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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경영 국가혁명배당금당 대표, 국민배당 33공약 기필코 실현할 터현정부 복지정책 강력비판, “출산장려 홍보비 쓰지말고 아기 낳으면5천만원씩 주자” 현실성 강조
이정엽 대기자  |  sisayonhap@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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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0.02.07  23:30: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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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허경영 국가혁명배당금당 대표,@시사연합신문DB

4월 선거를 앞두고 각종 공약들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현재까지 회자되며 ‘레전드 공약’으로 꼽히고 있는 인물이 있다. 허경영 전 민주공화당 총재이며 현 국가혁명배당금당 총재의 일거수일투족은 늘 뜨거운 감자다.

그가 가는 곳은 지지자를 자처하며 사진을 찍으려는 시민들로 발 디딜 틈이 없다. 20대 총선 당시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와 이준석의 빅매치가 펼쳐졌던 노원 지역에서 이들의 선거운동을 뒤로 하고 허경영 전 총재가 음식점에 나타나자 수많은 시민들이 몰린 것은 유명한 일화로 꼽히고 있다. 허 전 총재는 지난 2008년 실형을 선고 받아 10년간 피선거권 제한됐지만, 지난2018년 복권됨에 따라 총선출마 가능성을 시사했다. 국가혁명배당금당 허경영 총재를 만나 총선 공약 및 정치·경제 현안에 대한 다양한 이야기를 나누어 보자.

■ 총재님, 안녕하십니까. 최근 근황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국가혁명배당금당 만들어가지고 151석 노릴 겁니다. 국민배당금 20세부터 1인당 150만원, 65세가 넘으면 노인수당이 70만원이 더 해져서 220만원 부부 합이 440만원 종신때까지 드리는거죠. 부모와 자식간의 문제 고부갈등 이런게 다 없어지죠. 학생들의 등록금문제도 20살부터 150만원씩 나오면 하나도 걱정이 없습니다. 모든 실업자들도 부부 300만원이 나오는 거니까 생활하는데 지장이 없다. 헌법 1조를 바꿔가지고 대한민국의 국민은 모든 국민이 중산층 이상으로 살 수 있도록 국민배당금을 준다. 이게 헌법 1조야 이게 인권 문제거든요. 국민 의식주 문제를 걱정 없게 하는겁니다. 단, 아무리 파산해도 국민배당금은 압류할 수 없다. 이런식이 되기 때문에 기본생활을 완전히 보장해놓고 헌법이 필요한거예요. 머리나쁜사람들이 머리좋은사람들한테 질질 끌려다니는 이런 사회를 이제 끊어야겠다.

■ 국가혁명배당금당을 언제 창당하셨으며, 이번 4월 총선공약은 무엇입니까?

▶총선공약은 33가지입니다. 그 중 대표적인 게 국민배당금을 지급하는 것입니다. 20살부터 150만원씩, 65세 이상은 220만원씩 종신시까지, 1세대의 부채를 5억까지는 나라가 갚아주는 겁니다.

■ 문재인 정부가 출범한지 3년차에 돌입했습니다. 올해 한반도 정세는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한반도 정세는 경자년이 오니까 전쟁분위기로 들어가요 경자가 난리를 뜻하니까 경자년이 오니까 북한은 미국하고 부딪히고 이란하고도 좋지 않고, 미국도 트럼프 대통령 탄핵이 문제가 된다는 말입니다. 미국도 엄청나게 전쟁분위기에 들어가 있습니다.

   
▲ 국가혁명배당금당 허경영 총재@자료사진=총재실

■ 대한민국 경제가 좀처럼 앞이 안 보인다는 국민들이 많습니다. 또한 이러한 이유 중 하나가 단 적으로, 최저임금제도와 노동시간을 주 52시간엄수 등에 기인한 여파가 결국 서민경제까지 그 영향을 끼쳤다고 합니다. 경제통이신 총재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건 그 여파가 아닙니다. 분배에 실패했기 때문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대한민국 국가의 전체 돈은 7경 입니다. 국민5천만 명이 주주예요. 대통령이 주식회사 회장이야 대표이사...

