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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주 의원, “판문점 공동경비구역(JSA)관광 견학 인원 확대해야”“통일부 장관 취임후 ‘통일부가 유엔군사령부와 적극적으로 협의’에 나설 의향 있는지 확인할 것”
이행종 기자  |  lhjsport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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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0.07.23  09:2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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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영주 의원실(더불어민주당 서울 영등포 갑)

판문점 공동경비구역(JSA)관광 편의를 위해서는 견학 인원이 확대되고, 신청 기간도 단축돼야 한다는 지적이 국회에서 나왔다.

이번 지적은 비무장화 돼 남북 민간인의 자유왕래가 가능해진 가운데, 우리 국민의 판문점 관광 신청이 국가정보원에서 통일부로 일원화 됐으나 달라진게 없는 현실에서 지적이나와 관심을 갖게하고 있다.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김영주 의원(더불어민주당 서울 영등포 갑)이 이인영 통일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통일부와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통일부는 판문점 견학 확대를 위해 관계기관 협의를 통해 기존 통일부・국가정보원・국방부에 분산돼 있던 판문점 견학 신청 창구를 통일부로 일원화했다.

통일부는 김영주 의원실에 제출한 서면 답변에서 판문점 견학 신청과 운영을 통합 관리하기 위한 <판문점 견학지원센터> 운영을 추진하고 있으며, 지난 5월 판문점 견학 통합홈페이지를 구축하고 온라인과 모바일을 통한 견학 신청 서비스를 도입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판문점 견학신청 홈페이지는 아프리카돼지열병(ASF)과 코로나19로 중단된 견학이 재개될 경우 공개될 예정이다.

기존 우리 국민의 판문점 견학 절차는 일반인의 경우 국가정보원에 판문점 견학을 신청하면, 국정원이 각급 지방경찰청에 신원조사를 받아 허가하는 형식이었다.

통일부는 관계기관의 협조를 받아 기존 2주 이상 걸리던 신원조사 기간을 7일 이내로 단축했으며, 판문점을 관할하는 유엔군사령부와 수 차례 협의를 통해 견학 연령도 기존 만 10세 이상에서 만 8세 이상으로 확대하고 견학 신청 기간도 60일 이전에서 14일 이전으로 단축하기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다만, 유엔군사령부는 판문점 견학 인원 확대에 대해서는 “단계적으로 검토해 나가자는 입장”이라며 소극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통일부는 아프리카돼지열병과 코로나19를 고려해 철저한 방역 조치가 이루어진다는 전제 하에 하루 80여명씩 1일 2회(회당 40명)로 견학을 재개하고, 상황이 호전될 경우 1일 4회(회당 80명)로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경찰청이 김영주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판문점 견학 신원보증 현황을 보면 2016년 8975명에서 2017년 1만 194명으로 증가했으며, 4.27 판문점 남북정상회담이 열린 2018년(9~12월 견학 중단)에는 1만 1483명, 지난해에는 아프리카돼지열병으로 1~4월 견학이 중단됐음에도 4436명이 판문점을 견학했다.

판문점 견학 가능 인원은 유엔군사령부가 매달 하순께 통일부에 할당하면 통일부는 이를 국정원에 통보하는 방식으로 정해지고 있다.

통일부가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유엔사령부는 단체 규모 30~45명 한도에서 관광 횟수를 제한해 통보하고 있는데, 유엔사는 판문점 견학 TO를 2016년 545회, 2017년 495회, 2018년 411회 배정했다.

김영주 의원은 "판문점은 4.27 남북정상회담이 열린 역사적인 장소인 만큼 아프리카돼지열병과 코로나19 상황이 개선돼 견학이 재개될 경우 통일부가 판문점 단체 관광 횟수를 확대하고 견학 신청 기간도 추가로 단축해야 한다”며 “인사청문회를 통해 이인영 후보자에게 견학 확대를 위해 통일부 장관에 취임할 경우 통일부가 유엔군사령부와 적극적으로 협의에 나설 의향이 있는지 확인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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