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는 김건 차관보가 수석대표로 참석한 가운데, 지난20(월)-21(화) 양일에 걸쳐 아세안+3(APT), 동아시아정상회의(EAS), 아세안지역안보포럼(ARF) 고위관리회의(SOM: Senior Official’s Meeting)가 화상으로 개최되어, 코로나19의 경제ㆍ사회적 파급효과에 대한 대응 및 향후 협력 방향, 한반도 및 남중국해 등 지역 및 국제정세, 각 회의체별 외교장관회의 및 정상회의 준비 현황 등에 대한 논의가 이뤄졌다고 밝혔다.

APT, EAS, ARF는 이번 고위관리회의를 시작으로 금년 하반기 외교장관 회의(9월)및 정상회의(11월)로 이어질 예정이다.

APT 고위관리회의에서는 역내 협력 증진을 위해 우리 정부 주도로 추진해온 제2기 동아시아비전그룹 권고사항의 이행현황을 점검하는 한편, 아세안+3 국가들의 코로나19의 대응 현황 및 경제회복 방안을 논의했다.

특히, 한국을 포함한 회원국들은 코로나19 이후 신속한 경제회복을 위해 기업인 등 필수적 인력 이동 원활화, RCEP의 연내 서명 추진 등을 통한 글로벌 공급망의 복구 등이 필요하다는 데 공감했다.

김 차관보는 한국이「코로나19 아세안 대응기금」에 100만 불을 기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의장국인 베트남을 비롯한 아세안 회원국들은 사의를 표명하며, 감염병 등 공중 보건 분야에서 아세안+3 국가들의 협력 필요성을 강조했다.

역내 주요국들이 모두 참여하는 최상위 전략포럼인 동아시아정상회의(EAS) 고위관리회의(7.20)에서는 주로 코로나19, 한반도 정세, 남중국해 문제 등 주요 지역 및 국제정세에 대한 심도 있는 토의가 이루어졌다.

김 차관보는 코로나19 이후 국가간 효과적인 공동대응의 필요성이 증대한 만큼, 정보공유, 필수인력 이동 보장 등 감염병 대응 협력 강화 및 제도화를 위한 지역 규범 수립 등에 대한 구상이 필요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한반도 문제에 대해 김 차관보는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의 진전을 희망하면서, EAS가 대화와 협상을 통한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와 항구적 평화구축의 실질적 진전을 강력히 지지해줄 것과, 비핵화 진전을 위한 일치된 메시지를 발신해줄 것을 당부했다.

남중국해 문제와 관련하여 김 차관보는 핵심 국제 해상교통로인 남중국해에서의 평화와 안정이 보장되어야 하며, 남중국해 내에서의 분쟁이 국제적으로 확립된 규범에 따라 평화적으로 해결되기를 희망한다고 언급했다. 다수의 참가국들은 동 수역 내에서 평화와 안정, 항행 및 상공비행의 자유가 보장되어야 함을 강조하면서, 긴장이 더 이상 고조되지 않기를 희망했다.

북한이 참여하고 있는 유일한 다자안보협의체인 ARF 고위관리회의에서는 한반도 정세, 남중국해 등 전통 안보 이슈와 함께 코로나19 대응 및 사이버안보 등 비전통 안보 이슈에 대해서도 활발한 의견 교환이 이루어졌다.

김 차관보는 코로나19 이후 급격하게 온라인 활동이 증가함에 따라 안전하고 투명한 사이버 공간 조성이 더욱 중요해졌다고 언급하고, 이를 위해 공동으로 노력해나가자고 했다.

김 차관보는 지금이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 진전을 위해 중요한 시기라고 강조하고, 완전한 비핵화 및 한반도의 평화와 번영에 대한 ARF 차원의 지지를 요청하였다. 아울러, 김 차관보는 남북미 정상간 합의한 사항들을 이행하기 위한 대화 재개의 중요성을 강조하였다. 참가국들은 한반도의 긴장 완화 및 평화ㆍ안정을 위한 대화 재개에 대한 지지를 재차 확인하였다.

남중국해 관련, 우리는 남중국해에서 평화와 안정 유지와 비군사화 공약의 준수를 강조하였다. 아울러 현재 아세안 국가들과 중국 간 진행중인 COC 협의가 국제 규범 및 유엔해양법협약과 합치하는 방향으로 합의되기를 기대한다고 언급했다.

신남방정책 추진과 함께 아세안과 우리와의 협력관계는 정치ㆍ경제 협력을 넘어 보건ㆍ사회ㆍ문화에 이르기까지 보다 다층적으로 강화되고 있다. 외교부는 금년에도 우리의 주요 협력 파트너인 아세안이 중심이 된 APT, EAS, ARF 회의에서 내실있는 성과를 도출하기 위해 외교장관회의와 정상회의의 여정까지 지속 노력해나갈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