대한민국 국민이 열심히 했는데 그게 골고루 분배가 됐느냐(?) 부익부, 빈익빈, 유전무죄, 무전유죄가 돼버렸어요. 이것을 부정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이제는 기성 정치인을 보면 국민들 입에서 전부 도둑놈 소리가 나와요. 왜냐, 시골 가게들 문을 많이 닫아놨어요. 공장 절반 이상의 문을 닫아놨어요. 이거요 어마어마한 책임이 정치권에 있다고 봐야합니다. 그런데 또 자기들 찍어 달라고해요. 나는 빚 갚아주고 국민혁명배당금당 찍으면 살길이 생겨요.

그런데 또 그 잘난놈들 찍어주면 그 사람들 밥그릇이야. 여러분들은 그 사람들 뒷돈대주다 망하는겁니다. 공감대가 넓은 허경영 밑바닥 생활을 많이 했잖아요. 저 사람들은 공감대가 없어 당신 술 먹고 게을러 가난해진 걸 누굴 탓하냐 이래요. 그럼 나라가 왜 필요합니까. 그럼 술먹지 않고 타락하지 않게 도와줬어야 할 거 아닙니까 교육 제대로 시키고 그런건 하지않고 고생해도 싸다 그럼 나라 꼴이 말이 안되는거예요. 그래서 교육에대한 책임도 정치인에게 있습니다. 모든 것이 국가가 리드를 잘 했어야 했습니다.

그래서 나는 여기에 대해서 국가가 책임을 져야겠다. 빚은 5억까지는 갚아주고 생활은 보장하겠다. 누구든 중산층을 보장하고 공무원 월급도 주자 이거야.

복지예산은 제로입니다. 512조 중 복지예산 200조 이런 나라 망합니다.

왜 복지를 합니까? 국민들에게 줄거 당연히 주면 복지예산이 왜 필요합니까?

아니 배당금 줄거 안주고 국민들한테 과자나 밥 주듯이 이렇게 동정하듯이 복지니 어쩌니 국민을 우롱하는 겁니다.

기업체도 R&D기술개발에 투자하는 것 빼곤 배당 해야해요.

출산을 위해서 1년에 12조씩을 썼대, 10년간 120조를 썼는데 출산이 늘었느냐 줄었어요. 그럼 예산은 어디에 썼냐. 그랬더니 출산홍보하는데 썼대. 이런 도둑놈들에 대해서 출산한 사람들한테 1억씩 돌아갈 수 있는 돈이에요 출산하라고5천만 원씩 주는 게 낫지 교수들 연구비로 갖다 썼다는거예요 이건 용서할 수 없는 일입니다. 복지예산쓰면 아르헨티나처럼 망해요.

■ 4월 선거를 앞두고 최근 보수계열의 통합론이 제기되는 등 한 치 앞도 예측할 수 없는 전운이 감돌고 있는데……. 총재님 은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생각해보세요. 박근혜를 싫어하는 사람들이 박근혜를 싫어하고 좋아하는 사람들하고 뭉쳐서 한나라당, 자유한국당, 이런걸 만들었잖아요.

이명박 좋아하는 사람 박근혜 좋아하는 사람이 모였단 말이에요 모여서 박근혜가 대통령이 된 걸 60명이 반발해가지고 끌어 내렸단 말이에요 그들이 또 통합을 한다? 잘 생각해보세요 우리 공화당에 박근혜 지지자들이 몰려있어.

그걸 자유한국당이 끌고가면 자유한국당에서 박근혜 싫어하는 사람들이 나갈거란 얘기죠. 지금 여론조사를 하면 자유한국당이 30프로가 나오는데 통합을 할 경우에는 20프로로 떨어져요. 그럼 왜 떨어지느냐, 박근혜가 오면 나가겠다는 사람이 절반인거예요 그런 통합은 무슨 통합 이예요. 사기통합이죠. 그걸 왜 합니까. 다단계로 갈 수 밖에...

또 국민을 속이겠다는 또 하나의 속임수잖아.

정당마다 자기 개성을 가지고 가야지 정당을 왜 통합합니까?

그걸 통합해가지고 선거에 이기고 나중에 헤어지자? 이런 도둑놈들이 어디 있어요. 절대 그렇게 하는게 아닙니다 국회는 몇석이 되더다도 진성의원이 일어나야 돼. 국회의원은 100명으로 무보수로 하자 후원금만 받아라 이거예요.

해서, 국회의원에게 나가는 1조8천억을 국민들에 배당금으로 주자.

