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연합신문
정치.경제정치
송석준 의원 대표발의“골재채취법”개정안, 위원회 대안으로 국회 통과“앞으로도 불합리한 규제 완화 위해 노력할 터"
이현종 기자  |  elbert224@hanmail.net
폰트키우기 폰트줄이기 프린트하기 메일보내기 신고하기
승인 2020.05.22  07:47:31
트위터 페이스북 카카오스토리 네이버 구글 msn 카카오 밴드
   
▲ 송석준 의원(미래통합당 경기이천시.국토교통위원회소속)

송석준 의원(미래통합당 경기이천시.국토교통위원회소속)이 정당한 사유 없이 골재품질기준 자료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는 기존대로 500만 원 이하, 신고사항 단순 미신고의 경우는 300만 원 이하로 규제를 완화하는 내용의“골재채취법”개정안이 위원회 대안으로 지난20일 국회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현행 골재채취법의 과태료 규정 중에는 골재채취업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골재품질기준에 관한 자료제출을 하지 않거나 조사를 방해·거부 또는 기피한 행위와 단순히 등록기준에 관한 사항을 신고하지 않은 경우를 동일하게 5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어 과태료 부과기준이 합리적이지 않다는 지적이 있었다.

송석준 의원이 대표발의하여 이번에 본회의를 통과한「골재채취법」개정안은 정당한 사유 없이 자료제출을 거부하거나, 조사를 방해·거부 또는 기피한 경우 등 부정한 방법을 사용한 경우는 종전의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단순히 신고 사항 미신고의 경우는 300만 원 이하로 과태료를 하향 조정하여 과태료 부과의 합리성을 제고하는 내용이다.

한편, 2019년 2월 법제처는 행정법규 위반행위에 대한 과태료 금액에 관해 부정한 방법을 사용한 위반행위와 부수적 의무 및 의무에 대한 불이행 행위의 과태료를 차등 적용하는 내용의 지침을 공표한 바 있고, 이에 따라 각 부처에서는 과태료 합리화를 위한 법령정비를 추진 중에 있다.

송석준 의원은 “이번 개정안 통과로 불합리한 과태료 부과기준을 합리적으로 조정하여 규제를 완화하게 되었다”며 “앞으로도 불합리한 규제 완화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 저작권자 © 시사연합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
이현종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폰트키우기 폰트줄이기 프린트하기 메일보내기 신고하기
트위터 페이스북 카카오스토리 네이버 구글 msn 뒤로가기 위로가기
이 기사에 대한 댓글 이야기 (0)
자동등록방지용 코드를 입력하세요!   
확인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욕설등 인신공격성 글은 삭제 합니다. [운영원칙]
이 기사에 대한 댓글 이야기 (0)
스타파워취재
“藝人. 판소리 국악계의 거장” 심당 안숙선 명창!

“藝人. 판소리 국악계의 거장” 심당 안숙선 명창!

◆전북 국악의 성지 남원에서 싹 틔운 국악의 열정...
박우배, '진도연가' 로 가수 데뷔.

박우배, '진도연가' 로 가수 데뷔.

예전에는 그야말로 가수되는 게 하늘에 별 따기만큼...
호탕한 창법, 율동이 인상적인 미모의 가수, 리화!

호탕한 창법, 율동이 인상적인 미모의 가수, 리화!

리얼직격인터뷰>가수 리화 편."서울 충정로가 고향...
박은수, 그의 명성을 앗아간 사건...10여년의 침묵 “이제 진실을 말하고 싶다”

박은수, 그의 명성을 앗아간 사건...10여년의 침묵 “이제 진실을 말하고 싶다”

리얼직격인터뷰>배우 박은수 편. ...
특집> 박해상의 “씽쌩쏭,대통령의 노래”

특집> 박해상의 “씽쌩쏭,대통령의 노래”

최근 유튜브가 공전의 유행을 거치면서 유튜버들도 ...
문화특집> 그림에 혼(魂)을 파는 화가 임경숙

문화특집> 그림에 혼(魂)을 파는 화가 임경숙

그림에 혼(魂)을 파는 화가 임경숙 ... ...
칼럼

庚子年 新年辭

庚子年 新年辭
함께하는 세상...지긋지긋한 己亥年의 해가 기울었습니다.출발할 때만 해도 저마다 새로운 기대가...
신문사소개기사제보광고문의불편신고개인정보취급방침이메일무단수집거부청소년보호정책
서울시 서초구 서초동 1589-5 센추리 1 1502호  |  대표전화 : 02-784-1228  |  팩스 : 0504- 079 - 2673
제호 : 시사연합신문  |  주간신문등록번호 : 서울 다 10648  |  인터넷신문등록번호 : 서울 아 01047
최초등록일 : 2008.06.30  |  재등록일: 2009.11.30  |  제호상표등록 : 시사연합-41-0267968호
발행인 : 김형곤  |  편집인겸 회장 : 이정엽  |  상임고문 : 이동안  |  청소년보호책임자 : 김형곤
Copyright 2011 시사연합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webmaster@sisayonhap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