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5년간 아동학대를 비롯해 아동학대 발생 후 5년 내 동일한 학대자로부터 또다시 학대를 받는 아동재학대 발생건수가 각각 2.5배씩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아동학대 발생건수 10건 중 8건, 아동재학대 발생건수 10건 중 9건은 가정 내에서 부모에게 학대피해를 당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학교 교사와 어린이집 보육교사에 의한 아동학대가 5년간 6.5배 이상 늘어나 학교와 어린이집에서의 아동학대 피해 예방을 위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광수 의원(전북 전주시 갑, 민주평화당)이 보건복지부에서 제출받은 ‘최근 5년간 아동학대 및 아동재학대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14년부터 2018년까지 발생한 아동학대 건수는 87,413건으로 2014년 10,027건에서 2018년 24,604건으로 2.5배 증가했다.

같은 기간 발생한 아동재학대는 8,562건으로 이 역시 2014년 1,027건에서 2018년 2,544건으로 2.5배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아동학대 피해아동과 학대자간의 관계를 보면, 5년간 발생한 아동학대 중 부모에 의한 학대는 68,684건으로 전체 78.6%를 차지했다.

다음으로 학교교사 4,360건(5.0%), 친인척 4,097건(4.7%) 순이었다. 같은 기간 발생한 아동재학대 역시 부모에 의한 학대가 8,049건(94.0%) 절대적으로 많았으며, 다음으로 친인척 258건(3.0%), 타인 32건(0.4%) 순으로 나타났다.

아동학대 발생 장소를 살펴보면, 피해아동 가정 내가 69,741건으로 전체 79.8%를 차지하고 있으며, 다음으로 학교 4,468건(5.1%), 어린이집 2,987건(3.4%) 순으로 나타났다.

같은 기간 아동재학대가 발생한 장소도 피해아동의 가정 내가 7,933건으로 92.7%에 달했으며, 이어 길가 131건(1.5%), 아동복지시설 36건(0.4%)로 나타났다.

결과적으로 아동학대 발생건수 10건 중 8건, 아동재학대 발생건수 10건 중 9건은 부모에게 가정에서 피해를 입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며, 아동학대와 아동재학대를 방지하기 위한 정부 정책이 실효를 거두지 못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이와 함께 아동학대에 있어 학교 교사와 어린이집 보육교사에 의한 학대가 2014년 440건에서 2018년 2,878건으로 6.5배 이상 증가했고, 학교·유치원·어린이집에서 발생한 아동학대도 2014년 567건에서 2018년 3,084건으로 5.4배 이상 늘어나 학교와 어린이집 등에서의 아동학대 근절대책 마련도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높다.

한편 아동학대 피해아동 연령별로는 초등학생인 만 7~12세가 34,204건(39.1%)으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 만 13~17세까지의 중·고등학생 30,770건(35.2%), 0~6세까지의 영유아 22,439건(25.7%) 순이었다. 아동재학대 피해아동 역시 초등학생인 만 7~12세가 3,893건(45.5%)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 만 13~17세까지의 중·고등학생 2,771건(32.4%), 0~6세까지의 영유아 1,898건(22.2%)이 발생했다.

김광수 의원은 “최근 5년간 발생한 아동학대는 물론, 아동학대 발생 후 5년 내 동일한 학대자로부터 또다시 학대를 받는 아동재학대 발생건수가 각각 2.5배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며 “특히 아동학대와 아동재학대의 대부분이 피해아동의 가정 내에서 부모에게 발생하고 있으며, 유치원과 어린이집 등에 의한 학대도 급증하고 있는 만큼 개선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김 의원은 “이는 결과적으로 아동학대 예방 및 근절을 위해 정부가 마련하고 시행했던 대책들이 실효성을 담보하지 못한 미봉책에 불과했다는 것을 의미한다”며 “아동학대는 반드시 사라져야 할 중대범죄인 만큼 아동학대 예방 및 근절을 비롯해 지속적인 사후관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국가의 책임과 역할을 강화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