그리고 지자체의원 없애야 되요 지자체의원한테 나가는 돈까지 합치면 4조야 국가예산에 10퍼센트에 육박해요.

천지사방에 난발하는 공사를 계산하니까 300조가 절약돼요. 200조면 나라가 생활이 가능해요. 300조를 배당금으로 국민들에게 줘야 주식회사지 회사 임원들 마음대로 다 갖다 쓰나요? 여러분들 허경영이 도와주는거 아녜요. 여러분이 살려면 제 말을 들어야합니다.

신문사 사장들 정신 차린 사람 한 사람만 있으면 바꿀 수 있어요.

이런 기사를 줄기차게 쓰는 신무사가 있으면 대한민국 국민이 깨어나요.

언론의 책임이 무서운 거예요.

   
▲ 국가혁명배당금당 허경영 총재@자료사진=총재실

■ 예전에 이미 33혁명공약을 발표한 바도 있고, 또한 최근 총선을 향한 걸음도 바쁘시던데, 향후 계획에 대해 궁금합니다.

▶저희 국가혁명배당금당 당원이 150만 되어갑니다. 여기에 이번총선에서 151명이 붙으면 내가 대통령 안 돼도 이번 국회에서 법을 바꿀 수가 있어요. 배당금도 주고...

그럼 그 예산은 어디서 나오나(?) 33혁명공약에 있습니다.

제가 이야기하는 33혁명공약이란 33개의 공약인데 이런 겁니다.

1. 정치혁명

-국회의원의 수를 100명으로 축소하고 무보수 명예직으로 하며, 매년 국회의원 300명과 보좌관 3,000명에게 지급하는 세비 8,544억 원 등 비용 1조 8천억 원을 절약하여 국민들에게 돌려주는 모든 국민이 중산층 이상이 되는 중산주의 저치를 실현한다.

-지자체 선거를 폐지하고 지자체 단체장은 대통령 임명제로 변경해 선심성 지자체 예산을 없앰으로써 남은 금액과 선거예산 9,000억 원을 국민에게 돌려주고 지자체 의원들의 급여 7,904억 원도 국민배당금으로 국민에게 돌려준다.

-정당지원금제도를 폐지하여 매년 500억 원의 정당지원금을 국민에게 돌려준다.

2. 정당혁명

-국회의원의 공천권을 정당이라는 중개상으로부터 국민에게 돌려주기 위해 무소속 출마를 원칙으로 함으로서 정당 제도를 단계적으로 폐지하여 패거리 정치를 완전히 청산한다.

3.결혼혁명

-결혼부를 신설하여 결혼 시 결혼수당 1억 원을 지원하며, 주택자금 2억 원도 무이자로 지원하는 결혼공영제를 실시한다.

통일부와 여성부를 없애는 대신 미혼자들에게는 매원 20만원의 연애수당을 주는 연애공영제를 실시하며, 남녀결혼을 국가가 지원하여 망국적 인구감소를 막는다.

4. 출산혁명

-출산 시 5,000만 원의 출산수당 지급과 전업주부수당(아이가 10살까지) 월 100만 원을 지급하여 세계 최저의 저 출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출산공영제를 실시한다.

5. 노후혁명

-65세 이상 노인에게 월 70만 원(부부 140만 원)을 지급하여 노후불안을 해결한다.(국민배당금 150만 원은 매월 별도로 또 받는다.)

6. 부채혁명

-1,500조원 가계부채를 1인당 5억 원 이내는 모두 국가가 탕감 조치하여 금융이자 지출을 없애줌으로써 소비를 늘린다.

7. 배당혁명

-1년 국가예산에서 60%를 절약해 20세 이상 국민에게 1인당 150만 원의 국민배당금을 지급하여 모든 국민의 중산층 이상의 생활을 보장하고, 국민연급은 유지하되 신규는 금지한다.

8. 소득혁명

-세계 최초의 중산주의를 실현키 위해 20세 이상 국민 모두에게 1인당 150만 원씩의 국민배당금을 줌으로써 소득의 재분배가 실현되게 하여 부익부 빈익빈의 악순환을 멈추게 한다.

9. 세금혁명

-1억 원 미만의 소액 증권 투자자들에게는 증권거래세를 면제하여 증권거래를 활성화한다.

