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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월·불용액만 줄여도 추가경정예산 이상 경제성장 효과 달성 가능"조정식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 "재정적·비재정적 인센티브 방안 적극적 검토"
이행종 기자  |  jaeho8137@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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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9.11.07  17:50: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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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정식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더불어민주당

조정식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은 7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당정 확대재정관리 점검회의에서 "지난해 지자체의 이월·불용액 규모는 526000억 원으로 이월·불용액만 줄여도 추가경정예산 이상의 경제성장 효과 달성이 가능하다"고 전하면서 "정부는 실 집행률 제고를 위해 불용액과 이월액 최소화에 대해 재정적·비재정적 인센티브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한다"고 밝혔다.

조 의장은 "민생 경제 활력을 높이기 위해서는 재정이 마중물 역할을 맡아 민간의 투자소비를 적극적으로 이끌어낼 필요가 있다""이런 점에서 올해 남은 기간 동안 올해 예산을 차질 없이 집행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주장했다.

조 의장은 "올해 10월 말 기준으로 지방재정집행률은 70%에 불과하다. 중앙정부 85%, 지방교육재정 77.3%에 비해 실적이 부진한 상황"이라며 "지자체 재정집행은 자치단체장 관심도에 성패가 좌우된다. 각별한 관심이 필요하다"고 전했다.

조 의장은 "지방재정 집행 제고를 위해 각 부처가 지자체 실집행실적을 점검하고 기재부에서 취합해 그 결과를 당과 협의해주길 바란다""지자체가 요구하는 지출 사전절차를 신속하게 이행해 신속한 집행에 걸림돌이 없는지에 대해 꼼꼼하게 점검해 달라"고 요청했다.

그러면서 조 의장은 "기재부는 집행 부진 부처를 대상으로 연말까지 집중 점검을 해주길 바란다""민간 활력 제고를 위한 3가지 중점과제를 해당 부처에서 TF를 만들고 재정 점검 집행을 독려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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