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조정식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더불어민주당

조정식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은 22일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최근 전세계적으로 경기침체 공포가 확산되면서 경기부양책을 마련하려는 각국 정부의 움직임이 빨라지고 있다"고 전하며 "당정은 우리 경제의 역동성 제고와 포용국가 본격 추진을 위한 '2020년 예산안'을 오늘 내일 중 당정협의를 통해 확정·편성하겠다"고 전했다.

조 의장은 "미국의 경우, 이미 지난달 한차례 금리를 인하하고 추가 인하를 적극 검토하고 있고, 중국 인민은행도 지난 20일 전격 금리인하를 단행했다. 우리와 산업구조가 유사한 독일도 오랫동안 고수해온 균형예산원칙을 포기하고 67조원 규모의 재정지출 확대프로그램을 기획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조 의장은 "우리도 경기침체에 대응하고 경제활력 회복을 위해 다양한 정책수단과 재정투자를 적극 확대해야 한다"며 "우리 경제는 주요 국가에 비해 재정건전성이 양호하고 국가채무비율이 하향조정돼 확장적 재정편성운영 여력이 충분한 상황"이라고 밝혔다.

이어 조 의장은 ▶대외의존도가 높은 핵심 소재·부품·장비 산업 투자 확대 ▶3대 신산업 분야(시스템반도체·바이오로직스·미래차)와 4대 플랫폼 분야(데이터통신·5G ·AI·수소경제) 투자 확대 ▶규제자유특구·도시재생 등 일자리창출 지원 ▶최약 계층 자립 기반 마련 예산 확충 ▶노후SOC 등 국민 안전분야 예산 확대 등 총 다섯 가지의 예산안 편성 방향을 강조했다.

조 의장은 이어 "당정은 내년도 예산의 방향과 규모에 대해 그동안 심도있는 논의를 해왔다"며 우리 경제의 역동성 제고와 포용국가 본격 추진을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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