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노총 서울지역본부 부의장 역임, 노조활동 인연 더불어민주당 입당”

흔히들 기초.광역의회 의원들을 풀뿌리 정치인 이라 칭한다.

이는 지역주민과 가장 밀접하게 호홉하고 지역주민의 목소리를 대신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풀뿌리 정치계에 노동자 출신으로 주민의 목소리를 대변하는 정치인이 있어 관심을 갖게하고 있다. 서울시의회 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 이광호 의원이다.

이 의원은 한국노총 서울지역본부 부 의장 출신이다. 노동자로 출발하여 노동계에서 자타가 공인하는 노동전문가이다.   현재 서울시의회에서도 노동정책을 다루고 있으며, 서울시 노동민생정치 소관 부서를 대상으로 견제하고 감시하는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서울시의회 이광호 의원을 만나 그동안 의회생활, 정치신념, 그리고 차기계획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어 보자.

■ 이광호 서울시의회 의원님, 안녕하십니까? 먼저 독자 분들에게 소개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시사연합 독자여러분!! 노동자 출신으로 현재 서울시의회 더불어민주당의 노동부대표를 맡고 있으며, 서울시의 노동 정책을 다루고 있는 기획경제위원회에서 의정활동을 하고 있는 이광호 의원입니다.

■ 서울시의회 기획경제위원회 소속이신데 소관위원회의 역할에 대해 말씀 부탁합니다.

- 기획경제위원회는 서울시의 예산 편성 및 총괄 사업기획을 담당하고 있는 기획조정실, 서울시의 미래 먹거리와 일자리 창출을 담당하고 있는 경제정책실, 그리고 노동이 존중되고 민생이 평안한 경제민주화를 담당하고 있는 노동민생정책관 등 서울시 핵심 기관 3곳을 비롯하여 지방공기업인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와 출연기관인 서울연구원, 서울산업진흥원, 서울신용보증재단, 서울시립대학교 등의 소관 기관을 대상으로 서울시민의 생활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정책을 추진하고 이를 철저히 견제하고 감시하는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 광역의회에서 정치를 하시게 된 동기가 궁금합니다.

- 한국노총 서울지역본부 부의장 등을 맡으며 노조활동의 인연으로 더불어민주당에 입당하게 되었고, 두 번의 대선을 치르면서 노동권익 사각지대 해소와 노동자 환경 개선 등 노동이 존중받는 사회를 만들어야겠다는 목표를 갖게 되었습니다. 이를 계기로 2018년 지방선거에서 비례대표로 나서 서울시의원에 당선됐습니다.

■ 이광호 의원님께서 소관위 법안 발의 중 가장 잘했다하는 법안 하나 소개해주시죠.

- 기획경제위원회 소관 조례로는 지난해 6월 가결된 ‘서울특별시 노동단체 및 노사관계 발전 지원에 관한 조례가 있습니다. 기존 조례는 노조 산하 서울본부에 한해 보조금을 지원하도록 하고 있어, 보조금 지원대상 범위를 확대해 서울시 소재 노사관계 비영리법인과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노동 관련 단체까지 보조금이 지원될 수 있도록 개정하였습니다.

우리 위원회 소관은 아니지만, 최근 어린이, 고령자 등의 빈번한 교통사고에 따른 교통안전 교육의 필요성이 증대됨에 따라 교통약자 등을 대상으로 교통안전 교육과 교통사고 예방 교육 등을 수행하는 교통안전 체험시설의 설치 및 운영 근거를 마련하여 시설의 체계적 운영을 도모하고 안전한 서울 조성을 위해 ’서울특별시 교통안전 체험시설 설치 및 운용 조례안‘을 발의한 바 있습니다.

■ 이제 정치의 시작인 것 같습니다. 지금은 비례대표지만 차기 선거 때에는 지역구를 선택하셔야 될텐데 염두에 두신곳이 혹시 있으십니까?

- 현재 임기도 2년이 지나지 않은 시점이기 때문에, 차기 선거를 논의하기에는 아직 이른 시점이라 생각합니다. 또한, 현재 목표로 두고 있는 노동회의소 도입 등의 많은 과제들이 산적해 있는 만큼 의정 활동에 더욱 매진해야 할 때입니다. 남은 임기동안 서울시민의 삶의 질이 더욱 윤택해지도록 의정활동에 매진하고 시간이 흐른 뒤에 생각해도 늦지 않다고 봅니다.

■ 21대 총선이 목전에 다가섰습니다. 겹쳐 코로나19로 선거마저 불안한 지경인데 벌써 정치계 주변에서 총선 연기론이 슬슬 나오고 있습니다. 풀뿌리 정치인의 한분으로 이번 총선 연기론을 어떻게 보십니까?