-지방세를 폐지하고 국세로 통일하여 중앙통합관리로 예산낭비를 막는다. 36종류의 세금을 1개로 통합하여 매년 100조 원의 세수가 증가하고 상류층의 탈세를 원천적으로 차단함으로써 매년 200조 원의 세수가 늘어가며 이것을 국민배당금의 재원으로 사용한다.

-자동차 보유세, 등록세, 취득세, 주행세, 고속도로 통행료 등 자동차세 전부는 기름을 넣을 때 징수하고 15종의 자동차 관련 세금 고지서는 모두 폐지한다.

-세금포인트제도 실시 : 세금 납부실적을 개인과 기업별 포인트로 적립, 자산화 한 뒤 높은 포인트를 가진 자나 기업은 국가유공자와 국가유공기업으로 추대한다. 세금 포인트는 상속과 증여를 할 수 있으며 사업실패자나 개인파산, 부도기업이라도 세금포인트가 높은 자는 대출을 받을 수 있게 한다.

-상속세를 폐지하여 해외 자본의 토종 기업의 흡수를 방지한다.

-특수사업자 신설로 매년 500만 명으로부터 100조 원의 세수를 확보하여 국민에게 지급한다.

10. 신불혁명

-신용불량자는 20년 무이자, 무담보 대출 지원(단 1회)으로 재기할 수 있도록 돕는다.

11. 교육혁명 수능시험을 폐지하고, 중등과정의 시험은 본인이 원하는 6년간 한 과목의 모의고사 점수로 대학이 결정되게 하며, 기타 과목은 수업만 받게 하여 청소년의 정서와 건강을 지키고 사교육비를 줄인다.

   
▲ 국가혁명배당금당 허경영 총재@자료사진=총재실

12. 사법혁명

-강력범죄를 제외한 모든 범죄는 재산비례 벌금형으로 함으로ㅆ 매년 100조 원 정도의 세수가 증가되며, 전국의 교도소 한 곳만 남기고 모두 폐쇄하여 낭비되는 죄수 관리비와 인건비를 절감으로써 이를 20세 이상의 국민 전체에게 국민배당금으로 지급한다.

13. 뉴딜혁명

-실업자의 완전한 해결을 위해 1,000여 개의 농업뉴딜단지를 조성하고, 식량을 1차 산업으로 완전히 자급자족한다.

이를 위해 산삼, 특용작물, 일반 곡물 등을 생산하는 18세부터 80세까지의 300만 명 이상의 국민을 고용하여 매월 100만 원씩의 급여와 숙식을 제공한다.

14. 금융혁명

-금융실명제 폐지로 국내자금의 해외 유출 방지와 지하자금의 양성화로 아시아의 금융 메카를 조성한다.

15. 취업혁명

-중소기업의 청년취업자에게 매월 100만 원씩을 3년간 지원한다. 또한 5년 이상 근무자의 창업 시에는 무담보, 무보증, 무이자로 3억 원을 지원하며, 청년취업은 국가책임제로서 취업할 때까지 생계비를 지원한다.

16. 유엔혁명

-유엔본부를 판문점으로 이전하여 우리나라의 전쟁을 방지하며, 유엔 산하단체 500개의 유치로 국방비 절감과 한국 주도의 세계통일을 추진한다.

17. 화폐혁명

-지하자금 900조 원의 회수를 위해 화폐의 가치는 그대로 두고 돈의 디자인만 바꾸는 화폐변경으로 돈, 수표, 국채 등을 모두 변경함으로ㅆ 지하자금을 완전히 회수하며 이를 20세 이상의 국민 전체에게 국민배당금으로 배당해 준다.

18. 지역혁명

-전국 8개도를 동,서의 4개도로 통폐합한다. 지역감정을 완전히 해소하기 위해 전남과 경남을 합쳐 ‘전경도’로, 경북과 전북을 합쳐 ‘경전도’로, 충청도와 강원도를 합쳐 ‘충강도’로, 경기도와 서울을 합쳐 ‘서울’로 하고 제주도는 그대로 둠으로ㅆ 전국을 4개도로 통합한다.

19. 징병혁명

- 징병제를 폐지하고 모병제로 한다. 모든 징병대상자는 1개월 동안 남녀 모두 기초군사훈련만 받고 제대하며, 사병을 모병제로 변경해 매월 200만 원의 급료를 주는 직업군인으로 대체함으로써 청년 실업을 중리고 국방예산을 절약하여 국민배당금으로 돌려준다.

