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연합신문
정치.경제정치
한병도 의원, 고향에 기부해 지방재정 튼튼하게 하는 “고향사랑기부금에 관한 법” 대표 발의“지역 균형발전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국민 참여방안...열악한 지방재정 개선 위한 계기로 만들 것”강조
이행종 기자  |  lhjsports@naver.com
폰트키우기 폰트줄이기 프린트하기 메일보내기 신고하기
승인 2020.07.24  09:45:28
트위터 페이스북 카카오스토리 네이버 구글 msn 카카오 밴드
   
▲ 한병도 의원(더불어민주당 전북 익산 을)

고향에 기부금제를 도입해 지역 균형발전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21대 국회에서 발의됐다.

더불어민주당 한병도의원은 고향을 떠난 사람들이 고향 지자체에 기부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고향사랑기부금에 관한 법”을 대표 발의했다.

한병도 의원(더불어민주당 전북 익산 을)은 우선, 법안은 고향에 기부를 통해 인구감소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자체의 재정을 확충하고, 기부자에 대한 답례품 제공을 통해 지역 생산물의 소비 촉진을 도모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기부자는 자신이 거주하는 지자체가 아닌 지자체더라도 원하는 금액을 기부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법안에 따르면 기부를 받은 지자체는 기부액의 30% 한도 내에서 기부자에게 답례품을 제공할 수 있다. 답례품은 지역 상품권, 지역 관광지 입장권이나 지역 생산 농축수산물과 같은 품목만 가능토록 해 고향 방문 증가로 인한 지역경제 활성화 효과까지 나타날 수 있도록 했다.

이밖에 법안은 강제 모금을 막을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강화했다. 공무원을 동원해 부정 모금을 한 지자체에 대해 일정 기간 기부금의 모금 및 접수를 제한하게 했고, 위반 사실을 공표하도록 만들었다. 더불어, 지자체의 고향사랑 기부금제도 운영에 대한 지도 및 감독, 시정 권고 장치도 마련했다. 특히, 답례품 규정을 위반해 현금이나 귀금속 같은 부적절한 물품을 제공한 지자체는 기부금을 기부자에게 전액 반환하도록 조치하도록 했다.

한병도 의원은 “지역에서 성장한 인재들이 나고 자란 고향에 기여할 수 있는 선순환 구조를 만드는 것이 반드시 필요하다”며, “본 제도에 참여하는 국민들은 열악한 지방재정을 돕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보탬을 주게 될 것”이라 강조했다.

또한 한 의원은 “21대 국회에서 고향사랑기부금법을 조속히 통과시켜 열악한 지방재정 개선을 위한 계기로 만들겠다”고 덧붙였다.

< 저작권자 © 시사연합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
이행종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폰트키우기 폰트줄이기 프린트하기 메일보내기 신고하기
트위터 페이스북 카카오스토리 네이버 구글 msn 뒤로가기 위로가기
이 기사에 대한 댓글 이야기 (0)
자동등록방지용 코드를 입력하세요!   
확인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욕설등 인신공격성 글은 삭제 합니다. [운영원칙]
이 기사에 대한 댓글 이야기 (0)
스타파워취재
문화특집>규당 김인기 화백,

문화특집>규당 김인기 화백, "한지에 스며드는 먹색의 매력에 빠지다 "

인생을 한편의 ‘장편드라마’라고 한다면 사람들은 ...
특집> “藝人. 판소리 국악계의 거장” 심당 안숙선 명창!

특집> “藝人. 판소리 국악계의 거장” 심당 안숙선 명창!

◆전북 국악의 성지 남원에서 싹 틔운 국악의 열정...
박우배, '진도연가' 로 가수 데뷔.

박우배, '진도연가' 로 가수 데뷔.

예전에는 그야말로 가수되는 게 하늘에 별 따기만큼...
호탕한 창법, 율동이 인상적인 미모의 가수, 리화!

호탕한 창법, 율동이 인상적인 미모의 가수, 리화!

리얼직격인터뷰>가수 리화 편."서울 충정로가 고향...
박은수, 그의 명성을 앗아간 사건...10여년의 침묵 “이제 진실을 말하고 싶다”

박은수, 그의 명성을 앗아간 사건...10여년의 침묵 “이제 진실을 말하고 싶다”

리얼직격인터뷰>배우 박은수 편. ...
특집> 박해상의 “씽쌩쏭,대통령의 노래”

특집> 박해상의 “씽쌩쏭,대통령의 노래”

최근 유튜브가 공전의 유행을 거치면서 유튜버들도 ...
칼럼

庚子年 新年辭

庚子年 新年辭
함께하는 세상...지긋지긋한 己亥年의 해가 기울었습니다.출발할 때만 해도 저마다 새로운 기대가...
신문사소개기사제보광고문의불편신고개인정보취급방침이메일무단수집거부청소년보호정책
서울시 서초구 서초동 1589-5 센추리 1 1502호  |  대표전화 : 02-784-1228  |  팩스 : 0504- 079 - 2673
제호 : 시사연합신문  |  주간신문등록번호 : 서울 다 10648  |  인터넷신문등록번호 : 서울 아 01047
최초등록일 : 2008.06.30  |  재등록일: 2009.11.30  |  제호상표등록 : 시사연합-41-0267968호
발행인 : 김형곤  |  편집인겸 회장 : 이정엽  |  상임고문 : 이동안  |  청소년보호책임자 : 김형곤
Copyright 2011 시사연합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webmaster@sisayonhap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