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소방재난본부는 소방활동에 방해가 되는 주·정차 차량에 대한 소방기본법(제25조)에 규정된 '강제처분'을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고 3일 밝혔다.

'강제처분'은 소방기본법 제25조의 규정에 따라 주·정차 차량이 소방활동에 방해가 된다고 판단되면 소방대장의 명령에 의해 현장에서 즉시 제거하거나 이동시키도록 할 수 있다.

소방기본법 개정(2018년 6월 27일부터 시행) 이후에도 불구하고 소방차 우선통행 위반 등의 사례는 꾸준히 발생하고 있다.

최근 3년간 소방자동차의 우선통행을 위반한 건수는 총 308건('16년 117건, '17년 121건, '18년 70건)으로 연평균 100여 건이 발생했고 불법 주·정차 위반 단속 건수는 총 353건('16년 150건, '17년 101건, '18년 102건)으로 연평균 110여 건이 발생했다.

한편 좁은 골목길에서 소방차 진입로가 협소해 소방차가 주·정차 차량을 긁고 지나간 경우 2018년 6월 27일 이후인 7월 1일부터 지난해 연말까지 총 34건이 발생했다.

시 소방재난본부는 관계자는 "소방차 통행 곤란 지역이나 소방차 진입 불가 지역에서 주·정차로 소방활동에 방해가 될 경우에는 '강제처분'이 불가피하다"며 "특히 심야 시간대에 주택가 이면도로 등 좁은 골목길 주·정 차시 소방차 출동 및 소방활동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주의해 줄 것"을 당부했다.

소방재난본부는 지자체 등 관련 기관에 견인 차량과 인력지원을 요청하는 등 긴급한 화재·구조·구급 상황에서 불가피하게 강제처분을 하되 시민피해 최소화를 위한 노력도 병행 해 나갈 방침이다.

소방차 진입 불가 및 곤란 지역에 대해서는 매월 1회 이상 소방통로확보훈련을 하고 소방활동에 방해를 초래하지 않는 주·정차 방법에 대한 안내도 병행해 나간다.

시 소방재난본부는 소방활동에 방해를 초래하는 주·정차 행위 금지를 위한 계도와 시민 홍보를 위해 3일 오후 2시부터 종로구 필운대로 5나길 일대에서 주·정차 차량 '강제처분' 훈련을 했다고 밝혔다.

서울시 소방재난본부 관계자는 "시민 생명의 황금시간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신속한 재난현장 접근이 우선돼야 한다"고 말하고 "골목길 소방차 출동로 확보는 곧 내 가족과 이웃의 생명을 살리는 생명의 길이라는 생각으로 적극적인 협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