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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호영 의원, “전라북도 올해 공시가격 지난해 보다 3.65% 하락”“공동주택 공시가격 국민 재산권 행사의 중요한 지표”...“공시가격 산정의 투명성과 형평성 제고,전반적으로 제도 개선해야”
이정인 기자  |  newspress82@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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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0.03.26  09:09: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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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호영 의원(더불어민주당 완주·진안·무주·장수)

안호영 의원이 전라북도의 올해 공동주택 공시가격이 지난해 보다 하락한 가운데, 전북에서 공시가격이 가장 높은 아파트는 전주시 완산구 현대아이파크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안호영 의원(더불어민주당 완주·진안·무주·장수))이 25일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아 발표한 2020년 1월 1일 기준 전라북도 공동주택 공시가격(안)에 따르면, 전라북도의 올해 공시가격은 지난해 보다 3.65% 하락했다.

공동주택 공시가격(안) 변동률을 시군구별로 보면, 전주시 -5.04%(완산구 -6.55%, 덕진구 -3.42%), 군산시 -2.71%, 익산시 -2.28%, 정읍시 -0.25%, 남원시 -1.46% 등이다.

또한 완주군 -3.06%, 진안군 -1.88%, 무주군 -1.34%, 장수군 -1.51%, 임실군 -4.58%, 순창군 -1.12%, 부안군 -2.04% 등 대부분의 시군에서 하락했다.

공동주택 공시가격이 상승한 곳은 김제시 0.26%, 고창군 1.59% 등 두 군데에 불과했다.

이와 함께 올해 전라북도에서 공동주택 공시가격(안)이 가장 높은 아파트는 전주시 효자동에 위치한 현대아이파크(전용면적 215.57㎡)로, 6억7,500만원으로 나타났다.

이어 전주시 완산구 더샵2차(전용면적 267.23㎡)가 6억7,000만원, 전주시 완산구 전주태평SKVIEW(전용면적 235.1㎡)가 5억1,200만원, 군산시 수송동 한라비발디1단지(전용면적 261.2㎡)가 4억8,200만원, 군산시 수송동 수송아이파크(전용면적 232.14㎡)가 4억7,300만원 순으로 나타났다.

전라북도 전체 공동주택 432,265호를 공시가격 구간별로 나누어 보면, 1억원 이하가 274,567호로 63.52%를 차지했다.

이어 1억원 이상 2억원 미만이 122,842호로 28.42%, 2억원 이상 3억원 미만이 31,027호로 7.18%, 3억원 이상 5억원 미만이 3,779호로 0.87%를 차지했다. 공시가격이 5억원 이상인 공동주택은 50호로 0.01%로 나타났다.

국토교통부가 지난 18일 발표한 전국 공동주택 공시가격(안)에 따르면, 전국 공동주택 공시가격은 지난해 보다 5.99%p 상승했다. 서울시가 14.75%p 올라 전국 시도 중 가장 높은 상승률을 나타냈다. 이번에 공개된 공동주택 공시가격(안)은 소유자 의견청취와 중앙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걸쳐 4월 29 결정·공시된다.

안호영 의원은 “공동주택 공시가격은 국민의 재산권 행사뿐만 아니라 각종 세금과 공과금 부과의 기준이 되는 중요한 지표”라며 “정부는 조세정의 실현을 위해 공시가격의 현실화를 추진해 나가되, 공시가격 산정의 투명성과 형평성 제고 등 전반적으로 제도를 개선해 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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