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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수민 의원, 금강유역환경청 '소각시설'절대 불가한 일- “오창소각장 절대반대”, “기업이윤 보다 주민생존권 보장해달라” 금강유역환경청 앞 1인 규탄 시위
김달환 기자  |  jaeho8137@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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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0.01.15  08:4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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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수민 국회의원(바른미래당, 청주 청원구 지역위원장) 의원

이에스지청원이 금강유역환경청에 환경영향평가 재보완서를 13일 제출한 것으로 알려져 비난의 목소리가 고조되고 있는가운데, 김수민 국회의원(바른미래당, 청주 청원구 지역위원장) 의원은 14일 오전 금강유역환경청을 긴급 방문해 이에스지 청원이 청주 후기리 소각장의 환경영향평가 재보완서 제출 사실을 확인하고, 금강유역환경청장과 긴급 면담을 가졌다.

김 의원의 아침 방문은 이에스지 청원이 13일 금강유역환경청에 오창 후기리 소각장 환경영향평가 ‘재보완서’를 접수한 데 따른 것이다.

환경청은 그동안 오창 후기리 소각장 환경영향평가서에 대한 ‘보완’과 ‘재보완’ , 협의기간 연장 과정을 거쳤으며, 오는 15일까지 오창 후기리 소각장 신설에 대한 환경영향평가 최종 승인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이 자리에서 김 의원은 환경청의 재보완요구 사항인 주민수용성 제고방안을 요구한 이유와 결과에 대해 물었다. 이에 대해 금강유역환경청장은 “주민의견수렴의 절차적 준수여부와 어느 정도 타당한가에 대해서는 논란이 될 수 있지만, 주민설명회 등 법적 절차는 준수했다고 보고 있다”라고 말해 파장이 예상된다.

이에 김 의원은 “주민수용도가 고려되지 않는 것이라면 왜 재보완 요구를 통해 주민수용성 확대를 요구했는가?”라고 재차 반문하며 목소리를 높였다.

또 김 의원은 "환경청은 청원구 지역 소각시설 포화 상태와 주민 수용이 절대 불가한 작금의 상황을 정확히 직시해야 한다.”면서, “막대한 행정 처분권이 있는 금강유역환경청이 주민의 건강권과 생명권을 지키고 시민의 의사에 반하지 않는 현명한 결정을 내리길 바란다.”라고 강조했다.

향후 금강유역환경청은 환경영향평가법상 내일(15일날)까지 환경영향평가 본안과 보완, 재보완서를 종합적으로 함께 검토하고 그 결과를 승인부서인 환경관리과로 송부해야 한다. 또 환경관리과는 사업계획서 및 시설에 대한 기술검토, 타법 저촉여부 등을 검토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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