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교통안전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의하면, 택시·렌터카·화물차 등 영업용 차량들이 자동차 정기검사를 받지 않은 채 운행 중인 것으로 밝혀졌다.

또한 올해 9월말 기준 자동차 검사를 받지 않고 운행 중인 영업용 차량은 총 25,216대나 됐다.

세부 용도별로는 영업용 화물차(특수차량 포함)가 17,703대로 전체의 70.2%를 차지했고, 렌터카 5,158대(20.5%), 택시 2,273대(9%), 기타 82대(0.3%) 순으로 나타났다.

자동차검사 초과일자 기준으로는 1년 이내 미수검 차량이 10,978대(43.5%)로 가장 많았고, 1년 이상~5년 미만 7,805대(31%), 5년 이상~10년 미만 2,092대(8.3%), 10년 이상 초과한 차량이 4,341대(17.2%) 였다.

영업용 차량 자동차검사 미수검 현황(2019년 9월말 기준)

대형 화물차의 정비 불량은 자칫 대형사고로 이어질 수 있고, 렌터카와 택시는 최근 카셰어링·플랫폼택시 등 다양한 서비스 제공으로 수요가 증가하고 있어 자동차 검사를 받지 않은 영업용 차량들이 국민 교통안전을 위협한다는 지적이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황희 의원은 “자동차 검사는 주행 및 제동장치 등 차량 전반의 안전도 적합여부 등을 판단해 국민의 생명을 지키는 필수적 제도”라며 “국민들의 교통생활과 밀접한 영업용 자동차에 대한 안전관리 강화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