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연합신문
정치.경제정치
 유동수 의원, 일명“집시법”국회본회의 통과“법관의 사건 재판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없는 경우, 법원 인근에서 옥외집회 또는 시위할 수 있도록 허용”
이행종 기자  |  lhjsports@naver.com
폰트키우기 폰트줄이기 프린트하기 메일보내기 신고하기
승인 2020.05.21  22:30:38
트위터 페이스북 카카오스토리 네이버 구글 msn 카카오 밴드
   
▲ 유동수 의원(제20대 더불어민주당 국회 정무위원회 간사)

더불어민주당 유동수 의원이 대표발의한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이하;집시법) 일부개정법률안이 2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지난 2018년 7월 헌법재판소는 각급 법원의 경계 지점으로부터 100미터 이내의 장소에서 옥외집회 및 시위를 금지하는 기존 집시법에 대해 법관의 독립과 재판의 공정성 확보를 위한 것으로서 입법목적 달성을 위한 수단의 적합성은 인정되나, 집회 및 시위의 일률적·전면적 금지는 과잉금지원칙을 위반한다는 이유로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유동수 의원(제20대 더불어민주당 국회 정무위원회 간사)은 입법미비를 보완하기 위해 법관의 직무상 독립이나 구체적 사건의 재판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없는 경우에는 법원 인근에서의 옥외집회 또는 시위를 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고, 2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것이다.

유동수 의원은 “법관의 독립, 재판의 공정성, 집회·시위의 자유는 어느 하나도 놓칠 수 없는 중요한 국민들의 권리”임을 강조하며 “제21대 국회에서도 국민의 권리가 제한되는 부분이 있는지 면밀하게 살피는 입법활동을 펴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본회의에서는 각급 법원 외에도 국회의사당, 헌법재판소, 국무총리 공관 100미터 이내의 장소에서도 각 기관의 기능이나 안녕을 침해하지 않을 경우 집회·시위를 허용하도록 집시법이 개정됐다.

< 저작권자 © 시사연합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
이행종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폰트키우기 폰트줄이기 프린트하기 메일보내기 신고하기
트위터 페이스북 카카오스토리 네이버 구글 msn 뒤로가기 위로가기
이 기사에 대한 댓글 이야기 (0)
자동등록방지용 코드를 입력하세요!   
확인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욕설등 인신공격성 글은 삭제 합니다. [운영원칙]
이 기사에 대한 댓글 이야기 (0)
스타파워취재
“藝人. 판소리 국악계의 거장” 심당 안숙선 명창!

“藝人. 판소리 국악계의 거장” 심당 안숙선 명창!

◆전북 국악의 성지 남원에서 싹 틔운 국악의 열정...
박우배, '진도연가' 로 가수 데뷔.

박우배, '진도연가' 로 가수 데뷔.

예전에는 그야말로 가수되는 게 하늘에 별 따기만큼...
호탕한 창법, 율동이 인상적인 미모의 가수, 리화!

호탕한 창법, 율동이 인상적인 미모의 가수, 리화!

리얼직격인터뷰>가수 리화 편."서울 충정로가 고향...
박은수, 그의 명성을 앗아간 사건...10여년의 침묵 “이제 진실을 말하고 싶다”

박은수, 그의 명성을 앗아간 사건...10여년의 침묵 “이제 진실을 말하고 싶다”

리얼직격인터뷰>배우 박은수 편. ...
특집> 박해상의 “씽쌩쏭,대통령의 노래”

특집> 박해상의 “씽쌩쏭,대통령의 노래”

최근 유튜브가 공전의 유행을 거치면서 유튜버들도 ...
문화특집> 그림에 혼(魂)을 파는 화가 임경숙

문화특집> 그림에 혼(魂)을 파는 화가 임경숙

그림에 혼(魂)을 파는 화가 임경숙 ... ...
칼럼

庚子年 新年辭

庚子年 新年辭
함께하는 세상...지긋지긋한 己亥年의 해가 기울었습니다.출발할 때만 해도 저마다 새로운 기대가...
신문사소개기사제보광고문의불편신고개인정보취급방침이메일무단수집거부청소년보호정책
서울시 서초구 서초동 1589-5 센추리 1 1502호  |  대표전화 : 02-784-1228  |  팩스 : 0504- 079 - 2673
제호 : 시사연합신문  |  주간신문등록번호 : 서울 다 10648  |  인터넷신문등록번호 : 서울 아 01047
최초등록일 : 2008.06.30  |  재등록일: 2009.11.30  |  제호상표등록 : 시사연합-41-0267968호
발행인 : 김형곤  |  편집인겸 회장 : 이정엽  |  상임고문 : 이동안  |  청소년보호책임자 : 김형곤
Copyright 2011 시사연합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webmaster@sisayonhap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