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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 김영주(더불어민주당·서울 영등포 (갑))여성, 농구선수, 고졸 은행원 …비주류의 삶 속에 느낀 건, ‘공정함’의 중요성
이정인 기자  |  newspress82@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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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9.06.05  16:1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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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영주 의원실

우리 정치사에서 최초 농구선수출신 국회의원, 평범한 직장생활, 서민적 이미지, 이모든 것을 함축하여 영등포에서 3선 국회의원이 된 언니 같고 누나 같은 멋진 국회의원이다.  항상봐도 젊은 운동선수같아 보여 비결을 묻자 “제 젊음의 비결은 늘 초선의원처럼 열정을 갖고 의정활동을 하고, 또 여전히 지역구 곳곳의 현장을 발로 뛰고, 거만하거나 나태해지는 것을 항상 경계하는 데에 있다”라고 말씀하신다.

현 정권 초기 고용노동부장관이 되어 노조활동의 경험을 살려 노동자의 대변자로 정부의 수장으로 숨 가쁘게 지내온 지난 시간에 대해 심도 있는 대화를 나누어 보았다.

■ 제20대 국회 후반기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위원을 역임하고 계신데, 지금은 조금 잠잠한 체육계 미투 근절을 위한 방안에 대해 여쭙고 싶습니다.

저도 은퇴한 농구선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난해 국가대표 빙상선수가 폭로한 미투를 보면서, 정말 참담한 심정을 감출 수 없었습니다. 제가 지난해 국정감사때 확인해 본 것만 해도 최근 5년간 폭력‧성폭력으로 징계를 받은 건 수만 124건에 달합니다. 폐쇄적인 체육계의 특성을 고려할 때 아마 실제 사건 수는 훨씬 더 많을 것입니다.

체육계 성폭력은 구조적인 문제입니다. 물론 우리 사회에서 일어나는 성폭력 문제의 대부분이 구조적 문제입니다만, 체육계는 더욱 그렇습니다. 따라서 성폭력 가해자에 대한 단호한 처벌은 물론, 2차 피해 등을 막고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한 법적 기구를 마련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 현재 국민체육진흥법일부개정법률안이 상임위에 발의되어 있으며, 저도 공동발의에 동참했습니다.
 
■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수많은 법률안이 현재 국회에 계속 계류중에 있는데, 신속하게 처리해야 할 법안이 있다면?

저는 지난해 9월 말 고용노동부 장관으로의 소임을 다하고, 국회로 돌아왔습니다. 당시에는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이었는데, 당의 요구 등 여러 사정을 감안해 지금의 문화체육관광위원회로 오게 된 것입니다. 상임위가 최종 결정된 시기가 국정감사를 열흘 가량 앞둔 시점이었습니다. 17대부터 국회의원을 해왔는데, 저도 그렇고, 우리 보좌진들도 문체위가 처음이다 보니 참 막막한 심정이었습니다. 그런데, 사람이 먼저인 대한민국을 만드는 것이 문재인 정부와 더불어 민주당이 지향하는 핵심 가치 아니겠습니까? 따라서 문화예술 그리고 체육과 관광 분야에서 일하는 사람들에 초점을 맞춰 의정활동을 수행하다 보니, 미약하나마 성과도 낼 수 있었고 또 관련된 법안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지난해 10월부터 현재까지, 제가 대표발의 한 법안이 13건입니다. 한 달에 두 건 이상의 법안을 꾸준히 발의해 왔습니다.

그 중에서 지금 가장 시급한 것은 제가 고용노동부 장관을 마치고 국회에 돌아와서 가장 처음 발의한 예술인 복지법입니다. 우리 문화예술인들은 심각한 임금체불 문제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최근 5년간 예술인 신문고에 접수된 임금체불건만 517건에 달하는데, 그 중 73.2%가 500만원 미만의 소액체불입니다. 더 큰 문제는 서면체약 조차 체결하지 않아서 체불규모를 확정하지 못한 사건만 114건에 달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현재 우리 예술인복지법에는 서면계약체결이 의무화 되어 있습니다. 그럼에도 전혀 지켜지고 있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문체부에 서면계약체결 여부를 조사하고 또 시정명령을 할 수 있는 예술인 복지법 개정안을 발의하게 된 것입니다. 다른 많은 법안들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 모든 사람이 일한만큼 마땅한 대가를 받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예술인복지법 개정안의 처리가 아주 시급한 상황입니다.

■ 최저임금 문제와 관련, 근로자와 소상공인과 함께 상생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한 의원님의 견해에 대해 궁금합니다.

