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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미 장관“‘부동산 정책 잘 작동하고 있다' 언론보도 사실과 달라" 해명“어떤 것들은 시행되지 않은 상태...모든 정책들이 작동되는 결과 추후에 봐야”
정민우 기자  |  ww7578@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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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0.07.01  07:47: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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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토부 김현미 장관@자료사진=DB

국토부는 김현미 장관의 국회예결위 질의답변 중 “그간의 부동산 대책이 실패했다”는 비판에 대한 장관의 답변이 “종합적으로 다 잘 작동하고 있다고 봅니다.”라는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고 밝혔다.

국토부 관계자는 30일 보도자료를 통해, 해당 질의에 대한 정확한 답변을 해명하며 “지금까지 정책은 다 종합적으로 작동하고 있다고 봅니다. 모든 정책들을 저희들이 발표를 했지만 어떤 것들은 시행된 것이 있고 어떤 것들은 시행되지 않은 상태에 있기 때문에 모든 정책들이 작동되는 결과를 추후에 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라고 답변을 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따라서 위 답변의 취지는 답변 내용에서도 살펴볼 수 있듯이 그간의 정책들이 종합적으로 다 작동하고 있으나, 아직 12.16대책 및 6.17대책의 후속조치가 모두 이뤄지지 않아 정책의 효과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후속조치가 조속히 이뤄질 필요가 있음을 언급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번 국토부의 6.17대책 이후 조정대상지역 및 투기과열지구 지정(6.19일),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6.23일) 효과가 본격화되기 시작했으며, 7월 중에는 주택담보대출 및 전세자금대출 규제가 적용되고, 연 내 법인 관련 세제 개편도 이뤄질 예정이다.

또한, 기존에 발표된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주택에 대한 거주의무기간 부과와 12.16대책에 따른 종합부동산세 강화, 양도소득세 공제요건 강화 등 미 완료 입법사항도 조속히 통과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택시장 안정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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