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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속 대책 신속히 추진돼야"심상정 정의당 대표, "후분양제 도입, 보유세 강화해야"
김달환 기자  |  jaeho8137@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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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9.08.13  14:3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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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상정 정의당 대표ⓒ정의당

심상정 정의당 대표는 13일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 참석해 정부를 겨냥해 "분양가 상한제 발표로 '할 일을 다했다', '이 정도도 저항이 크다'라고 생각해서는 곤란하다"고 지적하며 "후분양제 도입, 보유세 강화, 저렴한 공공임대주택 확충, 공시가격 정상화 등 일관성과 책임성을 갖춘 후속 대책이 신속히 추진되어야만 시장도, 우리 시민들도 정부의 의지를 믿고 움직일 것"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지난 12일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적용 기준을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된 지역으로 완화하는 내용의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적용기준 개선 방안'을 발표했다.

심 대표는 아울러 "선분양제가 존속되는 한 분양가상한제는 힘을 쓰기 어렵다. 수요와 공급, 가격 조정이 비정상적으로 작동하기 때문"이라며 "정부가 집값 안정과 투기 근절에 대한 의지가 있다면, 세계에서 유래를 찾기 어려운 선분양제부터 손을 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버 심 대표는 이번 정부안을 두고선 "뒤늦게나마 대책이 나온 것은 다행이지만, 부동산 값을 잡기에는 그물코가 너무 크다""우선 31개 투기과열지구로 범위를 넓혔지만 지정 요건을 까다롭게 해 적용이 어려워졌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심 대표는 "분양원가공개는 7개 항목에 그쳐, 건설사 마음대로 부풀리는 토지비와 건축비에는 손도 대지 못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정부는 부동산 가격을 잡지 못한 정권이 성공한 사례가 없다는 점을 명심하기 바란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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