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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선진 수사기구로 출범하기 위한 공수처 설립방향” 공청회 개최“공수처 준비단, 공청회에서 논의된 사항에 대해 면밀히 검토”
정민우 기자  |  ww7578@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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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0.06.26  07:43: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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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 설립준비단(단장 남기명)은 25일(목) 오후, 대한상공회의소 국제회의장에서 "선진 수사기구로 출범하기 위한 공수처 설립방향"에 대한 공청회를 개최했다.

이번 공청회는 공수처가 수행하는 고위공직자 범죄 등에 대한 수사에 있어 실체규명과 인권보호가 조화를 이루기 위한 다양한 방안들에 대해 여러 전문가와 국민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마련됐다.

공청회는 남기명 공수처설립 준비단장의 개회사, 추미애 법무부장관, 이찬희 대한변협 회장의 축사 후 전문가 발제·토론 순으로 진행됐다.

남기명 단장은 공수처가 차별화된 수사시스템을 도입하여 품격있고 절제된 선진수사기구로 발전할 수 있도록 다양한 의견을 제시해 줄 것을 당부하는 한편, 그간 공수처 준비단이 지난 2월부터 추진해온 출범 준비 경과를 설명하고, 초대 공수처장이 조속히 임명될 수 있도록 국회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했다.

추미애 장관은, 공수처의 출범으로 사법구조의 획기적 대전환을 앞두고 있으며 이러한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비하기 위해 모든 역량을 집중하여 출범 시 시행착오를 최소화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또한, 공수처 운영에 있어서도 민주적 통제시스템을 구현하고 인권친화적 수사방식을 고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찬희 대한변협 회장은 공수처의 성공 조건은 권력으로부터의 독립과 정치적 중립성을 확보하는 것이라며, 이를 위해서는 국민 모두가 공감할 수 있는 인물을 공수처장으로 선임하는 것이 중요하다면서, 대한변협에서도 정치적 독립성, 탁월한 수사능력, 정의감을 가진 후보를 추천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발제에서는 외국 반부패 특별수사기관의 수사제도 현황, 견제와 균형 원리가 작동할 수 있는 수사구조 확립 방안, 형사절차의 선진화를 위한 적법절차 확립과 인권친화적 수사체계 구축 방향 등이 주요 내용으로 발표됐다.

공수처 준비단은 “공청회에서 논의된 사항에 대해 면밀히 검토하여 공수처 출범에 맞춰 준비하고 있는 공수처 규칙, 훈령 및 예규 등의 마련 시 적극 반영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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