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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농단 법관들 탄핵 절차 착수해야"윤소하 정의당 원내대표, "현직 법관 66명 중 10명만 징계하는 솜방망이 처벌"
김달환 기자  |  jaeho8137@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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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9.05.13  19:27: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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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소하 정의당 원내대표ⓒ정의당

윤소하 정의당 원내대표는 13일 국회에서 열린 상무위원회의에 참석해 "사법농단 법관들에 대한 대법원의 2차 징계가 결국 현직 법관 66명 중 10명만을 징계하는 솜방망이 처벌로 끝났다"고 전하며 "각 정당에 호소한다. 더 이상 머뭇거려서는 안 된다. 헌법이 부여한 국회 권한으로 사법농단 법관들에 대한 탄핵 절차에 착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윤 원내대표는 "더구나 그 10명도 이미 재판에 넘겨진 5명과 작년 8월에 1차 징계 청구된 13명 중에 3명이 포함되었다고 하니, 대법원은 형식적인 징계를 앞세워 사실상 셀프면죄부를 준 것"이라며 "이번 징계로 대법원은 사법농단에 대한 자정 능력이 없음을 명백히 드러냈다"고 밝혔다.

아울러 윤 원내대표는 "이제 국회가 나서야 한다""작년 10월 이후, 정의당은 끊임없이 사법농단 법관들에 대한 탄핵을 주장해 왔다. 그리고 법관 탄핵만이 진정으로 사법부의 독립을 지켜내는 방안임을 호소해 왔다. 이미 70%에 가까운 우리 국민들도 법관탄핵을 지지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정의당은 각 당의 신임 원내대표 선출이 마무리 되는대로 법관탄핵이 진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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