 네이버 구글 msn 카카오 밴드

국회 김승희 의원이 발의한 ‘의료기관안전기금’ 설치를 위한 법률개정안(의료법, 국가재정법,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과 관련해 대한의사협회(회장 최대집)는 11일 적극적인 환영의 뜻을 밝혔다.

이번에 발의된 ‘의료법’ 개정안은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응급의료기금에 준하여 의료기관안전기금을 설치하는 것을 주요내용으로 하며, 기금의 설치 근거를 규정하고 기금 조성을 위해 ‘국가재정법’과 ‘국민건강보험법’에 관련 내용을 추가하는 것이다.

의료기관안전기금은 의료기관에서 발생하는 각종 폭력사건의 재발방지를 위해 마련한 다양한 대책들이 실제 의료현장에 적용될 수 있도록 뒷받침하는 재원으로, 국민 건강을 위한 안전한 의료환경 조성의 핵심 요소다.

기금은 의료인의 안전을 위한 시설 설치 지원, 안전관리 전담인력의 채용․운영, 의료기관내 의료인에 대한 폭행ㆍ협박 등으로 발생한 피해에 대한 치료비 및 손해배상금의 대지급, 안전한 진료환경 구축을 위한 조사ㆍ연구 사업 등 의료기관의 안전관리에 필요한 지원을 위해 사용하도록 했다.

이를 위해 요양기관 업무정지에 갈음하는 과징금, 의료 관련 기관 또는 단체의 출연금ㆍ기부금, 정부 출연금 및 기금 운용을 통해 발생하는 수익금으로 조성하도록 했다.

최근 대형병원에서 발생한 정신질환자의 진료의사 살인사건 이후로 국회와 정부는 재발방지를 위한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으며, 가까운 시일 내에 구체적인 방안을 내놓을 것으로 기대된다.

대책과 방안들이 수립되면 그 실행력을 담보하기 위한 재정적인 뒷받침이 반드시 필요하기 때문에 이번 발의된 법률개정안이 조속히 통과돼야 한다는 게 의협 입장이다.

박종혁 의협 대변인은 "의료관리안전기금은 안전한 진료환경 구축을 위한 필수사항으로서 임세원 교수 사망과 같은 비극적인 사건의 재발방지를 위한 필수적인 장치로서 기금 설치는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고 언급했다.

아울러 "안전한 진료환경 구축은 의료인의 안전뿐만 아니라 환자, 나아가 국민의 안전 확보를 위한 것으로 금번 사안이 일시적인 사회이슈만으로 부각되지 않고 근본적인 대안과 예방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 저작권자 © 시사연합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
강필성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폰트키우기 폰트줄이기 프린트하기 메일보내기 신고하기
트위터 페이스북 카카오스토리 네이버 구글 msn 뒤로가기 위로가기
이 기사에 대한 댓글 이야기 (0)
자동등록방지용 코드를 입력하세요!   
확인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욕설등 인신공격성 글은 삭제 합니다. [운영원칙]
이 기사에 대한 댓글 이야기 (0)
스타파워취재
동양화와 서양화를 접목한 '현대미술의 거장' 박수복 화백 특별 인터뷰

동양화와 서양화를 접목한 '현대미술의 거장' 박수복 화백 특별 인터뷰

동양화와 서양화를 접목한 현대미술의 거장 박수복 ...
늦깎이 신인 가수 정해수, '사랑하니까'로 인생의 2막 시작…

늦깎이 신인 가수 정해수, '사랑하니까'로 인생의 2막 시작…"봉사와 노래로 남은 인생 불사를 것"

가수 정해수(본명:정경진)씨는 지난 2013년 1...
정해인 화가,

정해인 화가, "미술 전시 통해 대중들과 소통의 매개체 역할하고 싶다"

지난 11월 1일부터 4일까지 인천 송도 컨벤시아...
외로움을 노래하는 가수 김홍조, '남자 이야기'로 중년 남자의 삶 노래 하다

외로움을 노래하는 가수 김홍조, '남자 이야기'로 중년 남자의 삶 노래 하다

가수 김홍조(본명:김종옥) 씨는 어렸을 때부터 영...
정경훈 교수,

정경훈 교수, "과학자에서 미술가로 인생의 제2막 열다"

과학 분야에서 핵연료를 연구하는 과학자로 40여년...
재즈계 거장  장우,

재즈계 거장 장우, "재즈 결코 어려운 장르 아냐…관객들이 쉽고 즐겁게 즐길 수 있도록 공연할 것"

서울 마포구 서교동에 자리 잡은 재즈바 ‘문글로우...
칼럼

기자와 대통령

기자와 대통령
문재인 대통령은 취임 때 오바마 대통령처럼 수시로 브리핑하는 대통령이 되겠다고 했다. 문대통령...
신문사소개기사제보광고문의불편신고개인정보취급방침이메일무단수집거부청소년보호정책
서울시 서초구 서초동 1589-5 센추리 1 1502호  |  대표전화 : 02-784-1228  |  팩스 : 0504- 079 - 2673
제호 : 시사연합신문  |  주간신문등록번호 : 서울 다 10648  |  인터넷신문등록번호 : 서울 아 01047
최초등록일 : 2008.06.30  |  재등록일: 2009.11.30  |  제호상표등록 : 시사연합-41-0267968호
발행인 : 김형곤  |  편집인겸 회장 : 이정엽  |  상임고문 : 이동안  |  청소년보호책임자 : 김형곤
Copyright 2011 시사연합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webmaster@sisayonhap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