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이카, 한국수출입은행”2013년 유무상 원조 확대협약식 체결... 오히려 실적이 줄어

세계에서 유일하게 원조를 받다가 주는 국가가 우리나라이다. 그러나 유무상 원조 연계가 미흡해 원조제공 효과가 떨어질 뿐 아니라 우리 기업의 역할이 확대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국정감사를 통해 제기됐다.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간사 박정 의원이 한국국제협력단(이하, 코이카)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최근 5년간 코이카 사업비 예산은 증가하고 있는 반면, 유무상 연계사업 예산은 줄어들어 전체 사업비 대비 0.013%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연간 코이카 유무상 원조 연계액 및 비율_연계실적연도 기준>

(단위: 억원, %)

        *공공기관 경영정보 공개시스템(알리오), 기준환율 : 1USD = 1,188원(2019.10.11. 기준)

코이카 사업비 예산이 2015년 6,089억원에서 2019년 8,270억원으로 1.4배 증가하는 동안 유무상 연계 사업 예산은 2015년 220억원(18.5백만달러), 2016년 124억원(10.4백만달러), 2018년 95억원(8백만달러)으로 감소했다. 2017년과 2019년에는 예산 자체가 없었다.

기재부는 지난 2016년 개도국의 경제성장을 지원하고, 우리 기업이 그 촉진자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유무상사업간 연계 기획기능을 강화하는 등 노력을 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코이카와 한국수출입은행은 2013년 유무상 원조 확대를 위한 협약식을 체결했지만 오히려 실적이 줄어들고 있다.

박정 의원은 “유무상 원조 연계는 원조효과 제고와 더불어, 우리 중소중견기업의 해외진출에도 도움을 줄 수 있다는 점에서 보다 더 많은 관심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한편 우리나라는 2009년 OECD 개발원조위원회(DAC)에 정식회원으로 가입해 공식적으로 원조를 주는 국가가 됐으며, 무상원조 사업은 코이카가 담당하고, 유상원조(EDCF)사업은 한국수출입은행이 담당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