문재인 정부 들어, 최저임금위원회는 노동자들의 안정적 생활을 보장하기 위해 최저임금을 지난 2년간 큰 폭으로 인상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영세사업주, 특히 자영업자를 중심으로 한 소상공인들의 부담이 늘어난 상황입니다. 그래서 제가 고용노동부 장관으로 재임할 당시 일자리안정자금 집행에 만전을 기했습니다. 일자리안정자금은 최저임금의 인상분인 13만 원 가량을 사업주에게 지원해서 인건비 부담을 완화하고, 고용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실효성 논란도 있었지만, 지난해 예산 2조 9,700억 원 가운데 84.5%를 집행했고, 올해는 인원 기준으로 4월말 현재 이미 목표인원의 91.2%를 달성해 실제 많은 영세사업주들에게 큰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다만, 일자리안정자금은 한시적인 대책입니다. 더 중요한 것은 시장에 만연한 불공정행위를 바로 잡는 것입니다. 가맹본사와 가맹점간의 불공정한 수익배분의 문제, 또 과도한 카드수수료 문제, 높은 상가임대료 문제 등이 바로 잡혀야 근본적인 영세사업주의 어려움이 해소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된다면 비로소 노동자와 자영업‧소상공인간 상생이 가능해 질 것이라고 기대합니다.

■ 빠듯한 일정 속에서 컨디션 관리는 어떻게 하시는지, 지역구나 시민들과의 소통은 어떤 방법을 통해 하시는지 궁금합니다.

국회의원은 우리 국민들과 지역구민들의 의사를 반영해서 의정활동을 하는 대리인입니다. 따라서 지역구 주민들이나 우리 국민들과 소통을 일상적으로 해야 하는 것이지, 바쁘다고 해서 미루거나 해서는 안 된다는 게 제 기본적인 생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국민들이 저를 필요로 하는 곳에는 낮이든 밤이든, 또 평일이든 주말이든 가리지 않고 달려갑니다. 제가 이른바 현장을 중심에 둔 정치인이라고 불리는 이유입니다. 실제로 고용노동부장관의 소임을 마치고 돌아와서, 영등포구 갑 소재 9개 동을 모두 순회하면서 주민센터에서 의정보고회를 개최하여 약 1,000여명에 달하는 주민을 모두 직접 만났습니다.

고용노동부 장관을 할 때에도 직원들에게 ‘현장에 답이 있다’고 강조하고 임기 내 두 차례에 걸쳐 광역 단위로 사람들 왕래가 잦은 곳에 현장노동청을 개소했습니다. 이때 접수한 제안과 상담이 총 6,271건이었는데, 고용노동부가 지난 10년간 접수한 것보다도 많았습니다. 또한, 제안 건 중 92.7%를 처리했고 68.1%를 정책에 반영하기도 했습니다.

이처럼, 아무리 바쁘더라도 직접 현장에서 우리 국민들, 또 지역구민들의 의견을 받는 게 가장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하고 실제 이를 행동에 옮기고 있습니다.

   
▲ ⓒ김영주 의원실

■ 임기 내 의원님께서 추진하신 일들 중 가장 큰 성과를 꼽자면. 올해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법안 및 지역 발전 사업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20대 국회 임기 동안에는 참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우선 국회의원으로 당선됐고, 또 더불어 민주당 서울시당위원장으로서 당 최고위원의 소임도 맡은 바 있습니다. 당 최고위원을 역임하면서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과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 승리를 그야말로 최전선에서 일궈냈습니다. 또한, 어쩌면 가장 어렵고 힘든 시기에 문재인 정부의 초대 고용노동부 장관으로 임명되어 최저임금 인상과 산입범위 개편, 근로시간 단축이라는, 그야말로 지난 십 수 년간 많은 사람들이 시도했으나 하지 못했던 일들을 1년 임기 내에 이뤄내기도 했습니다. 다시 국회로 돌아와서는 열악한 사정에 있는 문화예술인들을 위해 제도적 보완책을 마련해 왔고 한해 1만 명에 달하는 은퇴체육인들의 제2의 삶을 지원하기 위해 직업훈련기관과 대한체육회간 MOU를 체결하는데 앞장서기도 했습니다. 돌아보면 정말 어떻게 했나 싶을 정도로 숨 가쁜 시간이었습니다. 그러나 많은 분들의 도움으로 크고 작은 성과를 낼 수 있었습니다.

올해에는 이미 말씀드린 대로, 예술계 서면계약 체결을 정착시키기 위한 예술인 복지법과 예술인들의 권리를 법으로 보장하기 위해 마련한 예술인의 지위 및 권리보장에 관한 법률 등을 중점적으로 통과시키기 위해 노력할 것입니다.
 
