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재권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이 통일부에서 제출받은 ‘북한이탈주민 보호 종료 처분 현황’에 의하면, 2015년 이후 보호 종료 처분을 받은 북한이탈주민 인원은 총 215명이고 이중 1년 이상 형 확정을 받아 보호 종료된 인원은 139명, 위장 망명 64명, 재입북 12명, 부정수급 0명 순으로 나타났다.

즉, 국내 입국하여 보호 결정을 받은 북한이탈주민이 외국에 우리 국적 취득 사실을 숨기고 위장망명을 신청했다가 보호 종료 처분을 받은 사례가 작년 한 해 동안 크게 증가한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통일부는 재외공관을 통해 외국에 위장 망명 신청이 확인 된 북한이탈주민에 대하여 북한이탈주민 대책협의회 심의를 거쳐 보호변경 처분 절차를 진행하고 있는데, 위장 망명으로 인해 통일부로부터 보호 종료 처분을 받은 북한이탈주민은 2015년 23명, 2016년 14명, 2017년 3명으로 점차 감소 추세를 보이다가 2018년 다시 18명으로 크게 증가했고 2019년 9월 현재까지도 6명 인 것으로 드러났다.

북한이탈주민 위장 망명 신청 국가들을 보면, 2017년에는 독일 2명, 영국 1명이었고, 2018년에는 독일 9명, 영국 5명, 캐나다 3명, 벨기에 1명, 2019년에는 독일 3명, 영국 3명으로 확인됐다.

심 의원은 “정부가 남북 관계 개선을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나, 이러한 노력들이 자칫 북한 눈치 보기로 인해 북한이탈주민들에 대한 지원 정책에 소홀함으로 귀결되어서는 안된다”고 하면서 “북한 이탈주민이 국내에서 성공적인 정착을 할 수 있도록 정부가 세심한 노력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