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연합신문
정치.경제정치
신창현 의원,‘리콜 후에도 시정률이 부진할 경우 재 리콜’한다‘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본회의 통과...자동차 리콜 구체적 근거 규정 마련
김형관 기자  |  sundor10@hanmail.net
폰트키우기 폰트줄이기 프린트하기 메일보내기 신고하기
승인 2020.01.12  19:41:16
트위터 페이스북 카카오스토리 네이버 구글 msn 카카오 밴드
   
▲ 더불어민주당 신창현 의원(의왕·과천)

더불어민주당 신창현 의원(의왕·과천)이 대표발의한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이 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앞으로‘리콜 후에도 시정률이 부진할 경우 재 리콜’을 할수있게 됐다.

신창현 의원의 개정안은 ‘안전운행에 지장을 주는 등의 결함’을 ‘설계, 제조 또는 성능상의 문제로 안전에 지장을 주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결함’으로 명시해 리콜조치 여부의 객관적인 판단이 가능하도록 했다.

현행법은 자동차 리콜에 관한 구체적인 규정이 없어 BMW 차량과 같은 반복적인 엔진 화재 사고에도 불구하고 리콜조치가 너무 늦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국토교통위원회는 신 의원의 개정안에 더해 제작사의 결함조사에 필요한 자료 제출을 의무화하고, 미제출시 결함 추정 및 과태료 벌칙을 강화했다.

또 제작사가 결함을 은폐·축소하거나 알고서도 조치하지 않은 경우 과징금 부과 근거를 신설했고, 리콜 후에도 시정률이 부진할 경우 재리콜을 의무화하도록 했다.

신창현 의원은 “개정안 통과로 자동차 화재사고 예방과 사후 리콜제도가 많이 강화됐다”며 “자동차회사는 기업의 이익보다 소비자의 안전을 우선해야 한다”고 말했다.

< 저작권자 © 시사연합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
김형관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폰트키우기 폰트줄이기 프린트하기 메일보내기 신고하기
트위터 페이스북 카카오스토리 네이버 구글 msn 뒤로가기 위로가기
이 기사에 대한 댓글 이야기 (0)
자동등록방지용 코드를 입력하세요!   
확인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욕설등 인신공격성 글은 삭제 합니다. [운영원칙]
이 기사에 대한 댓글 이야기 (0)
스타파워취재
박은수, 그의 명성을 앗아간 사건...10여년의 침묵 “이제 진실을 말하고 싶다”

박은수, 그의 명성을 앗아간 사건...10여년의 침묵 “이제 진실을 말하고 싶다”

◆후배 양성과 연출자로 준비 중...좋은 작품으로...
특집> 박해상의 “씽쌩쏭,대통령의 노래”

특집> 박해상의 “씽쌩쏭,대통령의 노래”

최근 유튜브가 공전의 유행을 거치면서 유튜버들도 ...
문화특집> 그림에 혼(魂)을 파는 화가 임경숙

문화특집> 그림에 혼(魂)을 파는 화가 임경숙

그림에 혼(魂)을 파는 화가 임경숙 ... ...
藤島博文(후지시마 하쿠분), 文化は 政治的 理解関係で 交流が 断絶されては 駄目

藤島博文(후지시마 하쿠분), 文化は 政治的 理解関係で 交流が 断絶されては 駄目

日本 秋葉原(アキハバラ)駅でチュクパ&...
후지시마 하쿠분(藤島博文)“문화는 정치적 이해관계로 교류 단절돼선 안 돼”

후지시마 하쿠분(藤島博文)“문화는 정치적 이해관계로 교류 단절돼선 안 돼”

일본 아키아바라(アキアパラ)역에서 추쿠바익스프레스...
남원 산골마을에서 대통령상까지 받은 국악계의 참 소리꾼, 명창 김차경

남원 산골마을에서 대통령상까지 받은 국악계의 참 소리꾼, 명창 김차경

전라북도 남원하면 이 도령과 성춘향이 생각나고 여...
칼럼

庚子年 新年辭

庚子年 新年辭
함께하는 세상...지긋지긋한 己亥年의 해가 기울었습니다.출발할 때만 해도 저마다 새로운 기대가...
신문사소개기사제보광고문의불편신고개인정보취급방침이메일무단수집거부청소년보호정책
서울시 서초구 서초동 1589-5 센추리 1 1502호  |  대표전화 : 02-784-1228  |  팩스 : 0504- 079 - 2673
제호 : 시사연합신문  |  주간신문등록번호 : 서울 다 10648  |  인터넷신문등록번호 : 서울 아 01047
최초등록일 : 2008.06.30  |  재등록일: 2009.11.30  |  제호상표등록 : 시사연합-41-0267968호
발행인 : 김형곤  |  편집인겸 회장 : 이정엽  |  상임고문 : 이동안  |  청소년보호책임자 : 김형곤
Copyright 2011 시사연합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webmaster@sisayonhap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