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조정식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더불어민주당

조정식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은 17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택시제도 개편방안 당정협의'에 참석해 "택시산업 관련 사회적 대타협 기구를 통해 우여곡절 끝에 지난 주 카풀의 허용시간을 법제화하고 월급제를 도입하는 내용의 법안을 도출해냈다"고 전하며 "규제혁신형 플랫폼의 택시업계 도입 등 기존 택시업계와 모빌리티업계가 상생할 방안을 논의하겠다"고 밝혔다.

조 의장은 상생 방안으로 "플랫폼사업자가 다양한 혁신형 운송서비스를 할 수 있게 하되 수익금을 업계와 사회에 환원하게 해 상생할 수 있게 하는 방안, 가맹사업자들의 규제를 완화해 높은 수준의 서비스를 제공하게 하는 방안 등이 있다"고 설명했다.

또 "법인택시의 산업 월급제가 조속히 정착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개인택시의 면허권을 완화하게 하는 방안 등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수요자인 승객이 요구하는 질 높은 서비스 제공이 함께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조 의장은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이해 주체 당사자들이 한발씩 양보하며 대승적 상생방안을 만들고 있다는 점에 감사를 표한다"며 "속도감 있게 오늘 논의된 방안이 추진되도록 당에서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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