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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왕적 대통령제의 비극 시작된 것"손학규 바른미래당 대표, "최측근 권력형 비리 논란에 자유롭지 못해"
김형관 기자  |  sundor10@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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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9.11.29  14:3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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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손학규 바른미래당 대표ⓒ바른미래당

손학규 바른미래당 대표가 29일 최고위원회의에서 조국 전 법무부장관·백원우 전 민정비서관 등이 개입했다는 하명수사 의혹을 언급하며 "이런 의혹이 사실이라면 문재인 대통령도 전 대통령들과 마찬가지로 최측근 권력형 비리 논란에서 자유롭지 못하다. 또다시 제왕적 대통령제의 비극이 시작된 것"이라고 밝혔다.

손 대표는 "문제는 이 정권의 레임덕이 몰아치고 있는 것이다""제왕적 대통령제의 무소불위 권력이 명을 다해 비리와 실상이 파헤쳐지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손 대표는 "권력 구조 개편의 필요성이 여기서 나온다""이제 제왕적 대통령제와 거대 양당의 피해로부터 우리나라를 구해야 한다. 제왕적 대통령제·거대 양당제는 힘이 없을 때 정부의 집행능력 결여로 이어 진다"고 전했다.

이어 손 대표는 "그래서 합의제 민주주의가 필요한 것이고, 다당제 연합정치가 필요하고, 그 기초가 연동형 비례대표제라는 것"이라며 "이러한 정치구조가 바뀌지 않으면 이러한 비리 또 레임덕은 영원히 해결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손 대표는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을 통해 다당제와 합의제 민주주의를 제도화해야 한다. 이것만이 우리 정치를 바꿀 유일한 길"이라며 "바른미래당은 정치구조를 바꿔야 국민에게 희망을 드리는 정치를 만들 수 있다는 확신을 갖고, 선거제 개혁이 최종적으로 국회를 통과될 수 있도록 모든 당력을 집중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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