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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조치 적극 환영하며 강력히 지지"조정식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 "국내법 및 국제법 절차에 매우 부합되는 조치"
이정인 기자  |  newspress82@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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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9.08.13  18:0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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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정식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더불어민주당

조정식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은 13일 국회에서 열린 민주당 원내대책회의-상임위간사단 연석회의에서 정부가 일본을 '화이트리스트(전략물자 수출 우대국)'에서 제외하기로 결정한 것과 관련해 "국내법 및 국제법 절차에 매우 부합되는 조치"라고 전하며 "민주당은 정부 조치를 적극 환영하며 이를 강력히 지지한다"고 주장했다.

조 정책위의장은 "이번 조치는 일본이 특정산업을 겨냥해 수출규제를 취한 것과 달리, 국제수출통제체제의 기본원칙에 따라 대량살상무기 전용이 가능한 물자수출관리만 강화한 것"이라며 "당정은 일본 향후 조치를 예의주시하며 예산, 세제, 금융제도 등 모든 수단을 총동원해 산업피해 최소화와 기술독립 위해 더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조 정책위의장은 "최근 일본의 수출규제와 미중 갈등 심화 등 대내외적으로 여러 위기에 직면했지만 함께 힘을 모으면 충분히 극복할 수 있다고 확신 한다""골드만삭스는 2050년 한국 1인당 GDP(국내총생산)가 세계 2위를 기록할 것이라고 예측한 바 있고, 최근 IMF도 한국의 구매력 평가기준 1인당 GDP2023년 일본을 추월할 것으로 전망했다"고 설명했다.

조 정책위의장은 이어 "민주당과 정부는 범사회적 역량을 총동원해 오늘의 위기를 내일의 기회로 탈바꿈시킬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조 정책위의장은 국제환경단체 그린피스가 최근 일본이 후쿠시마 제1원전에서 나오는 110t 이상의 고준위 방사성 오염수를 태평양에 방류하려고 한다고 폭로한 것과 관련해선 "그야말로 충격적"이라며 "만약 이 같은 주장이 사실이면 한국은 물론 미국 등 태평양 연안국가에 대한 명백한 범죄행위이자 환경테러로 결코 용납될 수 없는 일"이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일본은 즉각 책임 있는 해명을 내놓고 국제사회의 검증절차에 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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