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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권 누릴 기회 갖지 못한 것인지 이해 가지 않아"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이번 결정 부적절하고 성급했다"
이정인 기자  |  newspress82@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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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9.11.08  14:35: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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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자유한국당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8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정부가 강원 삼척을 통해 월남한 북한 선원을 추방한 것에 대해 "주먹구구식으로 우리 헌법과 모순되는 추방 결정을 비밀리에 내린 것은 납득되지 않는다"고 전하며 "어떤 기준으로 어떤 범죄를 흉악범이라고 할지 신중한 기준을 정했어야 했다""이번 결정은 어쨌든 부적절하고 성급했다"고 밝혔다.

나 원내대표는 "북한은 명백한 대한민국 영토다. 북한 주민 모두는 대한민국 국민이고 대한민국 땅을 밟게 되는 즉시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수 있다. 재판에 의해 형이 확정될 때까지는 무죄추정이 원칙"이라며 "이번에 추방된 2명이 왜 기본권을 누릴 기회를 갖지 못한 것인지 이해가 가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나 원내대표는 이에 대해 "증거 불충분으로 인한 수사의 한계 등 당국 어려움을 이해 못하는 것은 아니다"라면서도 "사회적 합의도 모으고 명확한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 북한 주민에게 공포의 선례가 될 수도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나 원내대표는 문재인 정부를 향해서도 "북한 주민 2명을 북한으로 추방한 것을 언론사에 포착된 사진 한 장으로 들켰다""이 정도면 얼마나 많은 것을 숨기고 덮고 있는지 의심된다"고 전했다.

나 원내대표는 "북한이 보내라고 하니 순순히 보낸 것 아닌가"라며 "이번에 추방된 2명이 과연 처음인가 하는 의문"이 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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