- 코로나19로 초·중·고등학교의 개학 연기, 재택근무 권고, 종교행사 자제까지 국회·정부·지방자치단체가 나서서 사회적 거리두기에 한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총선이 이제 보름 앞으로 다가오면서 코로나19의 확산 우려에 대한 고민이 큰 상황입니다. 코로나19가 전 세계적으로 유행(pandemic)된 시점에 국민의 기본권인 투표도 중요한 권리지만 국민의 안전을 위해 총선연기가 필요한 것이 아니냐는 주장도 일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공직선거법 제196조제1항에 따르면 ’천재지변과 기타 부득이한 사유일 경우 선거 연기를 대통령이 결정하도록 하고 있다는 점, 또 선거 연기는 국민여론과 여야 합의가 필요하다는 점에서 현실적으로 연기가 어렵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 최근 박원순 시장님의 행보에 대해 여러 말들이 많습니다. 서울시를 견제하는 시의회 의원으로 박 시장에게 메시지 하나 전해주시죠.

- 박원순 시장의 행보가 지지율을 겨냥한 ‘보여주기식’이라는 일각의 비판적 목소리도 있지만, 2015년 메르스 사태 이후 5년 만에 코로나19 사태에서도 자신감 있게 대처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실제로 박시장은 코로나19에 대한 선제 대응으로 정부의 감염병 위기 경보 단계를 ‘경계’에서 ‘심각’으로 격상하도록 건의하고, ‘사회적 거리두기’ 캠페인의 확산을 도모하였으며, 광화문광장 등의 집회를 전면금지하고, 117만 가구에 대한 재난긴급생활지원금 지원 등의 신속한 정책 결정을 한 바 있습니다. 이 어려운 시기에 이렇게 신속한 결단을 내린 것은 천만 서울시민에게 참으로 다행스럽고 감사한 일입니다. 앞으로 코로나19와의 전쟁에서 서울시민의 안전과 건강을 지키기 위해 더욱 최선을 다해주시길 바랍니다.

■ 마지막 질문하나하겠습니다. 서울시의 예산 낭비가 너무 심하다는 비판적 여론이 있습니다. 이는 시 의회에서 제대로 감시감독과 의회의 예산인준이 너무 관대하지 않나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 이점 어떻게 보십니까?

- 일반 시민이 생각하는 서울시의원의 업무량과 의회 다수당의 역할 부분은 실제 현실과는 많은 차이가 있습니다. 먼저, 늦은 시간까지 사무실에서 정책연구에 몰두하는 의원님들이 대다수입니다. 또 행정, 재무, 체육, 관광, 노동, 의약 분야 등의 각 분야별 전문가 출신들로 구성된 의회 구조도 역대 최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비록 여대야소의 의회 구조이지만, 집행부 입장에서 여당이 야당보다 더 어렵다는 이야기도 종종 듣고 있습니다. 실제로 10대 서울시의회 출범 이후 지난 1년간 의원 조례안 발의 건수는 총 405건으로 같은 기간 8대(167건), 9대(352건)에 비해 크게 증가했고, 정책 대안 마련을 위한 연구단체 활동 실적 또한 9대 의회 대비 2배 이상 증가하는 등 활발한 의정활동으로 집행부에 대한 견제·감시를 충실히 수행하고 있습니다.

■ 의원님 올해 계획이나 대표적 일정 한 말씀 부탁합니다.

- 최근 코로나19의 확산과 미세먼지 등의 위해로부터 시민과 택시운수종사자들을 보호하고 감염병을 예방하며 택시산업의 건전한 발전을 위한 ‘택시 기본 조례 개정안’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조속히 조례안을 발의해 시민들의 고통을 덜고, 안전을 강화할 계획입니다.

또한, 서울형 노동회의소 도입은 제 임기 내 해결해야 할 과제이자 목표입니다. 노동회의소는 법정 경제단체인 상공회의소에 상응하는 노동자 이익대변기구로 각종 법률서비스나 직업훈련·취업 등의 지원을 하게 됩니다. 저는 노동자를 대표해서 서울시의회에 들어왔기 때문에 노동자를 위한 성과를 만들 것이고, 노동이 존중받는 공정 사회를 실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동안 서울시는 발전에 발전을 거듭하며 세계속의 도시로 자리잡았다. 그 이면에 서울시의회의 적극적인 지원과 균형있는 견제, 그리고 격려를 받으며 성장했다. 이는 서울시의회 여.야의원들의 응원이 큰 힘이 됐으리라 믿어 의심치 않는다.

이러한 서울시의회의 역할이 앞으로도 ‘시민들의 복지’와 각 분야별 발전을 위하여 지속적으로 견제와 감시의 임무를 성실히 수행해주기를 기대한다.

취재- 이정엽 대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