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연합신문
정치.경제정치
김정호 의원, ‘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안 대표발의“건축주의 담보책임 범위 주거용 오피스텔까지 확대...오피스텔 입주자 권리 적극 보호”
이행종 기자  |  lhjsports@naver.com
폰트키우기 폰트줄이기 프린트하기 메일보내기 신고하기
승인 2020.06.29  07:17:41
트위터 페이스북 카카오스토리 네이버 구글 msn 카카오 밴드
   
▲ 김정호 의원(더불어민주당 경남 김해시 을)

더불어민주당 김정호 의원이 건물하자에 대한 건축주의 담보책임 범위를 주거용 오피스텔까지 확대해 오피스텔 입주자의 권리를 적극 보호하는 ‘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25일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에서 사업주체자는 공동주택 분양 시 하자에 따른 담보책임을 지도록 하고, ‘하자보수보증금’을 담보책임기간 동안 예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오피스텔의 경우 취사시설, 급·배수 시설을 갖추고 실질적인 주거 기능을 하고 있음에도 책임 범위에 빠져있어, 오피스텔 입주자는 건축주에게 하자담보책임 및 하자보수보증금 예치 의무 등을 부과할 수 없었다.

김정호 의원(더불어민주당 경남 김해시 을)의 이번 개정안은 사업주체가 분양 시 건물하자에 대한 담보책임 범위를 주거용 오피스텔까지 포함하는 내용을 담아, 사실상 공동주택관리자의 책임을 확대·강화 하는것을 골자로하고 있다.

김 의원은 “건물하자에 대한 건축주의 책임을 강화함으로써 오피스텔 입주민들의 피해를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 저작권자 © 시사연합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
이행종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폰트키우기 폰트줄이기 프린트하기 메일보내기 신고하기
트위터 페이스북 카카오스토리 네이버 구글 msn 뒤로가기 위로가기
이 기사에 대한 댓글 이야기 (0)
자동등록방지용 코드를 입력하세요!   
확인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욕설등 인신공격성 글은 삭제 합니다. [운영원칙]
이 기사에 대한 댓글 이야기 (0)
스타파워취재
문화특집>규당 김인기 화백,

문화특집>규당 김인기 화백, "한지에 스며드는 먹색의 매력에 빠지다 "

인생을 한편의 ‘장편드라마’라고 한다면 사람들은 ...
특집> “藝人. 판소리 국악계의 거장” 심당 안숙선 명창!

특집> “藝人. 판소리 국악계의 거장” 심당 안숙선 명창!

◆전북 국악의 성지 남원에서 싹 틔운 국악의 열정...
박우배, '진도연가' 로 가수 데뷔.

박우배, '진도연가' 로 가수 데뷔.

예전에는 그야말로 가수되는 게 하늘에 별 따기만큼...
호탕한 창법, 율동이 인상적인 미모의 가수, 리화!

호탕한 창법, 율동이 인상적인 미모의 가수, 리화!

리얼직격인터뷰>가수 리화 편."서울 충정로가 고향...
박은수, 그의 명성을 앗아간 사건...10여년의 침묵 “이제 진실을 말하고 싶다”

박은수, 그의 명성을 앗아간 사건...10여년의 침묵 “이제 진실을 말하고 싶다”

리얼직격인터뷰>배우 박은수 편. ...
특집> 박해상의 “씽쌩쏭,대통령의 노래”

특집> 박해상의 “씽쌩쏭,대통령의 노래”

최근 유튜브가 공전의 유행을 거치면서 유튜버들도 ...
칼럼

庚子年 新年辭

庚子年 新年辭
함께하는 세상...지긋지긋한 己亥年의 해가 기울었습니다.출발할 때만 해도 저마다 새로운 기대가...
신문사소개기사제보광고문의불편신고개인정보취급방침이메일무단수집거부청소년보호정책
서울시 서초구 서초동 1589-5 센추리 1 1502호  |  대표전화 : 02-784-1228  |  팩스 : 0504- 079 - 2673
제호 : 시사연합신문  |  주간신문등록번호 : 서울 다 10648  |  인터넷신문등록번호 : 서울 아 01047
최초등록일 : 2008.06.30  |  재등록일: 2009.11.30  |  제호상표등록 : 시사연합-41-0267968호
발행인 : 김형곤  |  편집인겸 회장 : 이정엽  |  상임고문 : 이동안  |  청소년보호책임자 : 김형곤
Copyright 2011 시사연합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webmaster@sisayonhap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