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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등기 특별조치법”국회 통과...‘소유자와 등기자가 서로 다른 농지’ 등기 변경 절차 간소화유성엽의원,“제도를 몰라 피해를 봐왔던 농민들에게 큰 도움이 될 것”
이정인 기자  |  newspress82@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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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0.01.12  20:3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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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성엽 의원(대안신당 창당준비위원장 정읍·고창)

유성엽 의원(대안신당 창당준비위원장 정읍·고창)은 부동산의 진정한 권리자의 소유권을 보장해줄“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안”이 지난 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8.15 해방과 6.25 사변 등을 거치면서 부동산 소유관계 서류 멸실 등 부동산에 관한 사실상의 권리관계와 등기부상의 권리가 불일치하는 경우가 많았다. 이후 세 차례의 부동산특별조치법의 시행으로 등기 절차를 간소화하여 이를 해소하였으나, 농어촌 지역은 이 법에 대한 홍보 부족으로 인해 여전히 소유자와 등기자가 다른 경우가 많은 실정이다.

이에 유 의원은 이를 개선하기 위해 간소한 절차의 등기로 진정한 부동산 소유자가 재산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는「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안」에 공동발의 하였고, 발의한지 거의 2년여만에 마침내 법안이 통과되게 된 것이다.

9일 국회를 통과한「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안」은 이 법안의 법제사법위원회 대안으로, 공포 후 6개월 뒤 시행되며, 시행일로부터 2년간 효력을 갖는다.

유 의원은 “기존에 세 차례의 특별조치법으로 등기와 실 소유 불일치의 문제를 해결해 왔으나, 농촌 지역에는 잘 알려지지 않아 자기 땅임에도 불구하고 명의자가 달라 재산권 행사가 어려운 일이 아직도 많이 발생하고 있다”며, 이번 특조법 통과로 등기자와 소유자가 다른 경우가 많은 농어촌지역 주민의 애로사항 해결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소회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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