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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뚝심의 영원한 보수정치인” 이철규 의원“21대 국회, 거대 여당과의 한판승부”...“폐광지역민을 위한 ‘폐특법 개정안’ 대표발의”
이정엽 선임기자  |  sisayonhap@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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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0.07.30  08:2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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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팟 인터뷰> 의원님, 몇마디 해보시죠...

 

   
▲ “뚝심의 영원한 보수정치인” 이철규 의원

■ 이철규 의원님, 안녕하십니까? 먼저 시사연합신문 독자 분들에게 인사 부탁드립니다.

독자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강원도 동해·태백·삼척·정선 국회의원 이철규 인사드립니다. 우리 사회는 어제의 모습과 오늘의 모습이 시시각각 변화되고 있고, 그 변화속에서 세대간, 지역간, 계층간의 갈등이 날로 심화 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도 은 편향되지 않는 시각으로 뉴스를 전달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독자 여러분들도 이 앞으로도 올바른 언론의 길을 걸을 수 있도록 함께 응원해 주십시오.

■ 21대 국회 개원과 함께 공룡같은 여당이 그 위세를 몰아 벌써 독주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거대 여당, 어떻게 견제해야 되나요?

- 네, 21대 선거를 통해 거대 여당이 탄생했습니다. 국민의 뜻은 엄중히 받아들여야 합니다. 하지만, 국민의 뜻은 국회를 독점하고 일방적인 국정을 펼치라는 것이 아닙니다. 미래통합당은 제1야당으로서 정부와 여당을 견제하고 국민을 위한 정치를 펼쳐나갈 것입니다. 가장 중요한 견제는 결국 일하는 국회입니다. 정책정당, 대안정당으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하겠습니다.

■ 얼마전 여당은 국회 상임위원장 18개자리를 싹쓸이 했습니다. 앞으로 국회일정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민주당은 기존 관행을 깨고 법사위원장을 제1당의 몫으로 챙겨갔습니다. 1998년 15대 국회 후반기 부터는 권력 견제라는 국회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국회의장과 법사위원장은 한 당이 독식하지 않는다는 관행이 이어져 왔습니다. 그런데 이번 국회에서 이같은 관례가 깨져버렸습니다. 이는 검찰개혁이라는 미명하에 여권의 각종 비리를 덮으려는 의도가 아닌지 의심스럽습니다. 민주당은 지금이라도 잘못을 인정하고, 지금까지 관례대로 법사위 위원장을 미래통합당이 맡아야 할 것입니다.

■ 얼마전 의원님은 폐광지역의 경제발전과 해당 지역 주민의 생활 향상을 위해 ‘화순·보령·문경 등 폐광지역 여 야 의원이 참여해 1호 법안으로 “폐특법”을 대표발의하셨습니다. 이와관련해서 한말씀주시죠.

- 그동안 10년씩 연장해오던 폐특법의 시효를 없애 항구화 하고, 폐광기금의 납부율을 기존 25%에서 30%로 상향하였습니다. 강원랜드는 설립 이후부터 2019년 12월 말까지 국가 및 지방재정에 기여한 금액이 약 8조원 인데요.

이중 약 50%는 국세(3조 5,729억원)와 지방세(3,567억원)이며, 이익금의 25%를 납부하고 있는 ‘폐광지역개발기금’은 1조 9,259억원에 불과한 상황입니다.

오히려 카지노 사업으로 인한 총 매출액의 10% 범위 내에서 납부되고 있는 ‘관광진흥개발기금’이 2조 1,051억원으로 폐광기금보다 더 많아 폐광지역의 경제 회생을 달성하기 위한 입법취지에 역행한다는 비판이 제기되어 왔습니다.

더욱이 지난 2016년 1,665억원이었던 폐광기금 납부금액은 최근 3년 평균 1,427억원으로 약 15%나 감소하였습니다. 또, 10년씩 연장해온 한시법으로는 미래의 불확실성으로 인해 새로운 계획을 세우거나, 신규투자가 이뤄지기 힘듭니다.

이번 개정으로 폐광지역 주민이 안심하고 미래를 설계하고, 폐광지역 경제적 자립을 위한 실질적 투자가 이뤄질 수 있을 것입니다.

■ 공수처 때문에 또한번의 與野 격돌이 예상됩니다. 정가의 관심은 공수처장을 과연 미래통합당이 추천할까(?)하는 겁니다. 추천해야됩니까(?)어떻게 보십니까?

- 공수처는 초헌법적 국가기관이고 정치적 중립성 담보도 어렵기 때문에 현재 헌법재판소에서 위헌심판 중에 있습니다. 헌재의 결정을 보고 절차를 진행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 미래통합당의 전당대회가 앞으로 예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인물난에 허덕인다는 정가의 평이 난무합니다. 혹시 예상가능한 당 대표 후보님은 누구라고 보십니까?

- 지금 시점에서 당 대표후보를 예측하는 것은 이르다고 생각합니다. 미래통합당의 인재들이 열심히 활동하고 있는 만큼 좋은 분들이 후보로 많이 나와주실 것입니다.

■소속당인 미래통합당에 해주고 싶은 이야기 있으십니까?

- 당이 변화와 혁신을 위해 한마음으로 뛰어가고 있습니다. 당의 결정과 행보가 모두를 만족시키기는 어렵지만 지금처럼 위기의 상황에서는 하나로 뭉쳐야 합니다. 다시금 국민의 신뢰를 받을 수 있는 정당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저도 당과 함께 노력하겠습니다.

■올해 의원님 의정활동에 대해 한말씀주시죠..

- 네, 국민의 기대를 안고 출발한 21대 국회가 출발부터 실망스러운 모습을 보여드려

저도 아쉬움을 금할 길 없습니다. 국회는 여야의 협치로 운영되어 왔으며, 특히, 법사위는 다수당과 정부를 견제하기 위해 그동안 제2당이 위원장을 맡아 왔습니다.

이것은 미래통합당의 전신이 1당일 때도, 민주당이 2당일 때도 지켜온 약속이었습니다.

일방적으로 이러한 원칙을 깬 것은 민주당이기 때문에, 현정국의 책임은 분명 민주당이 더 클 것입니다.

미래통합당은 일하는 국회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 만큼, 민생경제를 위해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지면을 빌어 제게 일할 기회를 주신 유권자 분들에게 감사드리며, 공약들은 하나하나 꼼꼼히 챙기고 반드시 해결하겠다는 약속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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