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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상의 시간은 끝났다"심상정 정의당 대표, "이제 더불어민주당 책임의 시간만 남았다"
김달환 기자  |  jaeho8137@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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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9.12.03  11:5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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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상정 정의당 대표ⓒ정의당

심상정 정의당 대표는 3일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 참석해 "만에 하나 민주당이 지금 이 순간에도 기득권 양당의 적대적 공생에 미련을 두고 있는 것이라면 매우 유감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다"고 전하며 "협상의 시간은 끝났다. 자유한국당에 대한 인내의 시간도 끝났다. 이제 더불어민주당의 책임의 시간만 남았다"고 밝혔다.

심 대표는 "오늘은 패스트트랙에 올라 있는 공수처법과 검경수사권 조정안이 본회의에 부의된다. 이로써 패스트트랙 개혁법안인 선거제도개혁과 검찰개혁 법안 모두 국회에 부의됐다""하지만 민생법안과 예산안 처리마저 외면한 자유한국당의 무차별 방해공작으로 아직도 본회의 통과가 불투명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심 대표는 연동률 50%를 적용한 선거법 개정안에 대해서는 "50% 연동률은 원래 이해찬 대표가 제시한 안"이라며 "정의당은 이 50% 연동률 안이 비례성, 대표성 확대를 위한 개혁의 의미를 반감시키는 것이지만 민주당의 선거제 개혁의 의지가 실린 제안이라고 생각해서 수용을 하게 됐다"고 전했다.

심 대표는 이어 "50%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는 비례성 확대를 목표로 하는 선거제도 개혁의 최소한의 방안"이라며 "이 연동률을 더 하향시킨다는 것은 선거제도 개혁의 취지를 퇴색시키는 것입니다. 검토대상이 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심 대표는 "민주당은 더이상 자유한국당과의 정치적 타협에 매달리지 말고 패스트트랙을 함께 추진해왔던 초심으로 돌아와 대한민국 정치개혁을 위한 여야 4당의 합의정신을 솔선해서 지켜내야 한다""개혁과 민생 예산안을 이번 정기국회에 통과시킬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여·4당의 굳건한 공조뿐"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심 대표는 "더불어민주당은 정치개혁과 사법정의의 시대를 열어갈 여당으로서 책임을 분명히 해주기 바란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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