20. 농지혁명

-농지거래허가제를 폐지하고, 도시민의 주말 농업활동의 활성화로 농업을 우리의 1차 산업으로 확대하여 제2의 새마을운동을 시작한다.

21. 농약혁명

-농약공장을 폐지하고, 무공해 미생물 농약을 생산하는 미생물 농약공장으로 전환하여 안전한 유기농 재배작물로 식품과 식수의 안전을 국가가 보장한다.

22. 부패혁명

-내수경제를 위축시키는 김영란 법을 폐지하며 부정부패를 완전히 없애기 위해 뇌물공여자와 뇌물 받은자를 동시에 처벌하는 현행 쌍벌죄를 폐지하고, 뇌물받은자만 처벌하여 부정부패를 근원적으로 해결한다.

23. 어음혁명

-기업으로부터 받은 어음은 어음보험공사에서 즉시 현금화 할 수 있도록 하고, 어음 발행 기업의 어음보험 가입의 의무화로 어음부도를 완전히 차단한다.

24. 생활혁명

-기본생활용품과 가전제품, 그리고 전, 월세 보증금 1억 원까지 재산압류 강제집행을 금지시켜 서민주거권을 보호한다. 고소남발을 줄이기 위해 고소보증금제를 시행하며 이혼 및 전과기록의 기재도 금지하여 국민의 사생활을 보호한다.

25. 보훈혁명

-6.25, 월남 참천용사와 파독광부, 간호사에게 각 5억 원과 매월 300만 원을 지급하며 그들의 직계가족에게는 월 300만 원의 참전, 애국수당을 지급한다.(본인 사망시에는 직계가족에게 5억 원을 준다.)

26. 노동혁명

-노동자 대표와 경영자가 참여하는 기업가족협의회를 구성하여 기업을 운영케 함으로써 노조를 완전히 없애고, 노동자와 경영자라는 이분법을 기업가족으로 통일함으로써 불필요한 노사갈등을 완전히 해결한다.

27. 장기혁명

-장기가 부족하여 공급을 기다리는 죽어가는 수많은 환자들의 고통을 해결하기 위해 국가에서 장기를 확보하여 1년 이상 대기하지 않게 함으로ㅆ 국민의 생존권과 행복권을 보장한다.

28. 도덕혁명

-대통령이 5,000만 국민의 모든 관혼상제를 챙김으로ㅆ 국민의 사기를 진작시킨다. 이를 위해 생일날은 생일축하금 10만 원과 생일케이크, 생일선물을 각 가정으로 배달하며 가족사망 시에는 대통령의 조화와 금일봉 1,000만 원의 위로금을 전달한다.

29. 장애혁명

-장애인의 행복추구권을 보호하기 위해 장애인의 재활수당을 현실화하고 장애인의 보행권을 지원하며, 3급 이상 장애인은 국가가 우선적으로 취업시킨다. 또한 안경이 필요한 모든 국민에게 무상으로 안경을 제공해주는 안경 공영제를 실시한다.

30. 주택혁명

-1인 생활자가 증가함에 따라 소형 임대아파트를 대규모로 건립하여 널리 보급하고, 기존의 모든 아파트 관리비는 지역 단위로 통폐합하여 관리비를 대폭 줄인다.

31. 벌금혁명

-벌금을 재산비례형으로 변경하여 생계형 서민들의 교통위반은 1만 원으로 줄이고, 중산층 이상은 재산 정도에 따라 벌금, 범칙극ㅁ이 증가함으로써 매년 100조 원 정도의 세수가 증가되므로 이를 국민배당금으로 지급한다.

32. 황사혁명

-국가에서 모든 가정에 무료로 미세먼지방지 공기청정기와 황사마스크를 공급하고 몽고, 중국과 협조하여 첨단화된 사막화 방지 뉴딜정책으로 황사를 원천적으로 차단한다.

33. 식수혁명

-4대강과 상수도 수원지의 수질을 보호하기 위해 농약을 미생물 농약으로 바꾸고 공장 오,폐수를 완전히 차단하여 국민 모두에게 1급수의 식수와 무농약식품을 제공함으로 국민의 건강을 지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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