한편, 우리 지역의 오랜 숙제들을 해결하기 위한 노력도 게을리 하지 않았습니다. 우선 제가 선거공약으로 내세운 2,500석 규모의 ‘제2세종문화회관’이 기술용역에 착수한 상황이고, 신길 3동에 수영장, 체육시설 그리고 도서관까지 포함된 복합문화체육센터도 곧 설계에 들어갈 예정입니다. 뿐만 아니라, 올해에는 영등포구청 옆에 사회적 기업 성장 지원센터가 들어섭니다. 100여 팀이 넘는 예비사회적기업과 청년들이 상시적으로 센터를 드나들면서 그야말로 지역에 활기를 불어넣고 또 자신들의 미래를 개척하게 되는 것입니다. 문화가 생동하고, 체육으로 건강해 지며, 청년들의 열기로 가득한 영등포가 이제 눈앞에 다가왔습니다.

■ 지역구인 영등포가 타 지역과 차별화되는 가장 큰 잠재력과 경쟁력을 꼽으신다면?

영등포는 서울에서 가장 번화한 지역이자, 서울시의 ‘2030 서울도시기본계획’에서도 강조하고 있듯 종로‧강남과 함께 서울을 지탱하는 3대 도심 축입니다. 또한, 지난 2017년 12월 중소벤처기업부로부터 스마트메디컬 특구로 지정받았고, 의료관광으로 우리나라를 네 번째로 많이 찾는 나라인 몽골과 영등포 의료기관들이 업무협약 등을 체결해 지역경제기반도 아주 탄탄히 자리잡아가고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 영등포는 입지나 그 역할 측면에서 단언컨대 서울에서 가장 중요한 위치를 점하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에 따른 영등포의 잠재력은 상상이상입니다. 그러면서도 제가 지난 2013년 당시 창원대학교 국문학과 교수인 제 남편과 함께 펴낸 ‘영등포의 정치와 문화이야기’라는 책에서도 언급 한 바 있습니다만, 영등포는 삭막한 대도시 서울에서도 공동체의 인심과 정이 살아있는 지역입니다.

우리나라는 현재 1인가구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고, 간편식 시장이 호황을 누리는 파편화된 사회가 되고 있지만, 여전히 사람들 마음 깊숙이에는 서로 의지할 곳을 찾는 외로움도 자리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입지 면에서의 영등포는 가장 발전할 가능성이 있는 화려한 지역이기도 하지만, 또 공동체적 측면에서는 사람과 사람을 잇고, 또 서로 의지할 수 있는 따뜻한 지역이기도 합니다. 그게 바로 우리 영등포의 가장 큰 잠재력과 경쟁력입니다.
 

   
▲ ⓒ김영주 의원실

■ 정치인의 사명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정치인들은 저마다 자신이 사명으로 삼는 일이 다 다를 수 있습니다. 제 사명은 항상 약자들의 편에서 그들의 어려움을 먼저 해결하고, 또 우리사회를 무엇보다 공정한 사회로 만드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여성으로 태어나 운동선수를 했고, 또 고졸 은행직원으로서 노동조합을 거쳐 국회의원이 됐습니다. 그야말로 소위 비주류로서, 또 사회적 소수자로서 살아온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회적 약자들 과 소수자들의 어려움을 그 누구보다 잘 알고 있습니다. “내가 이들의 어려움을 해결하지 않는다면 누가 해결하겠나”하는 마음가짐으로 지금까지 살아왔습니다. 더불어, 사회적 약자나 소수자들이 행복하게 살기 위해서 꼭 필요한 것이 바로 ‘공정함’입니다. 어느 대학을 나왔든, 부모가 누구든, 또 남성이든 여성이든, 누구나 자기 능력에 맞는 역할을 찾을 기회가 주어지는 사회가 바로 공정한 사회입니다. 제 사명은 바로 그런 공정한 사회를 만드는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 향후 활동 계획에 대해 한 말씀 해 주신다면?

자화자찬을 하자면, 저는 또래에 비해 젊고 생기 넘친다는 이야기를 많이 듣는 편입니다. 기분 좋은 칭찬입니다. 제 젊음의 비결은 늘 초선의원처럼 열정을 갖고 의정활동을 하고, 또 여전히 지역구 곳곳의 현장을 발로 뛰고, 거만하거나 나태해지는 것을 항상 경계하는 데에 있습니다. 앞으로도 열정을 담아, 현장을 중심해 두고 부지런히 최선을 다 할 것입니다.

이러한 자세를 토대로 제가 사랑하는 영등포를 화려함과 따뜻함이 공존하면서도 더욱 활기 넘치고, 살기 좋은 지역으로 만들 것입니다. 또, 우리 국민들, 그 중에서도 어려운 처지에 있는 분들의 삶을 조금이나마 개선할 수 있다면, 지금까지 해왔듯 제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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