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연합신문
정치.경제정치
"'산업부‧중기부' 산하 자회사, 출자회사"만성적자 심화총매출이 0원인 회사들도 87곳이나...과감하게 청산해 국민세금 손실막아야
이행종 기자  |  sundor10@hanmail.net
폰트키우기 폰트줄이기 프린트하기 메일보내기 신고하기
승인 2019.10.07  22:28:52
트위터 페이스북 카카오스토리 네이버 구글 msn 카카오 밴드
   
▲ 이훈 의원(더불어민주당 서울 금천구)

산업부‧중기부 산하기관들의 자회사 및 출자회사 중 만성적자 상태의 회사가 162개사, 적자규모가 14조 2천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난 가운데 2년전 이훈 의원의 지적에도 만성적자가 개선되기는커녕 오히려 심화된 것으로 드러났다.

더불어민주당 이훈 의원(서울 금천구국회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 위원회 소속)이 산업부와 중기부 산하 공공기관으로부터 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이들 기관의 출자회사 162곳이 설립이후 현재까지 기록한 적자규모가 총 14조 2,110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됐다. 이같은 일은 지난 2년전 이훈 의원의 지적한 바 있으며 만성적자가 개선되기는커녕 오히려 심화된 것으로 드러났다.

산업부‧중기부 산하25개 기관들이 출자한 회사는 총 312개였다. 그런데 이 중 절반에 달하는 162개 회사들이 만성적자를 기록했다. 이들 출자회사 자체의 총 순손실은 22조 4,400억원에 달했다. 이를 각 공공기관들이 출자회사에 갖고 있는 지분할당 분에 맞춰 재계산한 적자규모가 14조 2,110억원인 것으로 드러났다.

만성적자 규모는 지난 2017년 이훈 의원이 지적했던 내용보다 더 악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당시 이훈 의원이 공개한 21개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올해 8월까지의 운영상황을 비교해 본 결과, 2017년도에는 만성적자 기업수는 149곳, 적자규모는 10조 9천억원에 달했다. 반면에 올해 8월까지 만성적자 기업수는 162곳, 적자규모는 14조 2천억원으로 약 3조 3천억원이 증가했다.

기업별로 살펴보면 ▲석유공사가 6조 9,260억원의 적자를 기록해 가장 큰 적자규모로 조사됐다. 뒤이어 ▲가스공사가 3조 6,660억원, ▲광물자원공사가 1조 8,350억원을 차지해 자원공기업 3곳의 비중이 87%로 압도적인 비중을 차지했다.

전력공기업의 적자회사 규모도 적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전이 5,320억원으로 가장 많았고, ▲한수원 2,610억원, ▲동서발전 약 1,700억원, ▲남동발전 1,630억원 순으로 적자를 기록했다.

2017년도 대비 이들 출자회사의 적자심화 규모 또한 매우 큰 것으로 드러났다. ▲가스공사는 ’17년도 1조 9,270억원 적자였는데, 올해 8월까지는 3조 6,660억원의 적자를 기록해 적자심화 규모가 약 1조 7,400억원으로 가장 컸다. ▲한전의 경우 ’17년도 적자규모가 2,260억원에서 올해 8월까지는 5,320억원 적자를 기록, 적자규모가 2배 이상 증가했다.

한편, 이들 회사들 중 총매출이 0원인 회사들도 87곳에나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회사들에는 총 3조 1,530억원의 자금이 투자되었다. 그럼에도 여태껏 단 1원의 매출도 기록하지 못해, 막대한 양의 돈을 투자하고 한 푼도 벌지 못하는 무능한 운영 실태를 여실히 드러냈다.

이에 대해 이훈 의원은 “국민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공기업들이 출자회사를 여전히 방만하게 운영하고 있다”며 “2년전 국정감사에서 본 의원이 ‘무책임한 출자회사 운영을 방지할 수 있도록 출자회사에 대해 제도적 감시와 견제를 더욱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는데, 운영실적의 개선은커녕 오히려 더 엉망이 됐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또, 이훈 의원은 “지속적인 감시와 견제 대상인 공공기관들과 달리 이들 출자회사에 대해선 공식적인 감독체계가 없어 출자회사야 말로 세금의 보이지 않는 하수구”라며 “이제는 각 기관들마다 만성적자인 회사들을 계속 끌고 갈 것인지, 아니면 과감하게 청산해 이상의 손실을 막을 것인지 결단을 내릴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 저작권자 © 시사연합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
이행종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폰트키우기 폰트줄이기 프린트하기 메일보내기 신고하기
트위터 페이스북 카카오스토리 네이버 구글 msn 뒤로가기 위로가기
이 기사에 대한 댓글 이야기 (0)
자동등록방지용 코드를 입력하세요!   
확인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욕설등 인신공격성 글은 삭제 합니다. [운영원칙]
이 기사에 대한 댓글 이야기 (0)
스타파워취재
호탕한 창법, 율동이 인상적인 미모의 가수, 리화!

호탕한 창법, 율동이 인상적인 미모의 가수, 리화!

리얼직격인터뷰>가수 리화 편."서울 충정로가 고향...
박은수, 그의 명성을 앗아간 사건...10여년의 침묵 “이제 진실을 말하고 싶다”

박은수, 그의 명성을 앗아간 사건...10여년의 침묵 “이제 진실을 말하고 싶다”

리얼직격인터뷰>배우 박은수 편. ...
특집> 박해상의 “씽쌩쏭,대통령의 노래”

특집> 박해상의 “씽쌩쏭,대통령의 노래”

최근 유튜브가 공전의 유행을 거치면서 유튜버들도 ...
문화특집> 그림에 혼(魂)을 파는 화가 임경숙

문화특집> 그림에 혼(魂)을 파는 화가 임경숙

그림에 혼(魂)을 파는 화가 임경숙 ... ...
藤島博文(후지시마 하쿠분), 文化は 政治的 理解関係で 交流が 断絶されては 駄目

藤島博文(후지시마 하쿠분), 文化は 政治的 理解関係で 交流が 断絶されては 駄目

日本 秋葉原(アキハバラ)駅でチュクパ&...
후지시마 하쿠분(藤島博文)“문화는 정치적 이해관계로 교류 단절돼선 안 돼”

후지시마 하쿠분(藤島博文)“문화는 정치적 이해관계로 교류 단절돼선 안 돼”

일본 아키아바라(アキアパラ)역에서 추쿠바익스프레스...
칼럼

庚子年 新年辭

庚子年 新年辭
함께하는 세상...지긋지긋한 己亥年의 해가 기울었습니다.출발할 때만 해도 저마다 새로운 기대가...
신문사소개기사제보광고문의불편신고개인정보취급방침이메일무단수집거부청소년보호정책
서울시 서초구 서초동 1589-5 센추리 1 1502호  |  대표전화 : 02-784-1228  |  팩스 : 0504- 079 - 2673
제호 : 시사연합신문  |  주간신문등록번호 : 서울 다 10648  |  인터넷신문등록번호 : 서울 아 01047
최초등록일 : 2008.06.30  |  재등록일: 2009.11.30  |  제호상표등록 : 시사연합-41-0267968호
발행인 : 김형곤  |  편집인겸 회장 : 이정엽  |  상임고문 : 이동안  |  청소년보호책임자 : 김형곤
Copyright 2011 시사연합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webmaster@sisayonhap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