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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승태 전 대법원장 소환, 대한민국 역사상 가장 부끄럽고 참담"나경원 원내대표, "전임 대법원장 사법부만의 잘못인가"
김달환 기자  |  jaeho8137@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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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9.01.11  14:49: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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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자유한국당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11일 국회에서 열린 '정권 사법장악 저지 비상대책회의'에 참석해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오늘 검찰에 출두한다"고 전하며 '사법 농단' 의혹을 받고 있는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검찰 소환과 관련, "대한민국 역사에 있어 가장 부끄럽고 참담한 날이 될 것 같다"고 비판했다.

나 원내대표는 "정의의 최후 보루라는 사법부가 오늘의 모습을 보이게 된 게 과연 전임 대법원장의 사법부만의 잘못인가"라며 "저는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어 나 원내대표는 "얼마전 퇴임한 안철상 행정처장은 지난 5월 사법행정권 남용 조사를 마쳤으나 형사처벌 사안이 아니라고 했다""그후 김명수 대법원장은 법원 문을 활짝 열고 검찰에게 문을 열어줬고 그 과정에서 적법한 수사냐 조사냐를 두고 여러 논란을 일으켰다"고 지적했다.

나 원내대표는 "김명수 대법원장을 앞세운 문재인 정권의 사법장악시도는 사법난국으로 치닫고 있다""코드인사로, 이념편향으로 사법부를 정치화하고 사법부 위상을 추락시켰다. 병역거부자 무죄 등 사법부는 총체적 위기"라고 진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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