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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재자 벗어나 대북 수석협상가 역할 해야"손학규 대표, "실질적 진전은 없었다" 평가
김달환 기자  |  jaeho8137@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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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9.04.12  14:36: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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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손학규 바른미래당 대표ⓒ바른미래당

손학규 바른미래당 대표가 12일 오전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개최하고 11(현지시간) 미국 워싱턴에서 열린 한미정상회담 결과에 대해 "대화 모멘텀을 위해 한미 정상 만남을 성사시켰을 뿐 아니라 대북 강경파인 마이크 폼페이오 국무장관과 존 볼턴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을 먼저 만나는 수고로움을 마다하지 않은 문 대통령의 노고를 치하하지 않을 수 없다"고 전하며 "한반도 평화시계가 다시 작동하게 됐다"면서도 "실질적 진전은 없었다"고 평가 절하했다.

손 대표는 "이번 정상회담은 톱다운 방식이 유효하고 트럼프 대통령이 직접 북미정상회담 가능성을 밝혔다는 점에서 중단된 협상이 재개될 수 있다는 모멘텀을 살렸다는 데 커다란 의미가 있다""하노이 회담 결렬에도 포기하지 말고 한반도 평화의 한길을 꾸준히 인내를 갖고 추구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도 이번 정상회담에 실질적 진전을 찾아보기 어려웠다고 우려했다.

손 대표는 "문 대통령은 북미관계에서 중재자 역할을 넘어서는 촉진자 역할을 수행하겠다며 '굿 이너프 딜'이라는 새로운 방법론을 제시했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핵무기를 제거하는 빅딜론에서 한발짝도 물러서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손 대표는 "대북 제재와 관련해서도 정부가 조기 수확론을 제기했지만 돌아온 것은 현 수준의 대북제재가 적정하다는 답"이라며 "트럼프 대통령은 개성공단과 금강산 관광에 대해서 부정적 입장을 나타내며 대북제재를 유지할 입장을 분명히 했다"고 진단했다.

이어 "협상동력은 살렸지만 하노이에서 미국의 입장변화보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변화를 전제로 한 협상이 가능함을 확인할 수 있었다"고 밝혔다.

손 대표는 향후 우리 정부의 과제에 대해 "남북정상회담이나 대북특사를 통해 비핵화 대상과 범위를 포괄적이고 일괄 타결하는 형식으로 명확한 비핵화 진정성을 보이게 하는 것"이라며 "북한은 아직도 선 제재완화라는 기존 원칙을 고수하고 있다"고 했다.

손 대표는 "북미가 다시 힘겨루기를 시작한 상황에서 정부의 조급함으로 인해 일을 그르치는 것을 절대적으로 경계해야 한다""문 대통령이 북한을 상대로 김 위원장의 비핵화대상, 범위, 시기를 명확하게 밝히는 포괄적 일괄타결 수용을 압박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지금까지의 중재자 역할에서 벗어나 한미 공통의 입장을 관철시키는 대북 수석협상가 역할에 진력해야 할 때"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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