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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 의원,"국제교류기금, 한국어보급 예산 0원"2018년 기금 공공자금관리기금에 600억원 예탁...그 외 여유자금 811억원 쌓아두고만 있어
이정인 기자  |  newspress82@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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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9.10.10  08:04: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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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간사 박정 의원(경기 파주을)

국제교류기금에서 한국어보급 예산이 전혀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 현재 국제교류기금을 운영 중인 국가는 한국과 일본, 두 나라 뿐인 상황에서 일본은 자국어보급을 위해 막대한 예산을 투여하고 있다는 점에서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한국국제교류재단(이하, 재단)이 제출한 자료를 분석한 결과, 국제교류기금에서 한국어보급 예산은 아예 책정하고 있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에 대한 이해를 높이기 위한 활동을 하는 재단이 한국어와 한글 보급 확산에 전혀 노력을 하지 않고 있는 것이다.

반면 일본은 같은 국제교류기금에서 일본어보급 예산으로 2017년 598억원, 2018년 567억원으로 최근 2년간 총 1,165억원을 책정해 자국어보급에 적극 나서고 있다.

<한국, 일본 국제교류기금 예산 규모 비교>                                              (단위: 억원)

구분

한국어

보급

한국학

진흥

문화예술교류

국제

협력

국제교류 정보화

기타

공자기금

여유자금

일반

관리

합계

한국

2017

 

117

106

136

11

35

792

125

1,322

2018

 

122

115

171

14

94

1,411

152

2,079

 

239

221

307

25

129

2,203

277

3,401

구분

일본어

보급

일본학

진흥

문화예술교류

아시아

교류

조사연구정보제공

재외

사업

문화시설

협력

일반

관리

합계

일본

2017

598

221

226

444

59

430

30

122

2,130

2018

567

213

577

408

61

460

24

165

2,475

1,165

434

803

852

120

890

54

287

4,605

                                                              - 기준환율: 1엔=11.15원(2019.10.8. 10:00)

한국어보급과 관련해선 문체부 산하기관인 세종학당재단이 2017년 183억원, 2018년 181억원 가량의 예산을 사용하고 있으나, 이마저도 일본의 32% 수준에 불과한 실정이다.

2018년 기금은 공공자금관리기금에 600억원을 예탁하고, 그 외 여유자금으로 811억원을 쌓아두고만 있는데, 이는 예산을 효율적으로 사용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라는 게 박정 의원의 지적이다.

한국학진흥 예산은 2018년 기준 122억원으로, 일본학진흥예산 213억원의 절반수준에 불과한 상황이고, 문화예술교류 예산은 각각 115억원, 577억원으로 5배 가까이 차이가 나며, 정보제공사업 등은 14억과 61억으로 4.5배 차이가 난다. 또 일본은 아시아교류협력에 400억원을 쓰고 있는 반면, 우리나라는 아시아를 포함한 국제협력에 일본의 42%에 불과한 171억원을 쓰고 있다.

문제는 이런 사업비 차이에도 불구하고 운영비 등 일반관리비는 한국이 152억원, 일본이 165억원으로 비슷하다는 점이다.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간사 박정 의원은 “2018년 기준으로 기금규모는 1.2배에 불과하고 운영비는 유사한데, 사업비는 4.5배가량 차이가 난다”며, “여유자금을 과도하게 쌓아두지 말고 한국어, 한글 보급 확산에 사용해야한다”고 지적했다.

한편 중국은 공자학원을 통해 각국의 중국어학센터 운영, 문화포럼, 장학제도 운영 등에 3,500억원 가량을 투여하고 있고, 프랑스는 공공법인인 알리앙스 프랑세즈를 통해 프랑스어 강좌, 프랑스어 교사 양성 등에 2,800억원, 독일은 괴테인스티튜트를 통해 5,300억원 가량을 지원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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