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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상범 의원,“검찰총장 사퇴 압박하는 민주당 행태 규탄”“검찰의 정치적 중립 훼손하는 추미애 법무부장관, 대검 지시 즉각 철회 촉구”
이정인 기자  |  newspress82@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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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0.06.22  07:47: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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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상범 의원(미래통합당 강원 홍천·횡성·영월·평창)

미래통합당 유상범 의원이 21일 성명서를 통해, 법무부장관을 앞세워 검찰총장 사퇴를 압박하는 민주당의 행태를 규탄하고 검찰의 정치적 중립을 훼손하는 추미애 법무부장관의 대검 지시를 즉각 철회하라고 촉구하고 나섰다.

유상범 의원(미래통합당 강원 홍천·횡성·영월·평창)은 이해당사자인 추미애 장관의 ‘한명숙 전 총리 사건의 진정 건’에 대한 대검 지시의 부당성(검찰의 자율성과 독립성 침해)에 대해 지적하며, 추미애 장관의 지시가 법무부 훈령인 감찰 규정에 위배된다고 주장했다.

유 의원은 “한명숙 전 총리 사건의 핵심은 수사과정에서 검사로부터 위증 교사 등 강압을 당한 전형적인 인권 관련 사안으로 당연히 인권부가 조사하는 것이 합당하다”고 밝히며, “대검 인권부는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인권의 중요성을 강조하기 위해 신설된 조직으로 신설 당시 기존 감찰부 업무 분장 중 ‘수사 등 검찰 사무 관련 인권침해 부분’을 삭제한 후 인권부 업무분장으로 옮겨 규정했다”며 “사건과 사람에 따라 조사부서가 달라져선 안 된다”고 강조했다.

유 의원은 이어 법무부 감찰규정 제5조 등에서는 검찰의 자율성을 보장하기 위해 검찰청 소속 공무원의 비위조사와 수사사무에 대한 감사는 검찰에서 자체적으로 수행하고, 법무부는 원칙적으로 검찰의 자체 비위 조사와 감사 후에 필요한 경우 비위 조사와 감사를 수행한다고 규정하고 있다며, 이 규정에 비추어 볼 때 추 장관의 지시는 검찰의 자체적인 감찰권을 침범은 물론 검찰 자율성과 독립성을 침해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또, 유 의원은 추 장관의 지시가 자기 모순적이라는 점도 강조했다.

유 의원은 “법무부는 교정공무원이 재소자의 인권을 침해했다는 진정에 대해 법무부 감찰관실이 아니라 법무부 인권국 인권조사과에서 처리하고 있다”며 “인권침해 진정 사건에 대해 법무부는 인권부서에 담당하고, 검찰청은 감찰부서에서 맡도록 하는 것은 추 장관의 지시가 얼마나 부당하고 자기 모순적인지 알 수 있다”고 덧붙였다.

민주당 주요인사의 검찰총장 사퇴 압박과 관련해서도 비판의 수위를 이어갔다.

유 의원은 “법무부장관을 앞세워 현직 검찰총장을 사퇴시키려는 의도는 법치주의 근간을 훼손하는 것”이라며 민주당을 항해 날선 비판을 했다.

최근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등 여권 인사들의 검찰총장 사퇴 압박과 관련,“조국 전 장관이 퇴임 직전에 임명한 감찰부장의 몽니로 시작된‘한명숙 전 총리 진정 사건’이 추미애 장관의 검찰 지시로 검찰총장 사퇴까지 몰아가고 있어 매우 유감이다”고 전하며“추미애 장관의 지시는 윤석열 검찰총장을 끌어내려 검찰 길들기에 나서는 문재인 정부의 반민주적 행태에 법무부장관이 앞장서는 것으로 밖에 보이지 않는다.”며 강도 높게 비판했다.

유 의원은“추미애 장관은 검찰 지시를 즉각 철회하고 법과 원칙에 따라 사건이 처리될 수 있도록 정치적 중립을 지켜달라”고 강력히 촉구하며“민주당이 법무부장관의 잘못된 지시를 이용하여 임기가 보장된 검찰총장의 사퇴를 압박하는 것은 법치주의 근간을 훼손하는 것으로 결코 용인될 수 없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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