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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환 의원, “한전, 해외 석탄화력발전사업 추진” 논란...예비타당성조사 결과 무시베트남에서도 붕앙2호기 석탄화력발전 투자 검토. 전세계적 탈석탄 움직임에 역행
이행종 기자  |  newspress82@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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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0.01.16  09:4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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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전, 예타에서 수익성 없는 것으로 나오자 투자금 줄여(15%->12%) 예타 무력화

   
김성환 의원(더불어민주당 서울 노원병)

김성환 의원(더불어민주당 서울 노원병)은 “한국전력공사(이하 “한전”)가 KDI 예비타당성조사(이하 “예타”) 결과 수익성이 없는 사업으로 판단된 해외 석탄화력발전소 사업을 편법까지 쓰면서 무리하게 추진하고 있다”며 “사업을 즉각 철회해야 한다”고 15일 밝혔다.

한전은 인도네시아 자카르타 인근 지역에 총 2GW 규모의 석탄화력발전소(Jawa 9&10호기) 사업 참여를 추진하고 있다. 전체 사업비는 3.5조원(34억달러)로 한전이 지분 15%(600억원)를 투자하고, 두산중공업이 건설․시공을 담당하고 있다.

한전이 야심차게 추진하던 자와 9&10호기 사업은 수익성이 마이너스로 나오면서 제동이 걸리기 시작했다. 공공기관이 진행하는 사업은 사업비가 500억원이 넘을 경우 예타를 받는데, KDI 진행한 자와 9&10호기 사업에 대한 예타 결과 사업성이 –102억원으로 나오면서 사업수익성이 낮아 매우 신중해야 하는 ‘그레이 존(Gray zone)’사업으로 분류된 것이다. 그레이 존 사업으로 분류되면 사실상 사업추진이 불가능해진다.

그러나 김성환 의원실이 확인한 바에 따르면 한전은 예타 이후, 자와 9&10호기의 지분을 15%에서 12%로 줄여 투자금을 600억원에서 480억원으로 조정하는 것을 시도하고 있다. 이 경우 예타 결과와 상관없이 한전 이사회에서 자체적으로 사업추진을 결정할 수 있다. 이는 예타에서 수익성이 없는 사업으로 이미 판명된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일부러 투자금액을 줄이는 편법을 사용하는 것이어서 큰 논란이 예상된다.

   

자료사진=의원실제공

김성환 의원은 “정부의 감독을 회피하기 위해 지분을 축소해 자체적으로 사업을 추진하는 것은 예타를 무력화시키고, 관련 법률의 취지까지 무시하는 막가파식 행동”이라며 강력대응을 예고했다. 김성환 의원은 “지분을 축소한다고 수익률이 없던 사업이 갑자기 수익률이 높아지는 것은 아니고, 전세계적인 탈석탄 추세를 비추어보면 중장기적으로는 현재 평가된 수익률이 더욱 악화될 것이 분명하기 때문에 투자계획을 철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KDI 예타 결과를 보면 한전은 지분 투자 외에도 채무보증 2,500억원을 제공하고 있는데 영국계 스탠더드 차타드 은행이 탈석탄선언의 일환으로 자와 9&10호기 투자 철회를 계획하고 있기 때문에 자금조달 실패 시 한전의 부담은 수천억원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

더욱이 시공을 맡고 있는 두산중공업의 저가 수주 의혹으로 시공비가 증가할 경우 1,392억원(1억 2,000만 달러)을 추가로 부담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평가됐다. 심지어는 인도네시아 정부로부터 전력구매 정부보증(BVGL)도 받지 못해서, 한전의 수익리스크는 훨씬 심각한 상황이다. 영국의 싱크탱크인 Carbon Tracker Initiative는 2027년경 인도네시아에서도 재생에너지의 경제성과 석탄화력발전의 경제성이 역전될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김성환 의원은 “탈석탄은 단순한 변화가 아니라 세계적인 흐름”이라고 강조하면서, “기후위기로 인해 사양 산업에 접어든 석탄화력사업은 사업의 정당성도 없을뿐더러, 이미 적자에 허덕이고 있는 한전을 깊은 수렁으로 끌어내릴 수 있다.”고 비판했다. 또한 “예타 회피라는 꼼수까지 내세운 한전에 분명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며 정부차원의 대응을 요구했다.

한편 한전은 자와 9&10호기 외에도 투자금이 2,200억원에 달하는 베트남 붕앙2호기 석탄화력발전소 투자를 추진하고 있다. 이는 탈석탄을 선언하고 사업에서 철수하는 홍콩회사 CLP의 지분을 인수하는 것이어서 국내외의 비판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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