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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부‧중기부' 산하 자회사, 출자회사"만성적자 심화총매출이 0원인 회사들도 87곳이나...과감하게 청산해 국민세금 손실막아야
이행종 기자  |  sundor10@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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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9.10.07  22:28: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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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훈 의원(더불어민주당 서울 금천구)

산업부‧중기부 산하기관들의 자회사 및 출자회사 중 만성적자 상태의 회사가 162개사, 적자규모가 14조 2천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난 가운데 2년전 이훈 의원의 지적에도 만성적자가 개선되기는커녕 오히려 심화된 것으로 드러났다.

더불어민주당 이훈 의원(서울 금천구국회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 위원회 소속)이 산업부와 중기부 산하 공공기관으로부터 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이들 기관의 출자회사 162곳이 설립이후 현재까지 기록한 적자규모가 총 14조 2,110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됐다. 이같은 일은 지난 2년전 이훈 의원의 지적한 바 있으며 만성적자가 개선되기는커녕 오히려 심화된 것으로 드러났다.

산업부‧중기부 산하25개 기관들이 출자한 회사는 총 312개였다. 그런데 이 중 절반에 달하는 162개 회사들이 만성적자를 기록했다. 이들 출자회사 자체의 총 순손실은 22조 4,400억원에 달했다. 이를 각 공공기관들이 출자회사에 갖고 있는 지분할당 분에 맞춰 재계산한 적자규모가 14조 2,110억원인 것으로 드러났다.

만성적자 규모는 지난 2017년 이훈 의원이 지적했던 내용보다 더 악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당시 이훈 의원이 공개한 21개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올해 8월까지의 운영상황을 비교해 본 결과, 2017년도에는 만성적자 기업수는 149곳, 적자규모는 10조 9천억원에 달했다. 반면에 올해 8월까지 만성적자 기업수는 162곳, 적자규모는 14조 2천억원으로 약 3조 3천억원이 증가했다.

기업별로 살펴보면 ▲석유공사가 6조 9,260억원의 적자를 기록해 가장 큰 적자규모로 조사됐다. 뒤이어 ▲가스공사가 3조 6,660억원, ▲광물자원공사가 1조 8,350억원을 차지해 자원공기업 3곳의 비중이 87%로 압도적인 비중을 차지했다.

전력공기업의 적자회사 규모도 적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전이 5,320억원으로 가장 많았고, ▲한수원 2,610억원, ▲동서발전 약 1,700억원, ▲남동발전 1,630억원 순으로 적자를 기록했다.

2017년도 대비 이들 출자회사의 적자심화 규모 또한 매우 큰 것으로 드러났다. ▲가스공사는 ’17년도 1조 9,270억원 적자였는데, 올해 8월까지는 3조 6,660억원의 적자를 기록해 적자심화 규모가 약 1조 7,400억원으로 가장 컸다. ▲한전의 경우 ’17년도 적자규모가 2,260억원에서 올해 8월까지는 5,320억원 적자를 기록, 적자규모가 2배 이상 증가했다.

한편, 이들 회사들 중 총매출이 0원인 회사들도 87곳에나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회사들에는 총 3조 1,530억원의 자금이 투자되었다. 그럼에도 여태껏 단 1원의 매출도 기록하지 못해, 막대한 양의 돈을 투자하고 한 푼도 벌지 못하는 무능한 운영 실태를 여실히 드러냈다.

이에 대해 이훈 의원은 “국민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공기업들이 출자회사를 여전히 방만하게 운영하고 있다”며 “2년전 국정감사에서 본 의원이 ‘무책임한 출자회사 운영을 방지할 수 있도록 출자회사에 대해 제도적 감시와 견제를 더욱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는데, 운영실적의 개선은커녕 오히려 더 엉망이 됐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또, 이훈 의원은 “지속적인 감시와 견제 대상인 공공기관들과 달리 이들 출자회사에 대해선 공식적인 감독체계가 없어 출자회사야 말로 세금의 보이지 않는 하수구”라며 “이제는 각 기관들마다 만성적자인 회사들을 계속 끌고 갈 것인지, 아니면 과감하게 청산해 이상의 손실을 막을 것인지 결단을 내릴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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