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연합신문
정치.경제정치
김두관 의원,법인세 차등 감면해주는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안” 대표 발의“개정안, 적극적 지방고용창출에 마중물 될 것으로 기대”
이행종 기자  |  lhjsports@naver.com
폰트키우기 폰트줄이기 프린트하기 메일보내기 신고하기
승인 2020.06.30  08:36:08
트위터 페이스북 카카오스토리 네이버 구글 msn 카카오 밴드
   
▲ 김두관 의원(더불어민주당 양산시을. 기획재정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김두관 의원은이 29일 보도자료를 통해 수도권에서 지방으로 본사를 이전한 기업들에 지역 고용 창출 성과에 따라 법인세를 차등 감면해주는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김두관 의원(더불어민주당 양산시을. 기획재정위원회)에 따르면, 수도권의 기업 과밀을 해소하고 지방 고용창출 등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해 도입된 현 조세특례제도는 수도권에 본사를 둔 기업이 지방으로 이전할 경우 법인 세액을 7년간 100%, 이후 3년간 50%를 감면받을 수 있게 되어있다.

하지만 지난해 발표된 감사원의 조세지출 감사보고서에 따르면 2015년부터 2018년까지 지방으로 이전한 251개의 기업이 8,361억 원의 세제감면 혜택을 받았는데 단 두 곳의 기업이 전체 세제감면액의 91%에 해당하는 7,641억 원을 소위 ‘몰빵’으로 감면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게다가 이들처럼 법인세액을 많이 지원받은 상위 6개 기업의 평균 근무인원은 10명 미만에 불과했으며 심지어 1명이 근무하는 기업도 존재해 고용효과는 거의 전무한 것으로 밝혀졌다.

김두관 의원은 “수천억 원의 세제 혜택을 받은 법인들이 정작 고용창출이나 지역경제 활성화에서는 지나치게 소극적인 태도를 보인다”고 지적하며 “이번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적극적 지방고용창출에 마중물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덧붙여 김 의원은 “조세감면 제도는 특정한 사회목표 달성을 위해 정부가 기업 혹은 개인에게 세금감면을 지원해주는 제도인 만큼 그 취지에 맞게 합리적으로 운영되어야 한다”라고 말하며“정부의 불필요한 재정 누수가 없도록 기재부가 나라의 곳간을 관리․감독 업무에 더욱 애써야 한다”고 주장했다.

< 저작권자 © 시사연합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
이행종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폰트키우기 폰트줄이기 프린트하기 메일보내기 신고하기
트위터 페이스북 카카오스토리 네이버 구글 msn 뒤로가기 위로가기
이 기사에 대한 댓글 이야기 (0)
자동등록방지용 코드를 입력하세요!   
확인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욕설등 인신공격성 글은 삭제 합니다. [운영원칙]
이 기사에 대한 댓글 이야기 (0)
스타파워취재
문화특집>규당 김인기 화백,

문화특집>규당 김인기 화백, "한지에 스며드는 먹색의 매력에 빠지다 "

인생을 한편의 ‘장편드라마’라고 한다면 사람들은 ...
특집> “藝人. 판소리 국악계의 거장” 심당 안숙선 명창!

특집> “藝人. 판소리 국악계의 거장” 심당 안숙선 명창!

◆전북 국악의 성지 남원에서 싹 틔운 국악의 열정...
박우배, '진도연가' 로 가수 데뷔.

박우배, '진도연가' 로 가수 데뷔.

예전에는 그야말로 가수되는 게 하늘에 별 따기만큼...
호탕한 창법, 율동이 인상적인 미모의 가수, 리화!

호탕한 창법, 율동이 인상적인 미모의 가수, 리화!

리얼직격인터뷰>가수 리화 편."서울 충정로가 고향...
박은수, 그의 명성을 앗아간 사건...10여년의 침묵 “이제 진실을 말하고 싶다”

박은수, 그의 명성을 앗아간 사건...10여년의 침묵 “이제 진실을 말하고 싶다”

리얼직격인터뷰>배우 박은수 편. ...
특집> 박해상의 “씽쌩쏭,대통령의 노래”

특집> 박해상의 “씽쌩쏭,대통령의 노래”

최근 유튜브가 공전의 유행을 거치면서 유튜버들도 ...
칼럼

庚子年 新年辭

庚子年 新年辭
함께하는 세상...지긋지긋한 己亥年의 해가 기울었습니다.출발할 때만 해도 저마다 새로운 기대가...
신문사소개기사제보광고문의불편신고개인정보취급방침이메일무단수집거부청소년보호정책
서울시 서초구 서초동 1589-5 센추리 1 1502호  |  대표전화 : 02-784-1228  |  팩스 : 0504- 079 - 2673
제호 : 시사연합신문  |  주간신문등록번호 : 서울 다 10648  |  인터넷신문등록번호 : 서울 아 01047
최초등록일 : 2008.06.30  |  재등록일: 2009.11.30  |  제호상표등록 : 시사연합-41-0267968호
발행인 : 김형곤  |  편집인겸 회장 : 이정엽  |  상임고문 : 이동안  |  청소년보호책임자 : 김형곤
Copyright 2011 시사연합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webmaster@sisayonhap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