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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희 의원, "미 검사 영업용 택시·렌터카·화물차 차량" 도로 활보영업용 자동차, 안전관리 강화대책 시급
이행종 기자  |  sundor10@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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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9.10.11  23:1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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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황희 의원

한국교통안전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의하면, 택시·렌터카·화물차 등 영업용 차량들이 자동차 정기검사를 받지 않은 채 운행 중인 것으로 밝혀졌다.

또한 올해 9월말 기준 자동차 검사를 받지 않고 운행 중인 영업용 차량은 총 25,216대나 됐다.

세부 용도별로는 영업용 화물차(특수차량 포함)가 17,703대로 전체의 70.2%를 차지했고, 렌터카 5,158대(20.5%), 택시 2,273대(9%), 기타 82대(0.3%) 순으로 나타났다.

자동차검사 초과일자 기준으로는 1년 이내 미수검 차량이 10,978대(43.5%)로 가장 많았고, 1년 이상~5년 미만 7,805대(31%), 5년 이상~10년 미만 2,092대(8.3%), 10년 이상 초과한 차량이 4,341대(17.2%) 였다.

영업용 차량 자동차검사 미수검 현황(2019년 9월말 기준)

세부용도

1년 이내

1~5

5~10

10년 초과

합계

화물·특수차

(영업용)

7,380

5,772

1,444

3,107

17,703

렌터카

2,755

1,361

411

631

5,158

법인택시

744

624

220

534

2,122

개인택시

82

29

11

29

151

기타 영업용

(승용·승합차)

17

19

6

40

82

합계

10,978

7,805

2,092

4,341

25,216

대형 화물차의 정비 불량은 자칫 대형사고로 이어질 수 있고, 렌터카와 택시는 최근 카셰어링·플랫폼택시 등 다양한 서비스 제공으로 수요가 증가하고 있어 자동차 검사를 받지 않은 영업용 차량들이 국민 교통안전을 위협한다는 지적이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황희 의원은 “자동차 검사는 주행 및 제동장치 등 차량 전반의 안전도 적합여부 등을 판단해 국민의 생명을 지키는 필수적 제도”라며 “국민들의 교통생활과 밀접한 영업용 자동차에 대한 안전관리 강화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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