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한국당 의원으로 친 여권세가 월등히 앞선 강북구에서 재선에 성공해 당의 핵심 인물로 자리매김하고 있는 정양석 의원을 만나 야권의원으로 국감을 마친소감과 국감중 이슈, 그리고 야권의원으로서 바라보는 현 정부 문제점에 대해 체크해 본다.
■ 20대 마지막 국감이 얼마 전 끝났습니다. 의원님이 외교통일위 소속인데 이번 국감에서 외통위 최대 이슈는 무엇이었나요?
“한일 정보보호협정(지소미아) 종료와 북한의 대화거부 등 문재인 정부의 독단적 외교통일 정책이 최대 이슈였습니다. 지소미아 종료의 경우 미국과의 한미일 동맹 등 외교안보 환경의 변수를 고려하지 못했고 성급했다고 생각합니다. 대북정책에 있어서도 국회의 의견 수렴 없이 일방적으로 진행한 결과 ‘무중계·무관중’ 축구경기와 북한의 미사일 실험 등 있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 문재인 정부 들어 외교문제가 말이 많았습니다. 가장 문제라고 생각하시는 외교문제는 뭐라고 생각하시나요?
“외교부의 역할 부재 입니다. 한일 정보보호협정 종료 결정에서 보듯 국가안보에 관한 중요 결정에서 실무부처인 외교부가 배제되는 등 ‘패싱현상’이 심화되어 이름뿐인 부처가 됐습니다. 외교부는 주한 미국대사 관저에 반미대학생단체의 침입시위에도 유감표명 조차 하지 않았고 국감에서 이를 질타했습니다. 한미동맹은 제 1순위 동맹인 국가에서 외교부의 대처는 기본부터 무너졌음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는 사례입니다.”
■ 남북관계에 대해 한말씀 여쭙겠습니다. 최근상황이 남북양측모두 냉냉 합니다. 앞으로 남북의 관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김정은 정권이 남북관계를 북미관계의 종속변수로 바라보고 있습니다. 북미 관계를 위해 남북관계를 이용하는 외교전략에서 하노이 노딜 이후 남북관계는 교착된 상황입니다. 당분간 남북관계는 교착상태가 지속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한국이 할 수 있는 역할의 한계를 절감합니다. 연말 북미정상회담 향방에 따라 일시적으로 관계개선 이벤트도 가능할 것으로 전망되지만 근본적으로 김정은 정권의 인식이 바뀌지 않는 다면 큰 틀에서의 변화 가능성은 낮아 보입니다.”
■ 남쪽으로 삶을 옮긴 새터민들이 최근 제3국으로 많이 나간다는 소문이 있습니다. 의원님은 아시나요? 아신다면 이러한 일들이 왜 생긴다고 생각하십니까?
“탈북민을 먼저 온 통일이라고 얘기하지만 한국사회의 탈북자에 대한 차별과 편견은 여전한 상황입니다. 목숨을 걸고 탈북한 이들을 우리 공동체가 보듬어 주지 못했습니다. 특히 얼마 전 관악구에서 일어난 한성옥 모자 사건을 보면서 탈북민 그리고 이웃에 대한 사회 공동체의 민낯을 여실이 볼 수 있었습니다. 우리 사회가 탈북민을 받아들일 준비가 되지 못했다는 점에서 아쉬움이 남습니다.”
■ 20대국회가 종착역을 향해 매우 빠르게 달려가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도 다시 준비를 하셔야 될 것 같은데 준비는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선거 때 약속대로 소통하면서 의견을 청취하고 있습니다. 지역현안들이 주민들 원하는 방향으로 해결될 수 있도록 챙기기 위해서 입니다. 제가 약속했던 민원상담의 날은 매달 강북구 국회의원 정양석과 주민이 소통하는 통로로 자리 매김 했습니다. 특히 20대 국회의원 임기 시작부터 민생탐방의 일환으로 강북구의 식당을 찾아다니며 영세자영업자들의 의견을 청취해오고 있습니다. 이를 페이스북에 소개한 ‘수유리 맛집탐방’은 2019년 11월 기준, 341곳을 넘어 갑니다. 선거 운동의 마음으로 4년을 달렸습니다. 앞으로도 초심을 잃지 않겠습니다.”
■ 지역구 의원이시니까 지역구 질문하나 안드릴수 없네요. 지역구 최대 현안이 무엇이라 생각하시나요?
“강북구 콘도 ‘우이동 파인트리’가 공사 재개입니다. 선거운동 기간에도 중점을 뒀던 사업입니다. 파인트리 사업은 강북구 지역경제 활성화 사업입니다. 지난 7년 째 방치되었던 파인트리 사업은 연내 재개할 방침입니다.”
■ 강북구민을 위해 마지막 인사 한 말씀 하시죠?
“일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것에 대해 감사드립니다. 지난 4년 동안 도와주신 성원과 격려해 주심에 혼신의 힘을 다해 의정활동을 펼칠 수 있었습니다. 안보 걱정 없는 대한민국을 만드는 일꾼이 되겠다는 소명으로 정치를 하고 있습니다. 자유한국당 원내수석부대표에 임명되면서 여야협상을 진행할 때에도 강북구민을 대표한다는 마음으로 임했습니다. 앞으로도 구민을 대표한다는 마음으로 뛰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