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6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헌법재판소 및 법제처 국정감사 이미선 헌법재판관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주식투자’ 논란에 대한 청와대 감싸기 문제가 이슈가 되고있다.

금년 4월 이미선 헌법재판관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드러난 ‘주식투자’ 논란을 잠재우기 위해 당시 청와대 법무비서관이었던 김형연 법제처장이 이미선 재판관 남편에게 전화를 걸어 SNS에 해명글을 올리도록 지시하고, 조국 민정수석이 해당 해명글을 퍼 나르기 한 사실이 드러나 논란이된 바 있다.

이와 관련해 지난 4일 법제처 국정감사에서 야당은 범죄혐의가 있는 인사를 추천한 청와대가 인사검증 실패에 대한 책임은지지 않고 오히려 사실을 왜곡하고 덮기 위해 개입한 것이 아니냐고 문제를 제기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자유한국당 간사인 김도읍 의원(부산 북·강서구을)은 김형연 법제처장에게 “(오충진)잘 모르는 사람인데 법무비서관이 국민적 의혹을 받고 있고, 국회에서 청문보고서 조차도 채택되지 않은 사람의 해명글을 올리라고 했나. 그런데 독단적이다”라며, “오충진 변호사가 글을 올리고 나니 인사검증 책임자(조국 민정수석)가 인사검증 실패에 대한 책임은 지지 않고 오충진 변호사의 SNS 글을 퍼날랐다. 심각하지 않냐”고 묻자 김 처장은 답을 하지 않았다.

김 의원은 “대통령은 (이미선 헌법재판관) 임명강행했다. 적어도 대통령 지시아니면 민정수석의 지시가 있었다고 보이는데 아닌가”라고 묻자 김 처장은 “전적으로 제 판단하에서 그런 것이다”라고 했다.

그러자 김 의원은 “본인의 직무범위 속에 들어가는 거냐”고 질문하자 김 처장은 “어느 정도는 포함되어 있다”고 했고, 김 의원이 이어 “어느 정도 포함되냐”고 재차 묻자 김 처장은 “구체적으로 말씀드릴 수 없다”며 답을 피했다.

이에 김 의원은 “조국 당시 민정수석은 그런 하자투성이인 상태에서 청문보고서 채택 없이 임명된 재판관에게 전화를 걸어서 ‘한국거래소에서 1차 무혐의난거 축하한다. 청문회때 많이 도와 준 의원들에게 감사하다고 전화드려라’라고 했다”며 “결국 이 정부는 어떤 하자들이 있더라도 편향된 이념적 코드만 맞으면 밀어부친다. 그게 공정하고 정의로운 나라에서 위정자들이 할 일이냐”고 강하게 비판했다.

김 의원은 이미선 헌법재판관 주식투자 문제와 함께 지난 5월 불거진 양정철 민주연구원장과 서훈 국정원장의 밀담 사건 및 조국 사태를 비교하며 대응 방식도 문제를 삼았다.

김 의원은 “문재인 정부에서는 대응하는 매뉴얼이 있는 것 같다”며, “양정철 원장과 서훈 국정원장이 만나 ‘관권선거 개입’ 문제가 불거졌을 때도 관련자가 SNS에 해명글을 올리고, 편향된 언론에 나와 인터뷰를 했다”고 밝혔다.

이어 김 의원은 “이미선 헌법재판관 사건도 마찬가지로 오충진 변호사가 SNS에 글을 올리고, 한 라디오 프로그램에 출연해 인터뷰를 했다. 이번 조국사태도 딸의 서울대 허위 인턴경력과 관련해 한인섭 교수가 SNS에 해명글을 올리고 딸은 라디오에서 인터뷰를 했다”며, “오늘 김 처장의 답변을 들어보니 매뉴얼이 있는 것이 확신이 든다”고 꼬집었다.

<청와대 관련 주요사건에 대한 대응방식 비교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