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연합신문
정치.경제정치
이성만 의원,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 개정법률안 대표 발의“ 현행법, 자영업자 재난 극복 위해 실시한 정부의 행정적 조치로 영업 손실을 입을 경우, 이를 도울 수 있는 규정 없어”
최원성 기자  |  wschoi25@naver.com
폰트키우기 폰트줄이기 프린트하기 메일보내기 신고하기
승인 2020.09.24  09:23:32
트위터 페이스북 카카오스토리 네이버 구글 msn 카카오 밴드
   
▲ 이성만 의원(더불어민주당·부평갑)

[시사연합 최원성기자] 더불어민주당 이성만 의원이 코로나19 등의 국가적 재난으로 영업이 제한된 자영업자들의 손실을 지원하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이성만 의원(더불어민주당·부평갑)은 24일, 코로나19 이후 자영업자들은 심각한 경제 위기를 겪고 있으며 최근 실시된 거리두기 2.5단계와 영업 제한 등으로 매출에 직격탄을 맞았다며 이같이 밝혔다.

실제로 한국은행 조사국이 지난 22일 발표한 '코로나19 1차 확산기·재확산기 자영업자 매출' 현황에 따르면 코로나로 인한 자영업자들의 매출은 1차 확산기에서 최대 28.9%, 2차 확산기에서 최대 24.9%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현행법에 따르면, 재난으로 피해를 입을 경우, 국가와 지자체는 피해주민의 경영 안정을 위해 주택 복구비 등을 지원할 수 있다. 그러나 자영업자가 재난 극복을 위해 실시한 정부의 행정적 조치로 영업 손실을 입을 경우, 이를 도울 수 있는 규정은 마련되어 있지 않다.

이번에 실시된 사회적 거리두기와 집합제한 및 집합금지 등으로 인한 매출 하락이 대표적인 예시이다. 다행히 이번 4차 추가경정예산을 통해 ‘소상공인 새희망자금’을 최대 200만원 지원하기로 했으나, 지원에 대한 안정적 근거마련을 통해 앞으로 유사 사례가 발생할 경우에 대비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다.

이 의원은 재난 예방 및 대응 조치의 실효성을 제고하고 정부의 행정 조치로 피해를 입은 사업자를 지원할 수 있도록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관련 근거를 마련했다. 이를 통해 소상공인도 보다 적극적으로 정부조치와 방역에 참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 의원은 "코로나19로 자영업자들은 경영난에 시달리고 있으나, 계속되는 행정명령으이중고를 겪고 있다"며 “피해를 본 자영업이 회복할 수 있는 단초를 마련하고, 영업 손실을 최소화할 수 있는 법률적 근거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 저작권자 © 시사연합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
최원성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폰트키우기 폰트줄이기 프린트하기 메일보내기 신고하기
트위터 페이스북 카카오스토리 네이버 구글 msn 뒤로가기 위로가기
이 기사에 대한 댓글 이야기 (0)
자동등록방지용 코드를 입력하세요!   
확인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욕설등 인신공격성 글은 삭제 합니다. [운영원칙]
이 기사에 대한 댓글 이야기 (0)
스타파워취재
젠틀한 예산총각, 가수 신성을 만나다.

젠틀한 예산총각, 가수 신성을 만나다.

“부모님 모시기위해 트로트를 시작한 효자농부”.....
‘천부경수리학’ 의 선구자, 인송 박종각 원장

‘천부경수리학’ 의 선구자, 인송 박종각 원장

天符經, 천부경수리학이 미래 지식산업에 아주 큰 ...
문화특집>규당 김인기 화백,

문화특집>규당 김인기 화백, "한지에 스며드는 먹색의 매력에 빠지다 "

인생을 한편의 ‘장편드라마’라고 한다면 사람들은 ...
특집> “藝人. 판소리 국악계의 거장” 심당 안숙선 명창!

특집> “藝人. 판소리 국악계의 거장” 심당 안숙선 명창!

◆전북 국악의 성지 남원에서 싹 틔운 국악의 열정...
박우배, '진도연가' 로 가수 데뷔.

박우배, '진도연가' 로 가수 데뷔.

예전에는 그야말로 가수되는 게 하늘에 별 따기만큼...
호탕한 창법, 율동이 인상적인 미모의 가수, 리화!

호탕한 창법, 율동이 인상적인 미모의 가수, 리화!

리얼직격인터뷰>가수 리화 편."서울 충정로가 고향...
칼럼

庚子年 新年辭

庚子年 新年辭
함께하는 세상...지긋지긋한 己亥年의 해가 기울었습니다.출발할 때만 해도 저마다 새로운 기대가...
신문사소개기사제보광고문의불편신고개인정보취급방침이메일무단수집거부청소년보호정책
서울시 서초구 서초동 1589-5 센추리 1 1502호  |  대표전화 : 02-784-1228  |  팩스 : 0504- 079 - 2673
제호 : 시사연합신문  |  주간신문등록번호 : 서울 다 10648  |  인터넷신문등록번호 : 서울 아 01047
최초등록일 : 2008.06.30  |  재등록일: 2009.11.30  |  제호상표등록 : 시사연합-41-0267968호
발행인 : 김형곤  |  편집인겸 회장 : 이정엽  |  상임고문 : 김영준  |  청소년보호책임자 : 이정엽
Copyright 2011 시사연합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webmaster@sisayonhapnews.com